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맞춤형 보육정책’에 반발한 어린이집 파업? 이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맞춤형 보육정책’에 반발한 어린이집 파업?

이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학부모에게 보육비 직접 지원해야 유아교육 발전 선순환될 것”

<성명서>

정부의 ‘맞춤형 보육’ 결정 적극 지지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부모 3자를 위한 최선책은 보육료를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오늘내일, 민간 어린이집이 또 집단 휴원, 파업한단다. 정부의 맞춤형 보육비지원에 반발해서라는데 이건 정말 어린이집의 잘못된 판단이며 행동이다.

그동안 학부모단체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직장맘, 전업주부로 구분해 지원하라.’ 요구했는데 이번 맞춤형 정책은 학부모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직장 맘은 꼭 종일반이 필요하지만, 전업주부는 종일반에 보낼 이유가 없는 데 편하고픈 엄마들에게 부모 책임과 가정양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적절한 방안이다. 48개월 미만 아동을 별 이유 없이 시설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가능하면 아이들을 엄마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맞춤반 아동이 귀가하면 직장 맘 아동에게 더 손길을 줄 수 있으니 얼마나 잘 된 결정인가?

우리 학부모는 보육비의 학부모 직접 지원을 요구한다.

어린이집의 이번 집단 파업(휴원)은 용서할 수 없다. 시설 운영이 아동보호보다 우선이고 학부모 곤란을 외면하는 이익집단 모습이 아닌가?

맞춤 반 9시-3시, 6시간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비용도 종일반의 80%로 책정했다는데 운영만 생각지 말고 아동 입장을 우선하며 운영비가 문제라면 원장수당, 교사처우 개선 등 별도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아동은 줄어드는데 과잉 공급된 5만여 개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육비를 직접 지원하며 그 모두가 유지되게 해야 하는가? ‘유아교육 평등권’을 주장하며 아동을 볼모로 한 대정부 휴원 행동은 반드시 학부모 원성을 받게 될 것이다.

천차만별 시설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세금은 효율성을 찾을 수 없고, 집단 이기주의만 양산했다. 여차하면 파업으로 직장 근무도 못 하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야말로 교육자들이 해선 안 되는 폭거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정부에 요구한다. 한정된 예산으로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학부모 선택권을 넓히고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육비 지급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시설에 지급하는 방식에서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만 반복되는 집단 휴원이 끝나고 유치원, 어린이집의 발전적 변화가 유아교육 발전으로 선순환될 것이다. 이러한 용기 있는 결정을 통해 ‘맞춤형 복지’는 달성될 수 있다.

이번 어린이집 파업에 보건복지부는 천명한 대로 법과 제도를 총동원 강경조치하기 바란다.

아이 울음소리는 멈추는데 전국 어린이집 4만 3천여 개, 유치원 8천여 개 운영을 국민 세금으로 유지할 수 없다. 집단행동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가장 비민주적이며, 야만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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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순결한 영혼을 책임진 기초교육 운영자들은 집단 휴원을 철회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돌아가 발전적 정책협의를 하기 바란다.

2016년 6월 23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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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24.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