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인수위도 모르게 기습 연탄가격 인상!’
이명박 정부, ‘서민경제 살리기’에 찬물을 붙는 산자부
산업자원부는 무연탄 수급 안정을 위해 31일부터 국내 탄광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의 최고 판매가격(3급 기준)을 톤당 9만8800원에서 10만7940원으로 10% 인상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또 산자부는 내년 4월 1일부터 연탄 소비자 가격(공장도 가격+배달료)을 서울시 평지 기준으로 장당 337원에서 403.25원으로 19.6%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연탄 값 인상폭은 올 인상폭 12.3%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하루 3장, 월 90장의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한 달에 5963원의 난방비가 더 들게 된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이번 연탄가격 조정은 국내 무연탄 생산원가의 상승과 임금 인상 등에 따른 연탄 생산원가의 증가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탄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장당 정상 연탄가격의 43.7%인 313.32원에 이른다”고 인상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약 4만 가구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해서는 인상분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급해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산자부의 연탄가격 기습인상은 이른바 ‘서민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방향과는 정반대의 처사라는 지적이다.
‘유류비와 LPG 등의 서민에너지를 10% 절감한다’는 게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최우선 민생 경제 살리기 대책인데, 서민 중에서도 최저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빈곤층들이 사용하는 연탄값에 대해 30%이상(4월 1일분 포함)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지난 4월 16일 ‘연탄은행 전국대회 워크숍’에 참가해 연탄과 관련해 “정부가 복지정책을 펼 때 단순한 경제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 가구의 대한 바른 지원정책을 해주어야 하며, 연탄사용에 대한 것도 단순한 경제논리보다는 복지논리로 봐야 하며, 에너지 빈곤층의 입장에 서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당선자의 후보 공약집에도 “연탄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실제적인 실수효자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지원 대책을 강구 후에 가능하다”고 직시해 놨다.
이런 가운데 산자부가 인수위와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탄값을 올렸다는 지적이다. 연탄값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저소득 빈민층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서울시 중계동의 정 모(74) 할머니는 “지난 4월 달에도 연탄값을 인상해서 가뜩이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며 “이 지역만 해도 연탄 한 장이 없어 추운 겨울을 보내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며 울분을 토했다.
네티즌들과 시민단체들은 앞 다투어 이번 연탄값 인상 방안에 대해 “도시빈민층과 극빈자들을 무시한 처사다”, “MB정부는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기름값도 내리고 LPG값도 내린다고 하는데 연탄값을 올리면 어떻게 하나!”, “도대체 인수위를 무엇을 하고 있나? 연탄을 떼는 빈곤층 노인 분들은 누가 책임지나, 도대체 무슨 복지를 하고 있느냐”며 비난이 쏟아졌다.
연탄은행전국협의회 허기복 대표는 “대선이 끝나자 인수위와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탄값을 인상한 산자부에 대해 유감이다. 이번 연탄값 인상 발표는 저소득층 빈민층의 생활을 무시하는 태도로 현 정부 들어와서 2003년 4월과 올해 4월 등을 포함해 모두 세 차례 인상을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허 대표는 “정부가 연탄 사용 가구 증가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말하고 있는데, 연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2004년과 2005년에 연탄소비가 급증(37.4%증가)했고 2006년에는 8%증가하여 전년대비 증가율은 29.4%감소한 것으로 보아 연탄소비는 정점에 이른 것으로 본다.” 며 “화훼농가 1가구의 연탄 소비량이 ‘저소득층 가구의 40배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된다’고하는 정부 발표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산자부 연탄값 인상을 계속 추진한다면 두고 보지 않겠다. 장당 400원이 없어서 이 겨울을 어렵게 사는 많은 서민들을 우롱하는 산자부의 행태에 대해 전국 21개 연탄은행은 연탄가격 인상 반대 투쟁을 전국을 할 것이며,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강력 항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명분 없는 연탄값 인상에 따른 연탄은행전국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저소득 빈민층의 반발이 조직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덕 기자 rokmc3151@naver.com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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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tm |  : 1 |  : 0 |
| | 업자들 불러다 얼마나 울겄는지 봐야 하는거 아녀? 뭐가 뛰니 뭐가뛴다고, 기름값인상과 연탄인상이 약간의 인과관계가 있긴 하겠지만, 니가 어쩌겠냐 이거지? 이왕에 짤릴거 먹고 죽은 귀신 화색은 좋어라 이건가? 말못하는 서민이라 이건가? 북한인민 배고픈건 가슴아파도 내나라 서민 배고픈건 알바 아니라 이거지? 아예 칠성판을 짜고 있는거 아냐 신기술로.
(2008-01-01 11:4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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