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원(No1times)

통일의 비용(費用)을 운운하지만, 통일이 만들어 낼 이익(利益)과 가치(價値)는 무한하다. 「통일편익(便益)」은 「통일비용」을 상쇄시킨다는 게 좌경화되지 않은 정상적인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대한민국 주도의 自由統一은 △분단비용(방위비, 외교비)을 없애주며, 경제통합의 편익(시장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남북한 생산요소 및 산업구조의 유기적 결합, 국토이용 및 환경보존의 효율성 증대, △북방과의 교역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을 가져오며, △인도적 편익(북한인권)과 △정치적 편익(전쟁위협 해소, 북핵문제 해결)을 선물한다.

동서독(東西獨)은 남북한(南北韓)과 다르다. 일정기간 화폐통합이 아닌 양 지역 간 변동(變動)환율제도를 적용하는 별개 지역으로 존재하는 한 통독(統獨) 당시 통일비용의 50% 이상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통일이 가져다 줄 미래재(未來材)의 가치와 동서독 통일의 경험을 조합하면, 自由統一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自由統一은 청년의 기회·희망·비전이라는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준다. 지금 한국 사회는 구조적인 남미화(南美化)의 길을 걷고 있다. 좌파의 득세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붕괴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산층 정의와 추정」보고서에 따르면, 96년 68.5%를 차지했던 중산층이 2000년 61.9%, 2006년 58.5%로 하락했다. 10년 동안 10%의 중산층이 줄어든 것이다.

빈곤층 비율은 96년 11.3%에서 2006년 17.9%로 상승한 반면, 상류층은 20.1%에서 24.1%로 상승했다. 지니계수 역시 1998년 0.295에서 2007년 0.324로 집계됐다. 0~1 사이의 수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공평함을 보여준다.

임시(臨時)근로자는 7월 현재 516만3000명. 8월 들어 줄었다지만, 아직 497만 명이다. 일용(日用)근로자는 8월 현재 202만7000만 명으로서,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치면 699만 7000명이다.

9월4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가계 부채는 660조원. 가구당 396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2분기 가계 빚 증가 규모를 보면, 1분기와 작년 같은 기간의 두 배에 달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이다. 공식적인 청년실업자 수는 34만여 명이다. 그러나 대학원 진학, 유학준비, 고시준비 등 온갖 핑계를 대며 구직을 포기한 이들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게 정설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9월7일 발표한 「2008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 동향과 특징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00명 중 3.8명이 최종 합격하지만, 이 가운데 2.9명만이 실제로 입사하며, 그나마 입사 1년 후에는 겨우 2.1명만이 남는다고 한다.

눈높이를 낮추라고 충고하지만, 어려운 일이다. 유감스럽지만,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 문명에 침투돼 자라난 대졸자들 수준에 맞춰줄 「시원스런」 직업은 많지 않다. 그나마「취업박람회」와 「채용박람회」가 개최되지만, 「취업」은 없고 「기업홍보」만 있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절망(絶望)을 뜻한다. 지난 해 1만2174명이 자살했다. 하루에 33.4명 꼴이다. 자살율은 1997년에 비해 90.8%가 늘었다. 20대의 자살 역시 1년 새 50%가까이 늘었다. 놀랍게도 20~30대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잿빛 데카당스가 한국을 뒤덮고 있다. 청년의· 절망은 단순한 빈곤 탓이 아니다. 성공(成功)과 성장(成長)의 가능성 자체가 질식된, 희망이 사라진 탓이다. 한국이 10년 내 선진국(先進國)에 진입하지 못한다면, 20~30대는 거대한 불만세력으로 변질돼 좌익의 체제전복에 동조해 갈 것이다. 이것이 촛불난동에서 복선을 드러낸 소위 남미화(南美化)다. 부익부, 빈익빈은 심해지고 좌파의 포퓰리즘이 절망을 파먹고 사는 세상이다.

自由統一은 대한민국이 선진국(先進國)에 진입할 수 있는 혈로(血路)이다. 한반도 현상타파(現狀打破)로 민족의 생존권역(生存圈域. lebenslaum)을 만들어 줄 유일한 길이다. 남북한 좌익을 역사에서 퇴장시킬 수 있는 대안이다.

외쳐야 한다. 『못 살겠다! 통일하자!』(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