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대한민국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대한민국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성명서>

판사는 국가에 도움 안 되는 1순위 집단!

전교조 법외노조! 박미자 부위원장 이적행위! 판결 지연

대한민국 사법부는 누굴 위해 존재하나?

2013년 1월,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비롯해 전교조 교사들 집이 압수 수색당했다. 이유는 박 부위원장이 ‘새시대교육운동’ 대표로 “교육을 점령해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을 위해 반국가조직을 구성했단” 죄목이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13년 열 두 번의 성명과 기자회견으로 전교조 종북성을 고발하며 전교조에 손해배상, 친전교조 판결에 분노와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는데도 그 잘난 재판부는 3년이나 끌다가 이제야 판결한단다.

검찰 기소의견은 이 조직을 ‘교육계의 통진당'이라며 헌재 결정문을 재판부에 제출해 ‘통진당’과 ‘새시대교육운동’의 이적성 본류가 같다고 했다.

교사신분으로 북한을 수십 차례 오간 전교조들을 ‘종북의 심장’이라고 한 학부모단체에게 더 이상 쓰면 하루 500만 원 벌금 물리겠다 판결한 사법부에 경악했다.
이런 판사가 대부분인 사법부를 어찌 좌경화된 사법부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적 행위를 한 자에게 관대하고 이를 비판한 국민에겐 가혹한 사법부가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 맞는지 묻고 싶다.
특히 교육 관련 판결은 신속해야 함에도 전교조 판결은 간첩수준 교사조차 계속 교단에 설 수 있게 질질 끌기 일쑤니 이런 사법부로 어떻게 법치국가가 유지되겠는가?

14일, ‘부당 해고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정한 전교조 규약 혐의 건으로 무려 6년 만에 전교조와 정진후(59) 전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다. 참 한심, 기막힐 뿐이다. 그런 와중에 그는 정의당 비례 국회의원이 되었다.

대한민국 판사님들! 전교조 봐주기 그만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세요.

이번 주에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다.
법, 양심, 상식으로도 이미 전교조는 법외노조며, 스스로도 법외노조 길 걷겠다며 정치투쟁을 시작했음을 사법부 역시 잘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전교조, 민변, 정치권이 한패 되어 압박하니 판사 양심을 저버리고 핑퐁판결, 정치판결, 눈치판결로 1년 넘게 끌며 비호하니 국가교육의 정상화를 막는 것이 바로 판사들이라 생각한다.

공학연은 다시 한 번 질문한다.
판사님들에게 조국의 개념은 있습니까? 도대체 3년 넘는 세월 동안 판사님들은 무엇을 하신 겁니까? 힘없는 학부모단체는 죽이고 반국가단체의 무자비 고소, 고발에는 언제나 그들 편이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분노가 만조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 깨닫기 바란다.

『북에 대한 경계심을 버려라... 북한 지도가 훨씬 인간적이다... 우리는 김일성 장군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으면 전체적으로 역사가 바로 잡히리라 생각한다... 욕심없는 북한과 탐욕스런 남한... 태어난 게 너무 재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아 씨발 대~한민국...』

이런 통일 교재를 만드는 게 전교조입니다. 이들이 제정신입니까?
왜 이런 자를 벌하지 않고 무서워하며 무한관용을 베푸시는지... 당신 자식은 그런 교사와 상관없다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은 머잖아 반드시 정상화 됩니다. 그날이 올 때 사법부와 판사들이 심판 대상이 되고 싶습니까? 제발 그런 사회적 불행을 자초하지 마세요.

지금 국민여론은 국익에 도움 안 되는 집단 1순위를 여야정치권을 꼽지만 애국진영은 사법부 판사를 꼽습니다. 애국인사는 법정최고형, 반국가, 간첩사범은 재심 통해 무죄판결이고 이들이 국가 상대로 수억, 수십억 보상금을 받으니 당신들이 간첩을 돕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사회가 어지러워도 판사들만 올바르면 이 지경이 되진 않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공교육붕괴에 전교조와 사법부 판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입니다.

이런 사법부에 어떻게 희망을 걸겠습니까? 제발 머리가 아닌 애국심을 가지고 판결하세요. 학생과 학부모 분노가 만조기에 접어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라며, 판사님들이 아무리 봐주기 판결해도 전교조는 이미 역사의 운명을 다 한 집단입니다.
그들이 노동자 삶을 포기하고 교사의 길로 돌아가지 않으면 머지않아 교단에 그들이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2016년 1월 18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건강과사회를위한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유관순어머니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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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8.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