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적인 담뱃값 인상 농민, 서민 다 죽인다!

급진적인 담뱃값 인상 농민, 서민 다 죽인다!

국내 담배 경작 농민 대표 단체 KTGO,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농민대책 촉구!
서민 주머니 털어 지방세 재원 마련하려는 꼼수 인상 반대!
과도하고 급진적인 담뱃값 인상이 농민과 서민 경제에 악영향 끼칠 것 우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지난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뱃값을 현행 2천500원에서 4천원 수준으로 올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박하여 국내 담배 경작 농민을 대표하는 KTGO 연협중앙회(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이해권, www.ktgo.or.kr)는 "잎담배 생산농가 보호 대책 없는 급진적인 담뱃값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담배 판매량 감소는 담배 제조업자가 고가의 국산 잎담배 사용량을 줄이고 저가의 외산 잎담배 사용량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담배 판매량 감소로 악화된 경영수지 회복을 위함)하여 결국 국내 잎담배 생산농가의 생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영국이 지난 1990년대 국민 건강 증진과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담뱃값을 급격하게 인상한 결과 밀수 담배와 가짜 담배가 대량 유통되어 전체 담배 세수의 약 25%의 손실을 불러 일으켰다는 사례를 들어 급격한 담뱃값 인상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잎담배 생산농가는 담배사업 민영화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2002년 25,921농가에서 2014년 3,547농가로 약 86%가 감소하였다. 이는 담배 제조업자의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 외산 잎담배 사용량 확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담배 가격 인상으로 인한 담배 판매량 감소가 이러한 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불안이 잎담배 생산농가들 사이에서 팽배하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이해권 중앙회장은 "2010년 이후 2013년까지 극심한 흉작으로 농민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고 금년 모처럼만에 풍작이 들어 다들 좋아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담뱃값을 2천원 올린다는 소식에 농민들이 일손을 놓고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농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3년 7월 22일 양승조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농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액의 2% 이내에서 담배 경작농가에 지원토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담배사업법 제25조의3에는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기금의 출연도 가능하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는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에서 '농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농어촌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인 흡연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담뱃값 인상과 담뱃값 인상으로 피해를 입는 잎담배 생산농가에 대한 보호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엽연초생산협동조합(KTGO연협)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국내 잎담배 생산농가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1910년 최초 설립되어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4. 9. 5.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