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탄소배출권 인프라 구축 로드맵’ 세미나 열려

‘저탄소 녹색성장, 탄소배출권 인프라 구축 로드맵’ 세미나 열려

증권예탁결제원(사장 이수화)은 매일경제신문, 뉴욕멜론은행 후원으로 2008년 9월 25일(목) 오후 3시부터 5시40분까지 한국증권업협회(여의도 소재) 3층 불스홀(Bulls Hall)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탄소배출권 인프라 구축 로드맵』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함 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이에 따라 우리정부도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거래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 국내에서 바람직한 배출권거래 인프라 구축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대응 국가 로드맵 ▶배출권 거래법제 ▶바람직한 배출권 인프라 구축방향 ▶Global VCUs Registry and Settlement 등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됨 세미나 주요 내용 《제 1 세션》 제1주제는 이병국 국무총리실 기후정책기획관의 「기후변화대응 국가 로드맵」임. 이병국 기획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확정된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중기(2020)목표를 내년중에 발표할 것과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위해 내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마스트플랜을 제시함 제2주제는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의 「탄소배출권 거래법제」임. 고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의 다양한 배출권거래 입법례를 소개하고 국내의 현행법 체계하에서 논의될 수 있는 법적 성격을 밝힘. 그리고 향후 국내 배출권입법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거래활성화에 따른 투자자보호 및 금융중개회사의 배출권 취급근거,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고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 기반조성 등을 제시한 후, 탄소배출권을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증권)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제안함. 《제 2세션》 제1주제는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의 「바람직한 탄소배출권 인프라 구축방향」임. 강석훈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할당체계, 국가등록부, 탄소거래소 등 배출권 인프라 구조와 각국 인프라 사례를 밝힘. 그리고 교토의정서 체계하에 국제간 거래 및 배출권을 등록․관리하는 국가등록부의 중요성과 세부기능을 살펴본 후, 향후 한국의 국가등록부 도입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 후 증권예탁결제원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권고함 제 2주제는 폴 윌던 뉴욕멜론은행 본부장의 「Global VCUs Registry and Settlement」임. 폴 윈던 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제 탄소시장의 현황과 특히 자발적 탄소시장의 세부현황을 밝힘. 그리고 뉴욕멜론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국제표준의 자발적 배출권인 VCUs(Voluntary Carbon Unit)의 등록, 결제 인프라와 플랫폼을 소개하고 향후 한국시장에서의 배출권사업을 위해 증권예탁결제원과의 업무연계를 제시함 한편, 패널토의에는 서정희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과 김필규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함 (서울=뉴스와이어) 출처: 증권예탁결제원 홈페이지: http://www.ksd.or.kr 언론문의처 담당자: 증권예탁결제원 업무개발팀장 최홍주 (031) 900-7230 여기를 눌러 증권예탁결제원 전체 보도자료를 보세요. [뉴스와이어 www.newswire.co.kr 2008.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