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사진)가 기독교 근본주의자 등 종교단체와 재향군인회, 베트남전참전용사회 등을 ‘국가억압기구’라며, 이들을 주된 ´사상의 자유 침해집단´으로 규정한 글이 공개된 것으로 알려져,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세계일보 14일자에 의하면, 이 같은 사실은 13일 문화연대 문화사회연구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2004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로 제출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문화권 기초현황조사’에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강 교수는 학술사상의 자유분야 인터뷰에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 교수는 ‘학술의 자유란 무엇이냐’란 질문에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로 구분한 뒤 소극적 자유를 “학문과 학술 활동에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이나 침해가 배제되어 제약되지 않는 상태를 보장받는 자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학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당사자는 국가와 사회 양쪽에서 나온다”며 “국가의 경우 안보 및 반공 지상주의에서 오는 국가보안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등 주로 분단과 냉전에서 오는 법적 제약요소가 중심이고 사회 쪽에서는 기독교 근본주의자 등의 종교단체, 재향군인회, 베트남전참전용사회 등과 같은 국가억압기구 종사 퇴역자,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 등이 주된 침해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술의 자유에 관련한 법률 현황이나 최근 정부의 정책현황’에 대한 질문에 “뭐니뭐니 해도 국가보안법이 학술 자유를 침해하는 주범”이라며 “반공주의는 정책이나 제도적 차원에서 직접적인 제약요소가 감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반 북한주의의 경우는 여전히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