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적발, 국가기능 회복 청신호

간첩 적발, 국가기능 회복 신호

지난 10년간 해이해진 기강 확립·軍 대공의식 고취 계기

최근 적발된 원정화 간첩사건을 계기로 국가 기본질서를 세우고 지난 10년간 해이해진 군 기강과 대공의식을 바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번 간첩사건을 ‘공안정국 조성’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정부여당에 대한 3대 의혹을 제기하고 그 중 원정화 간첩사건에 대해 ‘부풀리기’ 의혹을 거론했다. 그러나 간첩을 적발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외국에서도 간첩행위를 방치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미국의 경우 미국 외의 나라에 국가 비밀을 유출하면 간첩죄로 중형에 처하고 있다. 재미교포 로버트 김도 기밀유출 혐의로 징역 9년 보호관찰 3년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간첩사건을 ‘공안정국’으로 몰고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은 군 현역 간부가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군의 경각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지난 28일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를 긴급 소집해 탈북 위장 여간첩 사건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군이 단호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장병들은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 대적관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 군 장병을 대상으로 대대장급 지휘관이 주재하는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해 위장간첩 남파 및 군대 침투 사례를 소개하고 유사사례 발생시 대처 방안 및 간첩 신고와 관련한 법규를 교육하는 데 나서고 있다. 연말 발간될 ‘2008 국방백서’에도 북한군을 ‘실체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하는 문구가 들어가게 된다. 지난번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인해 북한군의 실체적인 위협이 확인된 만큼 ‘2006 국방백서’보다 강도 높은 표현이 삽입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인다.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도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열린 ‘법질서 확립과 공직사회 개혁’을 주제로 한 강연에 서 “우리 나라의 법질서 수준 지표는 OECD 국가 30개국 중 꼴찌나 다름없는 27위에 해당한다”며“경찰의 법질서 확립 의지를 확실히 세우겠다”고 거듭 공언했다. 원 장관은 “경찰이 법질서 확립의 의지와 인식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바꿀 것”이라”며 “경찰력의 정당한 발휘를 문제시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움직임과 함께 정부의 자유주의 개혁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 법인세·소득세 인하 및 연구·인력개발 세제의 확충,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지원 및 최저한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설비투자가 GDP성장률(4.3%)보다 낮은 연평균 2.6% 증가에 그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제인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야당으로부터 “부자나 대기업 중심의 혜택”이라는 공세가 계속되고 있어 세제개편을 통해 투자여력을 확충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개발에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정은 기자hyciel@futurekorea.co.kr

김정은 기자 [미래한국 http://www.futurekorea.co.kr/200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