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원(No1times)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대한민국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성명서>

판사는 국가에 도움 안 되는 1순위 집단!

전교조 법외노조! 박미자 부위원장 이적행위! 판결 지연

대한민국 사법부는 누굴 위해 존재하나?

2013년 1월,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비롯해 전교조 교사들 집이 압수 수색당했다. 이유는 박 부위원장이 ‘새시대교육운동’ 대표로 “교육을 점령해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을 위해 반국가조직을 구성했단” 죄목이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13년 열 두 번의 성명과 기자회견으로 전교조 종북성을 고발하며 전교조에 손해배상, 친전교조 판결에 분노와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는데도 그 잘난 재판부는 3년이나 끌다가 이제야 판결한단다.

검찰 기소의견은 이 조직을 ‘교육계의 통진당'이라며 헌재 결정문을 재판부에 제출해 ‘통진당’과 ‘새시대교육운동’의 이적성 본류가 같다고 했다.

교사신분으로 북한을 수십 차례 오간 전교조들을 ‘종북의 심장’이라고 한 학부모단체에게 더 이상 쓰면 하루 500만 원 벌금 물리겠다 판결한 사법부에 경악했다.
이런 판사가 대부분인 사법부를 어찌 좌경화된 사법부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적 행위를 한 자에게 관대하고 이를 비판한 국민에겐 가혹한 사법부가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 맞는지 묻고 싶다.
특히 교육 관련 판결은 신속해야 함에도 전교조 판결은 간첩수준 교사조차 계속 교단에 설 수 있게 질질 끌기 일쑤니 이런 사법부로 어떻게 법치국가가 유지되겠는가?

14일, ‘부당 해고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정한 전교조 규약 혐의 건으로 무려 6년 만에 전교조와 정진후(59) 전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다. 참 한심, 기막힐 뿐이다. 그런 와중에 그는 정의당 비례 국회의원이 되었다.

대한민국 판사님들! 전교조 봐주기 그만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세요.

이번 주에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다.
법, 양심, 상식으로도 이미 전교조는 법외노조며, 스스로도 법외노조 길 걷겠다며 정치투쟁을 시작했음을 사법부 역시 잘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전교조, 민변, 정치권이 한패 되어 압박하니 판사 양심을 저버리고 핑퐁판결, 정치판결, 눈치판결로 1년 넘게 끌며 비호하니 국가교육의 정상화를 막는 것이 바로 판사들이라 생각한다.

공학연은 다시 한 번 질문한다.
판사님들에게 조국의 개념은 있습니까? 도대체 3년 넘는 세월 동안 판사님들은 무엇을 하신 겁니까? 힘없는 학부모단체는 죽이고 반국가단체의 무자비 고소, 고발에는 언제나 그들 편이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분노가 만조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 깨닫기 바란다.

『북에 대한 경계심을 버려라... 북한 지도가 훨씬 인간적이다... 우리는 김일성 장군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으면 전체적으로 역사가 바로 잡히리라 생각한다... 욕심없는 북한과 탐욕스런 남한... 태어난 게 너무 재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아 씨발 대~한민국...』

이런 통일 교재를 만드는 게 전교조입니다. 이들이 제정신입니까?
왜 이런 자를 벌하지 않고 무서워하며 무한관용을 베푸시는지... 당신 자식은 그런 교사와 상관없다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은 머잖아 반드시 정상화 됩니다. 그날이 올 때 사법부와 판사들이 심판 대상이 되고 싶습니까? 제발 그런 사회적 불행을 자초하지 마세요.

지금 국민여론은 국익에 도움 안 되는 집단 1순위를 여야정치권을 꼽지만 애국진영은 사법부 판사를 꼽습니다. 애국인사는 법정최고형, 반국가, 간첩사범은 재심 통해 무죄판결이고 이들이 국가 상대로 수억, 수십억 보상금을 받으니 당신들이 간첩을 돕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사회가 어지러워도 판사들만 올바르면 이 지경이 되진 않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공교육붕괴에 전교조와 사법부 판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입니다.

이런 사법부에 어떻게 희망을 걸겠습니까? 제발 머리가 아닌 애국심을 가지고 판결하세요. 학생과 학부모 분노가 만조기에 접어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라며, 판사님들이 아무리 봐주기 판결해도 전교조는 이미 역사의 운명을 다 한 집단입니다.
그들이 노동자 삶을 포기하고 교사의 길로 돌아가지 않으면 머지않아 교단에 그들이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2016년 1월 18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건강과사회를위한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유관순어머니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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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시민단체, 제12차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캠페인

“국민의례로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애국심 함양을….”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사) 월드피스자유연합,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자유통일연대, (사) 태극기선양운동중앙회 등 애국시민단체 회원들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남측광장에서 14일 오후 3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정체성을 찾기 위한 국민의례 행사인 제12차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날 안재철 월드피스자유연합 이사장은 “정기적인 국민의례를 통해,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과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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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4. www.No1times.com]

활빈단,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하다간 여론 몰매 맞는다”

“한국노총은 국민의 소리를 따르라”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3일 논평을 통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카드를 꺼내 들고 노동개혁 입법화를 발목 잡는 한국노총을 강력히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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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은 대타협 파기의 전제조건인 노동개혁 5법 직권상정이나 금융권 성과보상제가 단행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킬 일반해고나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같은 개혁 선결 과제 입법화 직전에 딴죽을 거는 한국노총 행태는 국민에게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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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활빈단은 한국노총에 중국·중동발 경제위기로 우리 경제가 위태로운데 노사정이 2년간 공들인 사회적 합의에 어깃장이나 꼼수를 부릴 때가 아니라며 노사정 대화의 틀 안에 남아 약속과 책임을 지키라는 국민의 소리를 따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활빈단 노동개혁 시위 활동자료

(ⓒ사진제공=활빈단)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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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3. www.No1times.com]

‘북핵 규탄 국민대회’,

서울광장 20만여 명 비롯해 전국 동시다발 대규모 집회가 오는 24일 열린다

기독교단체와 애국시민사회단체,

전국 동시다발 ‘국가안보와 북핵폐기를 위한 국민기도회 및 국민대회’ 개최 발표

△애국시민사회단체들과 기독교단체들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국가안보와 북핵폐기를 위한 국민기도회 및 국민대회’ 개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민이 하나가 되어줄 것을 강조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북한 김정은이가 네 번째 핵실험 도발을 감행하자 이에 맞서 한국기독교단체와 애국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오는 1월 24일 오후 3시 서울광장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대규모 구국기도회와 총궐기 국민대회를 열어 북한에 경고장을 보낸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조일래 대표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연, 백남선 대표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전용재 감독회장)와 애국시민사회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상임대표 이종윤 목사), 성우회(김진영 회장), 재향군인회(이철우 해병대부회장), 경우회(구재태 회장), 기독교사회책임(상임대표 서경석 목사)은 12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핵 규탄 집회인 ‘국가안보와 북핵폐기를 위한 국민기도회 및 국민대회’를 서울광장 20여만 명을 비롯해 전국 동시다발로 대규모 개최하기로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종교인들은 합심해서 기도하고 애국시민은 총궐기해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 △북한 동포들을 압제에서 해방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결단해야 한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 △북핵 폐기를 위한 그동안의 모든 조치는 전부 무용지물이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전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국민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북핵 대처에 나서야 한다 △이번 기도회와 국민대회를 통해 국민이 하나가 되어 개혁의 돌파구를 만들고 국가재난을 과감하게 극복해야 한다 등을 행사 취지로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는 앞으로 조찬 모임을 통해 공동주최 단체의 확대와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방안을 계속해서 사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이들 단체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全文)이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와 북핵폐기를 위한 국민기도회 및 국민대회’ 개최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독교연합기구 단체장들과 애국시민사회단체장들이 행사준비를 위해 사전 숙의를 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1월24일 전국 동시다발 <국가안보와 북핵폐기를 위한 국민기도회 및 국민대회>에 대한 질의 응답에 대한 간추린 내용이다.

1. 1월 24일 행사에 얼마나 모일 것으로 예상하나?

작년 8월9일(일) 오후3시에 서울광장에서 한국교회가 평화통일기도회를 개최했을 때 20만명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준비기간도 짧고 날씨도 추워 어려운 점이 많지만 반면에 나라가 위난에 처해 있어 기도회를 해야 할 절박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크고 이번 행사가 위기의 한국 분위기를 크게 반전시킬 수 있어 한기총, 한국교회연합, 한장총,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하루이틀 만에 대회개최를 결정하였고, 한국교회의 참여율도 98% 이상이 되어 기도회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과거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작년 8월9일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준비기간이 짧아 훨씬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에는 지방에서도 집회가 있지만 아직 어느 도시에서 집회가 있을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후 신문광고가 나간 후에야 행사를 개최하는 지역의 수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20개의 도시에서 집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지방에서 행사를 개최하려면 어떻게 하나?

각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주관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전화 국번없이 1899-6431)에 연락하셔서 의향을 말씀해 주시고 지방조직 책임을 맡은 박순오목사(국번없이 1899-6431 혹은 010-3825-6187)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관단체의 승인을 받아 행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에서는 행사에 필요한 지침서와 기도회성명서, 국민대회성명서가 전달될 것입니다. 본부는 태극기(手旗)를 제작해서 지방에 보내 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다른 비용은 지방에서 모금해야 합니다.

3. 정치인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나?

지금 나라의 상황이 정치인이냐 아니냐 혹은 공무원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처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도 얼마든지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연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사진행이 정치인 중심으로 되면 행사의 영향력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독교가 아닌 종교나 일반 시민단체도 이번 행사에 주최자가 될 수 있나?

얼마든지 국민대회의 주최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많은 단체가 주최단체로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단체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박찬우사무총장(010-3809-40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기회에 많은 가톨릭교인들과 불교인들이 국민대회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톨릭교인과 불교도 중에서 우리와 생각이 같은 분들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분들 사이에서 반핵국민대회에 참여하자는 자발적인 운동이 크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5. 재정문제와 인원동원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예정인가?

이번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한 2억5천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수기(手旗) 값만 5천만 원, 신문광고비가 수천만 원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수요일 아침부터 행사 하루전날까지 중형이상 교회 목사님들을 매일 수십명씩 조찬모임에 초대하여 이 행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교인들을 최대한으로 동원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 행사를 위해 헌금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적으면 50만 원에서 많으면 1천만 원까지 교회의 형편에 맞추어 헌금하도록 부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재정이 부족하면 큰 교회가 특별헌금을 하도록 특별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를 교회의 동원으로만 숫자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일반시민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향후 열흘동안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을 통한 홍보, SNS를 통한 홍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운동이 최대한으로 활발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6. 오후 3시에 시작해서 언제 끝나나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오후 4시 반에는 반드시 끝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가자들이 매우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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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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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2.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