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관희 “노무현정권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파괴 선도”

盧무현정권이 대한민국正統性파괴 선도 9월 29일 조찬 강연 내용(전문): ´8.15民族축전´과 대한민국 正統性문제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아침시간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셨고, 이 귀한 시간에 국가와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국발전연구원의 안무혁 이사장님과 주최측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대한민국이 현재 6?25 이래 최대의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주로 장기집권이나 부정부패 등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자유민주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의 국체에 대한 정면도전과 위협,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체를 조직적으로 파괴하려는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괴공작에 노무현 정권이 앞장서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소위 「8?15 민족축전」과 그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정통성 훼손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금년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있었던 소위 「8?15 민족축전」이라는 것은 아마도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우리가 우려해왔던 가운데 가장 적나라하게 대한민국의 파괴공작이 가시화되고 표면화된 사건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노무현씨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 ‘反美면 어떠냐’는 말을 했을 때, 국민들은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2월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후 얼마 안 되어 미국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하는 도중에, 북한의 미그機 2대가 따라붙어서 공중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란 사람이 영국 신문과의 공식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너무 나가서 북한이 그렇게 대응한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반도에서는 남북의 백만 대군이 휴전선에 배치되어 무력대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개발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더욱 더 핵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고, 여기에 한미동맹이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 간 이렇게 우발적인 충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국을 비난하고 북한의 대응을 합리화시키는 발언을 한 것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적(敵)인 북한의 편에 서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2002년 10월 제2차 핵위기가 발발한 이래, 한반도에서 북한 핵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문제 위기가 계속되던 중이던 지난 2004년 11월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은 ‘자위용’인 것으로, ‘일리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온 세계와 한국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김정일 정권을 ‘범죄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핵개발을 저지하려고 총력을 기울이는 입장에서, 한국의 국가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을 합리화하는 이런 발언을 했다는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이 나라 공무원의 최고의 공복이며, 행정수반이며, 국군의 최고통수권자입니다.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적(敵)인 북한의 편에 서서 북한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본질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무현 정권에서 북한을 향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핵개발을 중단하라’는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 외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정권의 성격을 말해주는 여러 가지 사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컨대,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관하라’ 한 것도 기억합니다. 6자회담이 엊그제 ‘공동성명’이라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북한의 핵을 전면 포기하라는 조항도 있습니다만,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문구가 동시에 들어있고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에 입각해서 이미 제1차 핵위기 때 폐기된 경수로를 다시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사안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발표되었을 때, 저를 포함하는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것은 결코 핵문제의 해결이 아니고, 양측의 주장을 봉합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곧 ‘북한의 핵은 안 된다’고 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한 것에 불과한, 이미 3년 전 제2차 핵위기가 발발했던 출발선으로 복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는 것을 통해서 먼저 경수로를 제공해야 핵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공식성명은 사실상 미국이나 한국이 지금까지 그토록 원칙적으로 요구해 온 ‘북한의 핵을 먼저 포기해야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6자회담 공동성명의 ‘합의’를 백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북한의 성명을 통해서 상호대치하는 국가간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며, 종이 한 장의 합의와 서명에 의한 공동성명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가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사건이었고, 또 북한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성명이 나온 후 그날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력을 살리기 위해서 포괄적인 지원을 해야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도 노무현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세력들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평화의 비용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북한 경제를 살리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력 지원, 북한의 경제력을 복원시켜주고 다 무너져가는 북한의 경제를 살리는 것은 필연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주고, 지금과 같이 경제와 군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대사회구조에서 북한의 경제적인 복원은 필연적으로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력 강화는 반드시 한반도에 새로운 남북대립과 새로운 긴장고조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정권의 핵심세력들은 북한에 대한 지원이 평화비용이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 그동안 친북·이적세력, 반역세력들의 활동을 방치하고, 때로는 유도하고, 때로는 앞장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통일,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로 구성된)과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기를 총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노무현 정권이야말로 사실상 반역정권이고 친북정권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공작이 2005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노골화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8월 14일에서 17일까지 소위 「8?15 민족대축전」이라는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출발하기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 HID청년동지회라는 자유·애국단체가 8?15축전 기간 중에 대한민국 국기와 구호를 금지시킨 이해찬 총리를 대상으로, 이해찬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서 올림픽 대교 주탑 위에서 목숨을 건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자유우익애국단체들에 의해서 이해찬 총리와 정동영 장관은 내란선동죄로 검찰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물론 검찰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행태로 볼 때, 검찰은 손을 놓고 있고 기회주의와 보신주의, 방관자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HID청년동지회가 올림픽대교 주탑에 올라가서 이해찬 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 국기 사용을 금지시켰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구호를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이해찬 총리는 북한 인공기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8·15 행사 기간에 일어났던 일은 이 뿐이 아닙니다. 과거 친북행위, 이적행위로 이미 검거대상이었던 인사들 수 십명이 이 행사기간 중에 입국해서 축전에 참여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친북·공산세력,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북좌익세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8?15축전 행사와 맥아더동상 철거 기도를 보면서, 이들은 단순히 좌익세력이 아니라 김정일의 전위대요, 김정일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친북·공산세력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친북·공산세력이라고 부르고, 글을 쓸 때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 친북·공산세력은 대체로 한총련,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의 세력들입니다만, 한총련은 아시다시피 불법단체이고 통일연대니 민중연대니 하는 단체들은 불법, 합법인사 모두 뒤섞여 있고, 또 지금은 불법단체도 공공연하게 백주에 행동하고 있고, 많은 이적단체들도 같이 공조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연세대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서 진입하려다가 연세대 학생회에 의해서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에 가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나온 구호나 주장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김정일의 전위대이고 김정일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들임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주한미군을 몰아내자’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태를 관망하던 조·중·동 등 대한민국의 영향력 있는 언론들도 이제 ‘이것은 너무하지 않은가’라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부터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을 많은 분들이 경고해왔습니다만 그래도 설마 별일이 있겠는가 하며 지켜보자고 했던 분들도 8?15축전에서 있었던 친북·공산 세력들의 공공연하고 노골적인 행동을 보고나서, ‘이것은 아니다,’ ‘더 이상 이것을 용인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점차 자유·애국 세력의 단결을 추구하는 쪽으로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8?15축전」 중에서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통성 허물기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현충원에 대한 북한 대표단의 거짓참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충원은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국체의 정신적인 보루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에 우여곡절 끝에 남한에서 건국되었습니다만, 건국 2년도 채 못되어 북한 공산집단의 남침을 받았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가 망국의 일보직전에서 미국을 위시한 UN군의 참전으로 기사회생했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세워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 호국정신, 안보의식 등이 총체적으로 응집되어 있는 곳이 현충원입니다. 북한 대표단이 현충원에 가서 거짓으로 참배한 것은 바로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토대를 능멸한 것이고 모욕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좌절과 허무, 짓밟힌 듯한 느낌을 갖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정신분석정치학을 하시는 백상창 박사님이 심층 분석을 한 것이 있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6?25 남침에 대한 반성과 회개 없이 북한 대표단이 현충원을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 국군과 호국영령들에 대한 모욕과 능멸이라는 것입니다. 국군용사들이 6?25때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그것이 모두 헛된 일이 아닌가. 억울한 죽음을 한 것이다. 봐라. 여기 서울 한복판에 내려와서 활보하고 이제 너희들이 묻힌 곳까지 휘젓고 다니지 않는가.” 이러한 메시지를 대한민국의 국군장병과 국민들에게 전함으로써 수치심과 좌절감을 고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미국에 대한 ‘민족공조’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김정일은 “남북한은 한민족으로서 다정하게 화합하고 협력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북한에 대해서 아무리 압박하고 적대정책을 한들 우리민족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잘 통하고 우리민족끼리 잘 지내고 있다.” 이런 것을 미국에게 과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셋째,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첩이나 친북세력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정일이 보낸 그들이 대한민국의 정신적 보루이며 국체의 상징인 현충원을 농단하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남한 내의 친북·공산세력과 첩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론들은 이러한 현충원 참배에 담겨있는 핵심적 의미를 별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들은 단순히 이제 북한 대표단이 현충원을 방문했으니 상호주의에 따라서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 인사들이 자연스럽게 김일성 묘지에 참배하고 김일성에게 경배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현충원을 방문함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상징인 국체의 보루를 능멸하고 모욕하는데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바로 북한 대표단의 현충원 방문은 북한의 위장평화 전략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백박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남한 국민에 대한 고도의 심리전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한 민심을 장악하고 남한 여론을 통해서 남한의 정세변화를 유도하려는 김정일의 고도의 위장평화, 위장심리전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볼 때, 소위 8?15 민족대축전은 반미세력, 친북세력의 광란이고 굿판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했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8?15축전 이후 9월 11일 인천의 맥아더 장군 동상을 철거하려는 친북·공산세력들의 조직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8?15축전 때 비로소 노무현 정권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파괴공작이 표면화되면서, 친북·공산 세력들이 9·11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에 최고의 타깃을 설정하고 한 달 동안에 집중적인 대한민국 파괴 기도를 시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파괴와 주한미군 철수 기도가 결합되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난 한 달간이 아주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9월 11일 맥아더장군 동상에 대한 철거 기도는 저지되고 분쇄되었습니다. 여기에 눈물겨운 소수의 자유·애국 청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방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9월 11일의 시위에 갔었습니다. 그 때 경찰이 보인 행동은 차마 ‘이것은 한국의 경찰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희들은 공원 입구에서 한총련과 민중연대, 통일연대 세력들이 자유공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모여 있었는데, 완전히 경찰은 애국시민들에게 일방적인 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조금도 위해가 가지 않도록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유시민들을 차단하고, 그들 수천명을 입장시켰습니다. 이에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어떻게 맥아더동상 철거 세력을 저렇게 경찰의 보호 하에 입장시키느냐고 했더니, 경찰책임자가 말하기를 ‘그들은 집회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한총련이라는 단체 자체가 불법단체인데 ‘어떻게 즉각 검거해야할 불법단체가 백주에 집회신고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또 공공연히 집회를 하도록 허용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그는 ‘위에서 시켜서 할 뿐 더 이상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날 엄청난 좌절과 더 이상 대한민국은 살아남기 힘들다, 이제 맥아더 동상 철거 기도를 막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통탄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이 그 다음날부터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맥아더장군 동상을 수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사회 중견층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뉴스, 언론의 칼럼이나 사설에서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노무현 정권의 친북성, 반역성을 날카롭게 공격하는 글들이 게재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여기에 엄청난 영향을 받아서 노무현 정권을 집중 비난하는 성명도 나오고, 또 실천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도부에서 9월 15일에 인천 자유공원에 가서 행사를 해야겠다는 결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장영달이라고 하는 열린우리당 의원이 동상을 철거하려는 행동을 가리켜 ‘민족적인 순수함’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발언을 했다가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장영달 의원은 후에 자기도 월남에 갔다왔고 ‘반공주의자’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의 행적으로 볼 때 의심할 나위 없이 친북세력인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자기는 반공주의자라고 말하게끔 하게 된 상황변화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 기도는 친북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시도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자유우익세력이 단결하는 모멘텀(momentum)을 제공했고, 맥아더 장군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점이 확고하게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맥아더 장군은 6?25 남침으로 대한민국이 궁지에 몰렸을 때, UN군 사령관 자격으로 탁월한 전략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살려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존립과 맥아더 장군의 역할이 사실상 결합되는 의미를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둘째, 한미동맹이 자유와 인권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고, 처음에 건국할 때에도 미국이 도와줬고, 두 번째 위기인 6?25 때에도 미국은 대한민국을 살려준 우방 동맹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자유와 인권입니다. 한미동맹 한 가운데에 확고하게 맥아더 장군이 서 있고, 맥아더 장군 동상을 철거하는 것은 곧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깊은 의미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각인시켜준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맥아더 장군 동상 사건 이후 불과 일주일 정도 지나, 6자회담이 합의 아닌 합의 형식으로 끝남으로써, 또 다시 노무현 정권은 이 6자회담 공동성명을 남북간의 새로운 형태의 야합과 북한에 대한 지원, 거짓 평화체제 수립, 그리고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이름 하에 대북 유화정책을 지속하자는 또 다른 새로운 친북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맥아더 장군 사건으로 잠시나마 저희가 반격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했는가 했더니 다시 국면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8?15 축전과 9?11 맥아더 동상 사건의 중간에 일어난 또 하나의 우리가 기억해야 할만한 사건을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8월 23일에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하고 이튿날 평양 신미리에 위치한 소위 ‘애국열사릉’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국열사릉에 참배했습니다. 이 애국열사릉은 북한의 정권수립에 기여한 골수 공산주의자 5백여 명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여기에 참배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충성을 바친 이들에게 묵념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조국’이라는 것이 어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의미하는 것임이 확실합니다.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당은 어떤 당입니까? 현재 10석의 국회의석을 갖고 있는 합법정당입니다. 그리고 정당에 대한 투표율까지 고려한다면,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정치세력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마 기회가 온다면 언젠가는 열린우리당 내에 있는 핵심 좌파세력과 연합하여 새로운 좌익정당을 한국 내에서 만들지 않겠는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북한의 연방제 지지, 사유재산 및 시장경제 부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 29일 창당대의원 대회에서 제정된 강령에 의하면,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발전시켜서 해방공동체를 구현하고,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 가치를 계승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노동당은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는 위헌단체, 위법단체인 것입니다. 자유·애국단체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해 정당해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반핵반김 협의회’나 ‘국민행동본부’에서 강령상으로 비추어보아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민주노동당을 해산해 줄 것을 이미 요청했습니다만, 법규상으로 국무총리가 이것을 다루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해찬 총리 스스로가 이러한 친북세력의 핵심인 것으로 볼 때, 국무총리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민주노동당이 해산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을 떠받치고 있는 세력은 민노총, 전교조, 한총련입니다. 한총련은 불법단체이고 민노총과 전교조는 합법화되었습니다. 민노총과 전교조는 김대중 정부 때에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노동당의 득세야말로 자유·우익진영이 뼈아프게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제목이라고 봅니다. 자유·애국진영이 그동안 게으르고 자체혁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악의 씨가 뿌려진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과 대한민국 정통성의 역사적인 필연성,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인 불가피성 등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교육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너무 안주하고 마음을 놓고, 특히 개인주의, 기회주의, 보신주의에 머무르다보니 이런 엄청난 사태가 우리 눈앞에 닥친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분명히 남한 내에서 스스로 자생한 친북·공산당입니다. 그럼에도 합법적으로 국회의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합법 공간에서 공공연하게 불법행동, 위헌행동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비용 운운하며, 6자회담 직후에 노무현 정권이 본격적으로 남북관계에 올인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수로는 북한의 핵포기를 검증, 사찰한 이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합의를 뒤집고 미국에게 먼저 경수로 제공하라면서, 한반도 핵위기 책임을 미국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적반하장식의 합의 위반에 대해서 오히려 옹호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MBC 토론」에 나가서 그 쪽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쪽을 대변해서 나온 사람들은 ‘행동 대 행동’에 근거해서 미국과 북한이 동시에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행동 대 행동’이라는 표현 자체도 바로 북한의 논리이고, 북한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요구하지 말고, 같이 경수로도 지어주면서 핵을 포기하도록 동시행동으로 가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을 이미 천명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국회에서 송전 문제를 놓고 엄청난 논란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3백만KW 중에 2백만KW에 해당하는 전력을 보내줄 계획을 하고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반드시 핵개발과 연계된 것이 아니고, 이미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암묵적으로 남북간에 양해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력이란 매우 중요한 전략물자인 바, 북한의 군사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전력을 핵문제와 관계없이 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보내줄 생각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노무현 집권세력은 김정일 정권을 친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 특히 자유·애국진영은 김정일 정권을 믿을 수 없는 부랑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권력이 적을 친구로 보는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투쟁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핵심이념인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울러 김정일 독재 밑에서 신음하는 2천만 동포를 살려낼 수 있는가 하는 여부를 놓고 반역·공산세력과 벌이는 양보할 수 없는 투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탈냉전시대에 무슨 이념논쟁이냐고 말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친북세력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 투쟁은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벌어지는 좌?우익간의 최후의 대결이 아닌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6?15 공동선언이 친북·공산세력의 대한민국 파괴공작, 대남 선전선동의 핵심적인 논리와 준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너 가지를 제시하면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일 정권은 국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범죄집단입니다. 그리고 영국 대처수상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정권입니다.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일 정권이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대정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본목표는 김정일 정권을 하루빨리 붕괴시키고 자유민주통일을 이룩하는 쪽으로 대북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다만 남북대화를 전면 피하기보다는 하나의 전술 차원에서, 그리고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활용하되, 지금 노무현 정권과 과거 김대중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남북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대북정책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 파괴공작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붕괴를 피할 수 없다는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파괴공작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남한 내에서 준동하고 있는 친북·공산 세력을 타도해야 합니다. 저는 외람되나마 이 자리를 빌어서 친북·이적·반역정권인 노무현 정권을 가능한 한 방법이 있다면 하루빨리 퇴진시키는 길 밖에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것은 합법적이고 국민적인 합의를 통한 방법이 가장 무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노무현 정권이 국체를 파괴하는 것에 방조하고 앞장서고 있는 현상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법까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좀 더 두고 보자, 혹시 모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고 방관할 때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의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 그리고 한민족 모두의 생존을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무언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커다란 위기가 닥칠 수 있고, 그 때에는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시고,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끝)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www.khhong.com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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