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17. 00:29
정치인 출신의 법무장관의 불장난에 검찰은 불타고 있다. 정치인 법무장관은 검찰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다. 치료를 위해서 아픈 곳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기 위해서 건드리고 말았다.
검찰이 천정배 법무장관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을 수용하기로 했다. 법치를 지켜야 한다는 검찰총장의 사명감 때문이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피의자 구속여부를 지휘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 그러나 지휘권행사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검찰총장은 말했다.
거의 같은 시각에 검찰총장은 사임의 뜻을 법무장관에 밝혔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용기 때문이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지휘권 발동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검찰은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추호에 흔들림 없이 인권을 옹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나가는데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이라 검찰총장은 말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 스스로는 최선을 다했으니 국민들이 알아주고 판단해 주길 바라고 있다.
정치 장관의 불장난에 검찰총장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불을 꺼보다가 마침내 자신의 몸을 던져 불길을 잡으려 했다. 검찰 내부에서 조차 소리 소문도 없이 검찰총장 혼자서 고뇌하면서 사퇴 용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의는 두 가지 의미를 남겼다. 법치의 중요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다. 자칫 검찰총장이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면 검찰 조직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재로 변할 뻔하였다. 검찰총장의 현명함과 일신을 던지는 용기 덕분에 자유 민주주의의 뿌리를 지킬 수 있었음에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게 된다.
검찰총장이 노무현 정권의 이익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방향 지시를 하달 받으려 서류철을 들고 법무부를 들락날락 거리며 일일이 다녀야 한다면 검찰은 존재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검찰이 존재이유마저 잃어버린다면 검찰총장은 허수아비일 뿐이다.
검찰총장의 절차적 권위를 빼앗아 간 정치인 출신의 법무장관은 정치로부터 바람막이가 되어야 할 검찰총장의 역할과 검찰의 존재이유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천 법무장관은 결과적으로 검찰조직을 분열시켜 놓았고 설사 검찰총장이 그 직에 남는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검찰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았다.
법치와 정치적 중립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검찰로서 천 법무장관의 강 교수 불구속 지시는 검찰을 곤혹스럽게 하였고 검찰총장의 사퇴 표명은 천 법무장관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정치인 출신의 장관은 조직 장악을 정치적으로 한다. 이것은 정치인 출신의 행정관료의 속성이자 한계이다.
한 두 마리의 양이 아니라 양떼를 잡아 먹으려고 천 법무장관은 양떼를 모는 개를 잡으려 하였다. 개를 잡으면 양떼는 당연히 흩어져 쉽게 잡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천 법무장관은 사법권을 장악하려고 무리하게 개를 잡으려 하였다. 천 장관의 강교수 불구속 수사 지시는 정치적이었다. 왜냐하면 천 장관은 주어진 권한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권한을 합법적으로 악용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천 법무장관은 정치인으로서 자기자신의 권력기반 확대와 노무현 정권의 이익을 위하여 아주 신속하게 강교수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다.
강 교수의 구속 수사 여부를 떠나서 검찰과 국민들은 이점을 염려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천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시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다시 묻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 출신의 법무장관의 불장난으로 검찰총장은 자리에서 용퇴를 결정하였다. 정치인 출신 법무장관의 불장난에 대한 그 책임 소재를 국민이 가려주길 검찰총장은 바라고 있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는 검찰총장의 마지막 말은 누가 법치주의와 정치적 독립성의 위협이 되는지 국민들이 가려달라는 주문처럼 들린다.
지금은 법무장관과 청와대가 대답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이 이에 대답할 차례이다.
검찰이 천정배 법무장관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을 수용하기로 했다. 법치를 지켜야 한다는 검찰총장의 사명감 때문이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피의자 구속여부를 지휘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 그러나 지휘권행사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검찰총장은 말했다.
거의 같은 시각에 검찰총장은 사임의 뜻을 법무장관에 밝혔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용기 때문이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지휘권 발동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검찰은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추호에 흔들림 없이 인권을 옹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나가는데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이라 검찰총장은 말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 스스로는 최선을 다했으니 국민들이 알아주고 판단해 주길 바라고 있다.
정치 장관의 불장난에 검찰총장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불을 꺼보다가 마침내 자신의 몸을 던져 불길을 잡으려 했다. 검찰 내부에서 조차 소리 소문도 없이 검찰총장 혼자서 고뇌하면서 사퇴 용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의는 두 가지 의미를 남겼다. 법치의 중요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다. 자칫 검찰총장이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면 검찰 조직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재로 변할 뻔하였다. 검찰총장의 현명함과 일신을 던지는 용기 덕분에 자유 민주주의의 뿌리를 지킬 수 있었음에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게 된다.
검찰총장이 노무현 정권의 이익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방향 지시를 하달 받으려 서류철을 들고 법무부를 들락날락 거리며 일일이 다녀야 한다면 검찰은 존재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검찰이 존재이유마저 잃어버린다면 검찰총장은 허수아비일 뿐이다.
검찰총장의 절차적 권위를 빼앗아 간 정치인 출신의 법무장관은 정치로부터 바람막이가 되어야 할 검찰총장의 역할과 검찰의 존재이유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천 법무장관은 결과적으로 검찰조직을 분열시켜 놓았고 설사 검찰총장이 그 직에 남는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검찰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았다.
법치와 정치적 중립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검찰로서 천 법무장관의 강 교수 불구속 지시는 검찰을 곤혹스럽게 하였고 검찰총장의 사퇴 표명은 천 법무장관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정치인 출신의 장관은 조직 장악을 정치적으로 한다. 이것은 정치인 출신의 행정관료의 속성이자 한계이다.
한 두 마리의 양이 아니라 양떼를 잡아 먹으려고 천 법무장관은 양떼를 모는 개를 잡으려 하였다. 개를 잡으면 양떼는 당연히 흩어져 쉽게 잡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천 법무장관은 사법권을 장악하려고 무리하게 개를 잡으려 하였다. 천 장관의 강교수 불구속 수사 지시는 정치적이었다. 왜냐하면 천 장관은 주어진 권한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권한을 합법적으로 악용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천 법무장관은 정치인으로서 자기자신의 권력기반 확대와 노무현 정권의 이익을 위하여 아주 신속하게 강교수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다.
강 교수의 구속 수사 여부를 떠나서 검찰과 국민들은 이점을 염려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천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시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다시 묻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 출신의 법무장관의 불장난으로 검찰총장은 자리에서 용퇴를 결정하였다. 정치인 출신 법무장관의 불장난에 대한 그 책임 소재를 국민이 가려주길 검찰총장은 바라고 있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는 검찰총장의 마지막 말은 누가 법치주의와 정치적 독립성의 위협이 되는지 국민들이 가려달라는 주문처럼 들린다.
지금은 법무장관과 청와대가 대답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이 이에 대답할 차례이다.
[나기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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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http://dailian.co.kr 200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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