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신영철, 사퇴 결심 굳혀"

“일선 판사들의 요구에 떠밀려 사퇴하는 모양새 피할 듯”




이른바 소장 판사들의 집단 반발과 정치권 및 일부 시민단체 등 안팎의 거센 사퇴압력에 시달리던 신영철 대법관이 결국 물러날 결심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 MBC 뉴스데스크는 신 대법관이 사퇴를 결심했고 이르면 다음 달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 “신 대법관은 삼성 선고를 마지막으로 곧 사퇴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도 “신 대법관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 같다"며 "임명 직후부터 가시방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신 대법관이 지금은 사퇴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시간을 두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결국 (신 대법관이) 일선 판사들의 요구에 떠밀려 사퇴하는 모양새는 피할 거라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가라앉은 뒤 이르면 다음 달, 또는 9월 대법관 인사 때 사퇴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5차 사법파동’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시환 대법관과 사실상 신 대법관 사태를 방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 보수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신 대법관이 사퇴해도 그 파장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naver.com

[독립신문http://independent.co.kr 200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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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반대합니다. 여기서 사퇴하면 종북종김의 싹둑머리 없는 종자들의 반역과 국가정체성 흔글기는계속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근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법원장 출신 昌의 이용훈 비판발언 등으로 전세는역전되고 있읍니다. 신대법관은 구가정체성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009-05-22 12:44:34)




Posted by no1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