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본질과 生理를 이해하면 그들의 정책도 이해할 수 있다. 북한체제는 兵營체질이다. 북한지역 전채가 거대한 兵營이고 주민들은 그 속성상 군인들이다. 김정일이 말하는 先軍정치는 군대를 앞세운 계엄령통치이다. 김정일이 차지한 국방위원장이란 자리는 계엄사령관이다.
북한을 병영으로 만들고 주민들을 군인체질로 만들어놓아야 다루기가 쉽다. 병영에선 명령과 복종만 있을 뿐이다. 항상 비상을 걸 수 있고, 항상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 兵營체제는 긴장을 먹고 산다. 자유 개방 개혁 같은 것은 毒이다. 이 체제는 또 약탈구조이다. 김정일은 주민들을 약탈하고 한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협박하고 구걸하여 뜯어먹는다.
김정일은 따라서 항상 문제를 일으켜야 되지 문제를 해결하면 안된다.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긴장이 빠지고 체제 관리가 어려워진다. 병영체제는 늘 내외의 敵과 위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핵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兵營체질로 해서 김정일은 절대로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핵문제를 가지고 세계의 주목을 받아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핵문제를 가지고 미국을 자극하여 긴장을 유지하며, 핵문제를 가지고 남한을 협박하여 뜯어먹으려 한다.
필자는 김정일은 핵실험을 한 뒤엔 6자회담에도 돌오오고 유화제스처를 쓸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핵실험을 하면 핵문제는 외교문제로선 끝난 것이고 다음은 압박과 제재가 있을 뿐이다. 김정일은 그러나 핵문제를 계속해서 문제로 남겨놓고 이것을 주제로 삼아 협상을 이어가려고 한다. 6자회담이 來週 속개되면 김정일은 원자로 동결 등 유화제스처를 쓸 것이다. 미국 등에 대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평화공세의 연장선상에서 내년 초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2007년 한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 할 것이다. 결코 핵문제는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은, 핵을 포기하는 날이, 즉 핵문제를 해결하는 날이 자신이 무장해제당하는 날임을 알기 때문이다.
문제를 일으키고 이어가면서 연명하는 독재자를 상대로 임기제 대통령이 협상을 시작하면 불리해진다. 독재자는 문제를 풀려는 생각이 없는데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중 문제를 해결하려고 허둥댄다. 자연히 독재자의 페이스에 넘어간다. 임기제 정치인은 거짓 약속인 줄 알면서도 이를 수용하여 자신의 업적으로 삼으려 하고 유권자들을 속이려 한다. 김정일과 상대했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클린턴이 다 이런 실수를 범했다. 시간의 제약이 없는 독재자와 시간에 쫓기는 정치인이 거래하면 반드시 後者가 손해를 본다.
이런 김정일의 속성을 알면 대처방법도 간단하다. 문제의 근원인 兵營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제1의 해결책이다. 兵營체제는 우두머리가 제거되어 지휘체제가 마비되는 순간 무너진다. 핵폭탄보다 무서운 대량살상무기 그 자체인 김정일 하나만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 김정일을 마비시키든지, 무력화시키든지, 제거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다른 방법은 무시이다. 김정일을 상대로는 제재를 걸어놓고 기다린다. 절대로 먼저 대화를 제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약해지면 대화를 요청한다. 그때 선별적으로 응한다. 北核문제는 그러나 무시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난 경우이므로 문제의 근원인 김정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원자로 동결을 한다해도 이는 또 다른 카드를 김정일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다. 원자로를 동결했다가 재가동하는 것이 그의 미래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또 한번 속을지 주목된다.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http://www.chogabj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