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참전자 미망인회,

“월남참전파월장병 32만 명 전원 전투수당 지불하라!”

월남참전자 미망인회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 일민미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월남전 참전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월남참전자 미망인회 소속 회원 30여 명은 12일 오후 1시 반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 일민미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월남전 참전수당을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이 지급한 월남전 전투생명수당 41억6,000만 달러 중 39억7,800만 달러를 정부가 강제로 국고에 귀속시켜 참전용사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파월 장병들이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동등한 예우를 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월남참전자 미망인회 회원들이 이날 집회 내내 피켓을 들고 외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 대통령은 월남참전 파월장병에게 공약을 실행하라!”

“파월장병 전투수당은 미국정부에서 지불한 돈이기에 당연히 월남참전자 32만 명에게 즉각 돌려달라.”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 준수하여 타유공자들과 동일한 처우 실시하라!”

“세계 월남참전자 권익위원회의 외침, "월 18만 원+멍멍멍, 개새끼도 한 달 18만 원어치는 먹어치운다. 월남참전자 목숨값인 전투수당 당장 돌려주고, 보훈연금도 지불하라.”

또한, 이들은 사망한 월남참전 용사의 유족에게 연금을 승계하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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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2.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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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배우자 상속분, 시대변화를 고려한 입법 필요”


엄경천 변호사, “자녀 상대 ‘기여분 소송’ 부추기는 결과는 피해야”



△한국가족법학회 동계학술대회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최근 성황리에 종영한 KBS 주말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는 아버지의 사랑을 중심으로 효, 가족의 의미 등에 대해 신파적 판타지로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소위 ‘불효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과거에 지급한 양육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와 같은 아버지의 특별한 조치는 많은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서운함과 맞물려 큰 반향을 불러왔다. 드라마에서 ‘불효소송’은 가족애를 드러내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족 간의 소송’은 가족의 해체를 각오해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아니 ‘소송’이 있다면 이미 그 가족은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속제도는 부모가 희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상대로 기여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어 그 보완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배우자 상속분은 자녀의 상속분에 50%만 가산한 지분이다. ‘자녀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으니 된 것 아닌가’라는 주장도 있지만, 따져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배우자가 사별하지 않고 이혼할 경우 혼인 기간이 예외적으로 짧지 않은 이상 재산분할 비율은 50%이니, 아픈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이 생존 배우자로서는 훨씬 이득이다.

특히나 위 상속지분이 문제 되는 이유는 대다수 부모의 상속재산이 ‘집’이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생존 배우자의 ‘주거’라는 점에서 나눌 수 있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존 배우자는 사별도 서러운데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자녀들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개념’이 있어야 하고, 자녀 중에 당장 돈이 급한 자영업자나 환자가 없어야 하니, 요즘 같은 세상에 복불복 아닌가.

상속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2년 후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별한 배우자의 주거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영국 등은 배우자의 상속분이 유산의 2분의 1이고, 이에 더하여 혼인주택도 상속할 수 있어 시사점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가족법학회의 한 교수는 “최근 우리 판례도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과거보다 더 많이 인정해 주어 고무적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배우자의 정당한 상속권과 주거복지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배우자 상속권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KBS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 큰 아들 강재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을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주시면 아버지 노후는 제가 끝까지 책임질게요.”라고 말한다.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상속재산 미리 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우리 세대는 너무 앞서가고 있다. 그런 세대에게 오로지 선의로만 사별한 부모의 주거를 보장해 달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사별한 부모에게 기여분 소송을 제기하라고 부추기는 것도 못할 일이니, 조속한 입법만이 가족 간 소송을 예방하는 길이다.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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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22.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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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테카 학생리더회 5기 출범…“청소년 활동에 장벽은 없다”



△2015.유테카 제5기 학생리더회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Student Activities Beyond Boundaries” 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SNS 활동 플랫폼 유테카(www.youtheca.com)가 2010년 창립 이래 5년째를 맞았다.

활동 주제, 성별, 지역, 소속학교 등의 구분이나 장벽 없이 누구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때로는 스스로 활동을 만들어 지지자를 구하거나 참가자를 모집해 작품을 공모하는 일도 유테카를 통해서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현실화 되고 이를 통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까지 5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 중심에는 늘 유테카 학생리더회가 있어왔다.

유테카 학생리더회는 전국에서 지원한 고등학생들 중 서류와 면접을 통해 선발되며 고등학교 3학년으로 구성된 학생리더 17명, 고등학교 1,2학년으로 구성된 서포터즈 30명으로 구성되는데 해마다 경쟁률은 10:1에 육박한다.

이렇게 선발된 학생리더회는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하는 역할부터 주위 또래 청소년들의 활동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돕고 숨어있는 사회적 이슈와 활동을 발굴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제공하는 데에 앞장서게 된다.

또한 매년 8월 개최하는 유테카 “글로벌 청소년 토크콘서트&활동엑스포”의 기획과 현장 운영을 맡아 처음과 끝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들어 내는 데에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올 해는 학생리더회 부설 ‘청소년사회문제연구소(SIRL)’가 창설되었는데, 전국에서 지부를 모은 후 지역사회 이슈를 찾아 조명하고 이를 보도화 하는 역할도 병행하게 된다.
 
유테카 학생리더회 5기 출범과 함께 의장으로 선출된 권다은 양(군산여고 3학년)은 “전국에서 학업적으로 활동적으로 우수한 학생들만 선발되는 조직이라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는데, 그 일원이 되었다는 점도 기쁘고 더군다나 이렇게 의장으로 뽑히게 되어 리더회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라며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과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할 유테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학생리더회 부설 청소년사회문제연구소장으로 선출된 조혜진 양(용인외대부속고 3학년)은 “이번에 처음으로 창설된 사회문제연구소(SIRL)에 초대 연구소장으로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함과 그에 따른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라며 “사회적 이슈들을 청소년들의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또 우리 눈에만 보이는 사회의 숨겨진 이슈들을 찾아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감동 시킬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다” 고 포부를 밝혔다.

2015 제5기 학생리더회 명단

학생리더
권다은(의장, 군산여고) 엄승현(부의장, 전주여고) 조혜진(연구소장, 용인외대부속고) 갈민정(영파여고) 김가영(전북외고) 김혜빈(세명고) 박민지(진교고) 박하린(인일여고) 박혜인(효원고) 안별이(미추홀외고) 안현선(SIS) 염나경(월계고) 이도경(능곡고) 이유진(공항고) 정효정(서해고) 조혜진(용인외대부속고) 한고운(도봉고) 홍성민(태광고)
이상 17명
 
서포터즈
고은비(신성여고) 권유정(동탄국제고) 김서경(숭의여고) 김수민(경북외고) 김재은(용인외대부속고) 김진영(문시중) 박지혜(오송고) 박하은(김포외고) 성유정(경남외고) 손주영(서해고) 송용신(경기과학고) 심현정(혜송고) 윤혜지(세무고) 이수민(명덕외고) 이수빈(동탄국제고) 이은진(제주여고) 이정연(수원외고) 이혜리(제주여고) 장재근(APIS) 장효재(덕인고) 조보금(고양국제고) 최유경(혜성여고) 한지원(성지고) 황보수현(용인외대부속고) 백진희(와부고) 박세영(이화외고) 전혜현(동탄국제고) 정혜숙(고양외고)
이상 28명


△유테카 제4기 학생리더회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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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6.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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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대, 15일 제7회 동명대상 시상식 가져


산업 이남규, 공공 손동운, 봉사 강동석씨 영예



△제7회 동명대상 시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동명대는 15일 오후2시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에서 제7회 동명(東明)대상 시상식을 갖고, ▲이남규 광명잉크(주) 회장(산업부문) ▲손동운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상임이사(공공부문) ▲강동석 동진기공 대표(봉사부문)를 시상하고 상금 각 1천 만원씩 전달했다.
 
시상식에는 서병수 부산시장, 류재중 국회의원,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성세환 BS금융그룹 회장, 서의택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이사장, 설동근 동명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남규 광명잉크(주) 회장은 부산의 향토기업인으로서 비수도권에 위치한 유일한 메이저잉크 제조업체를 설립해 수년간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표준화 구축, 해외시장 개척 및 외차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왔고 산학협력 사회봉사 녹산국가산업단지기술협력정책개발 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손동운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상임이사는 2004년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출범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국립부산과학관 등 유치와 부산의 과학문화 확산 및 과학대중화, 지역과학문화 거점 및 인력양성, 지역과학관 활성화, 과학기술인프라 조성 등에 선도적이고 탁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강동석 동진기공 대표는 녹산공단의 대표적 기부활동기업인 활동, 1989년부터 25년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자 등 소외계층 아동 지속 후원했다. 2013년 10월 20년 이상 장기후원 및 1억이상 고액후원자로 어린이재단 명예 전당에 헌정될 정도로 소외계층에 지속봉사해온 점 등이 기업경영과 봉사를 함께 한 故 강석진 선생의 철학과 일맥상통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명(東明)대상은 동명대의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설립자이자 옛 동명목재의 창업주인 동명 강석진 선생의 향토애 계승, 부산시민 자긍심 고취, 국가발전 등에 뚜렷한 업적을 이룬 인사에 해마다 공모를 통해 시상하고 있다.

대한민국 수출과 경제발전, 산업화 및 근대화를 주도하며 1970년대 후반까지 부산을 상징한 세계적 기업 ‘동명목재’의 창업주 동명 강석진 선생(1907~1984)은 BBS회장, 부산갱생보호협회회장, 팔각회총재, 부산항부두관리협회창립,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역임 등을 통해 일생동안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실천해온 향토기업인이다.

동명대상 역대 수상자는 △1회 현승훈 화승그룹 회장, 목연수 부경대 전 총장, 우병택 부산광역시의회 초대 의장 △2회 이장호 부산은행장, 장혁표 부산대 전 총장, 전 진 부산시 전 행정부시장 △3회 박종익 (주)삼익 대표, 서의택 전 부산외대 총장, 김영환 전 부산시장, 박종호 부산센텀의료재단 병원장 △4회 박순호 ㈜세정 회장, 문태식 용당초등학교 교장, 노기태 부산항만공사 시장, 박수관 ㈜동원중공업 회장 △5회 이원길 ㈜서원유통 회장, 김세권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영 부산시 정책관, 강의구 주한포르투갈영사관 명예영사 △제6회 남정태 유일고무(주) 회장, 이영활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고영립 화승그룹 회장 등이었다.



△제7회 동명대상 수상자 이남규 손동운 강동석 씨(왼쪽부터)


△제7회 동명대상 시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5. 1. 16.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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