넘버원(No1times)

기억발전소,

청소년 미혼모들을 위한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날’ 프로젝트 진행

△기억발전소와 함께 하는 사람들(왼쪽부터 전미정 대표, 박소진 팀장, 강지원, 사진가 아조)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사회적기업인 기억발전소는 청소년 미혼모 아이들이 엄마라는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본연의 꽃다운 나이로 돌아가 그들의 아름다운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미혼모 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인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혼모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연령대가 지지기반이 약한 20대 초반과 10대 여성이며(여성가족위원회 자료), 이들은 부모와 불화가 생겨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아이 아버지가 연락을 끊고 행방불명돼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미혼모, 그리고 청소년 미혼모가 나날이 늘고 있지만 현실은 참 냉혹하다. 그리고 학적을 두고 있는 미혼모의 경우, 학업을 병행하면서 아이를 길러야 하는 처지에서 시급이 낮은 아르바이트로 연명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또한 학비를 보조하기도 벅차, 졸업을 하겠다는 생각은 잠시 접고 휴학을 하고 제적을 당해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면하는 가족과 친구들, 학교에서의 자퇴 권유, 최소한의 정부 지원 금액, 입소 시설의 환경, 이후의 생활 그리고 여전히 ‘사고 친 비행 청소년들’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으로 인해 사람들, 학교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단절되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전미정 대표는 “기억발전소는 어려움 속에서도 ‘엄마’라는 이름하에 씩씩하게 살아가고자 양육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들을 돕고자 문화예술프로젝트인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날’을 기획하였으며, 기억을 매개로 ‘인간으로서’의 삶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그를 통해 사회 속에서의 개인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날 프로젝트’는 와디즈(www.wadiz.kr)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진행 중이다.

기억발전소는 “기억한다는 것은 곧 사는 것이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진 전문성에 기반한 전시, 출판, 교육 기획을 통해 기록문화의 지평을 넓히고 있으며, 사진 중심의 개인사/생활사 아카이브를 지향하는 문화예술기업이다.

문화를 통해 사회공헌을 하는 홀로하(임민택 대표, www.holoha.org)는 홍보지원를 통해 후원하고 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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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30. www.No1times.com]

청소년 학교폭력 신고와 처벌, 재심과 행정심판 청구까지…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 이보람 변호사의 학교폭력 대처법(1)

△교사 경력 및 학교폭력 상담으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보람 변호사가 제시하는 대처법을 알아보자.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기말고사가 끝나고 학기말이 다가올 때면 학교폭력 신고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교폭력위원회’) 대비를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학부모들이 증가한다. 청소년 학교폭력이 SNS 등을 이용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져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법’)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학부모들에게 있어 학교폭력 신고와 가해학생 처벌,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및 재심, 행정심판 청구까지의 전과정을 홀로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교사 경력 및 학교폭력 상담으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보람 변호사(http://thecounsel.tistory.com/39)가 제시하는 대처법을 알아보자.

1. 학교폭력 신고 및 사안조사는 어떻게?

피해 학생측은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에 관해 선생님이나 117에 신고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사항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요청, 긴급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활용할 만하다. 또한 적극적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청소년들이 처할 수 있는 심리적인 상처를 고려하여 심리상담 등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된다.

가해 학생측은 가해 학생이 실제 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실제 가담한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방조했는데 주동한 학생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생과의 대화나 명시적인 증거( 문자나 채팅창, SNS)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관하여 이보람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조사의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만큼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입장에서 모두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자가 적절히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2. 학교폭력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및 심의에 대처하는 법

피해 학생 측은 진단서, 심리상담 내역, 진료비 내역, 상해 부위 사진, 문자나 SNS 캡처 내역 등을 제출하고 학교폭력위원회에 참석하여 피해 상황과 원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가해 학생 측은 유리한 사실 및 화해 여부 등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실제 학교폭력 행위를 한 바가 없다면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경미한 가담이라면 가담경위와 정도를 명백히 소명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명백할 경우 반성 정도가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위원회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이보람 변호사는 “학교폭력위원회는 미성년인 청소년들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3. 학교폭력위원회 조치사항(학교폭력 처벌 등)에 대한 불복 - 학교폭력 재심, 행정심판 청구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물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 재심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처벌사항(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중 강제 전학과 퇴학 조치에 대하여는 재심청구의 방식으로 이의할 수 있다.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조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강제 전학과 퇴학에 대하여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징계조정위원회 재심결과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학교폭력 고소, 경찰조사,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심리)

상해가 발생하였거나 학교폭력 행위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우에 피해 학생 입장에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 학생측 고소는 6개월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이후에는 고소권이 없다. 고소장 작성 시에는 학교폭력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명확히 기재하며 근거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한다. 참고인(피해자) 조사 시에는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게 된다. 가해 학생이 소년보호사건송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그 때 피해 학생으로서 재판에 출석하여 강한 처벌을 할 것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가해 학생 입장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는 물론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 미성년인 학생들은 보호자가 동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며, 이 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경찰 조사 시에 동석할 수 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송치되어 조사를 받게 되거나 바로 가정법원 소년부 등에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어 법정에서 재판(심리)을 받게 될 수 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소년보호처분 결정 전이라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임시위탁을 결정할 수 있는데, 조사와 재판을 받는 약 3주 가량을 강제로 집에 가지 못하고 숙식하며 지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년재판 시에는 소년보호처분이 결정되게 되는데, 보호자에게 감호위탁을 하는 것부터 수강명령, 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비교적 가벼운 소년보호처분부터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이보람 변호사는 “학교폭력 고소 및 경찰조사, 소년보호사건송치의 경우에 있어 형법 및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황스러운 사건에 있어 적절히 도움을 받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5. 학교폭력 변호사의 상담 및 조력을 원한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폭력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한 국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선뜻 법률사무소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보람 변호사는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하여 이메일 무료상담(http://thecounsel.tistory.com/3)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 문제에 직면한 학부모들이 활용할 만하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스마일캣,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 맞아 아프리카 아동 후원 협약

스마일캣, 기아대책과 사회공헌 후원 협약 체결

△스마일캣은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과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을 맞아

희망나눔상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탄자니아 아동들을 위해 지원하는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온라인 사진인화, 포토북 전문 브랜드 스마일캣(대표 강창석, www.smilecat.com)은 12일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을 맞아 아동의 교육·건강·여가 및 기본적인 자유권 보장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자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이성민)과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동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미리디아이에이치 본사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는 이성민 기아대책 회장과 강창석 미리디아이에이치 대표이사, 심후남 스마일캣 총괄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스마일캣 ‘희망나눔상품’인 포토북과 사진액자 등의 연간 매출액 1%를 탄자니아 아루샤 지역 아동들의 건강과 교육을 위해 후원하는 ‘희망나눔 캠페인’으로 일모리죠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교육 및 영양보충지원 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희망나눔 캠페인’은 고객이 ‘희망나눔상품’으로 등록된 상품을 구매하면 자동적으로 일정 금액이 기부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부에 대해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더욱 의미가 크다.

강창석 미리디아이에이치 대표이사는 “미리디아이에이치의 공식 첫 사회공헌 활동을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을 맞아 상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탄자니아 아동들을 위해 후원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세계 빈곤 아동들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스마일캣 ‘희망나눔 캠페인’은 홈페이지(www.smilecat.com/event/event_board_view.jsp?pk_idx=88)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4. 6. 12. www.No1times.com]

한국전쟁 참전 미군과 가족 일행, 동명대와 유엔기념공원에서 공동 참배

팔순 넘긴 용사 및 가족 10명, ROTC 45명 등과 추모
대부분이 한국 첫 방문 “62년 만에 다시 찾은 노병도”

△한국전쟁 참전 미군과 가족 일행 10명이 동명대와 공동으로 참배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한국전쟁 참전 미군과 가족 일행 10명이 현충일을 사흘 앞둔 6월 3일 한국을 다시 찾아, 유엔기념공원에서 국경을 뛰어넘어 소중한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에 대해 동명대와 공동으로 참배했다.

팔순을 넘긴 참전용사와 가족 일행은 3일 오전 11시 한국전쟁 참가 희생자 2,300명(영국 885, 터키 462, 캐나다 378, 호주 281, 네덜란드 117, 미국 36 등)이 잠들어 있는 유엔기념공원(UNMCK)에서 동명대의 젊은 ROTC 45명 등과 함께 헌화하며 추모했다.

참전용사, 그 아내, 그 아들 등인 이들은 △해군작전사령부의 환영 행사에 참가한 뒤, △오후 4시 동명대 캠퍼스를 찾아 ‘한국의 발전사’(G20 서울정상회의 영상물)를 담은 동영상 등을 접하고 △한국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선도했던 옛 동명목재 창업자이자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설립자인 고(故) 동명 강석진 회장 기념관 등도 찾았다.

이들은 “한국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친 4만여명의 유엔군 장병을 대신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같다”, “62년 만에 찾은 한국, 몰라보게 발전했음을 느낄 것 같다”고 말했다.

동명대(www.tu.ac.kr)는 부산울산지역에서 유일한 군사학과를 올해 신설해, 지난 3월 제53보병사단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으며 ▲군사학과 학생들의 군부대 견학 및 병영체험 ▲양 기관 소속 구성원의 상대 기관 교육 및 방문교류 ▲군사학과 학생들의 안보 및 군 관련 진로교육 지원 ▲군 장병 취업관련 교육 정기적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설동근 총장은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많은 국가의 희생과 도움이 있었다”면서 “우리의 젊은이들과 온 국민이 이를 잊지 않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산학협력-취업-창업 등 3대 분야 명문인 동명대는 지난해 9월 미래창조과학부의 전방위창업지원사업인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 선정으로 향후 2년간 5억 원을 지원받게 됐고, 이에 앞서 LINC(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 최우수(지난해 5월. 한해 56억 원), 교육역량강화사업(지난해 7/9. 한해 30여억 원), 대학 중심 평생활성화 지원사업(지난해 8/6. 향후3년간 16억 5천만 원) 선정, 부울 사립대 취업률 1위 기록 등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4. 6. 3.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