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연, “바보 학교로 전락한 혁신학교, 학업성취도평가 표집전환으로 기초학력 미달자 숨기려는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바보 학교로 전락한 혁신학교,

학업성취도평가 표집전환으로 기초학력 미달자 숨기려는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집 평가는 교육의 국가책임”

“정권은 유한해도 교육의 국가 책임은 영원하다!”

<성명서>

바보 학교로 전락한 혁신학교, 학력 부실 감추는 꼼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표집 전환! 학부모는 반대한다.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전희경 의원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표본조사 전환 배경이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은 혁신학교를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폭로했다.
기초학력 미달이 20점 이하라니? 이걸 안 국민이 얼마나 되며 이것이 오늘의 학교의 현실이란 말인가?

전교조가 그동안 미달비율 공개를 결사적으로 막은 이유가 이 때문이었으며 그것도 부족해 시험 5일을 앞두고 문제지를 버려가며 전체 학생의 3%만 시험을 치르게 했다니 교육부가 앞장서 교육의 국가 책임을 포기한 것이다.

앞으로 내 자식 학력이 어느 수준인지 학부모는 학교가 아닌 학원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되었다. 가르쳤으면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학부모 관심을 유도, 학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 학교의 책임 아닌가?
교육부 장관은 교육가족이 힘들어해 없앴다는데 그 가족에 학부모는 포함되지 않는다.

학력미달인 채로 계속 학년을 올려 결국 수업을 못 따라가 공부를 포기하게 만드는 학교라면 차라리 우리는 학교를 포기하겠다.
학부모는 학교에 공부시키려 보내지 행복하라고 보내지 않는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집평가는 교육의 국가책임의 기본이다.


학부모는 시험, 경쟁을 죄악시하고 혁신, 평등, 행복만 얘기하다 20점도 안 되는 학생이 양산되자 정치적으로 덮으려는 교육정책은 단호히 거부한다.
바보학교로 전락한 혁신학교 실상을 감추려 교육감들이 국정기획자문위에 제안해 바꿨다니 문 정권은 교육으로 나라를 망치려 작정한 것인가?

이명박 정권 시절, 전집평가를 부활하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공개하니 얼마간 열심히 가르쳐 교육청 단위로 미달자 제로 학교가 속출했던 그 시절 교육이 그립다.

평가 무력화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 바로 교사들이다. 교육의 책임을 적폐라며 일제고사로 낙인찍고 3% 표집 평가로 전환, 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자료생산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교사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세계 어디에 이런 나라가 있단 말인가?

좌파 김대중 시절에 도입한 표집평가를 긴 논의 과정과 전교조 반대 속에도 전집으로 바꾼 것이 바로 9년 전이다. 이는 교육 정상화였지 적폐가 아니다.
정권 차지했다고 단번에 정책을 뒤집는 것은 교육으로 나라를 엎겠다는 것이고 교육 백년대계를 허무는 것이다.
정권은 유한해도 교육의 국가 책임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학부모는 요구한다.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전 학생에게 실시하고
2.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공개해 부모 책임을 유도하고
3. 교육 결과를 교원평가와 연계해 교사책임을 강화하라.
4. 유급제도를 도입해 낙오자를 줄이라.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학력 하향화 정책의 본질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다.
학력 하락과 절대평가를 통한 대학 평준화 등 일련의 교육정책은 우민화를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판 문화혁명이 시작되었음이다.
문재인 정권은 교육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혁명과업 수행을 즉각 중단하라!

인적 자산밖에 무기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공급자 중심 정책은 안 된다.
학부모는 교육을 정권의 도구, 홍위병 양성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좌파정권의 교육정책에 단호히 맞설 것임을 선언한다.

2017년 10월 17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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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8.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