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맞춤형 보육 철회를 위한 토론회·결의대회 개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맞춤형 보육 철회를 위한 토론회·결의대회 개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보호하듯 정부도 보육교사를 보호하라는 의미로 우산시위를 하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의 모습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 이하 한가연)가 13일 오후 ‘2016년 보육교직원대회’를 개최했다.

한가연은 이날 국회 대회의실에서 1,000여명의 보육교직원이 참석해 ‘소규모어린이집 운영난을 부추기는 맞춤형 보육의 문제점 진단과 대책 토론회’를 진행하고, 국회 밖 국민은행 앞에서는 한가연 소속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문순정)가 주관하여 6,000여 명의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하는 ‘맞춤형 보육 시행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3일 오후 1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규모어린이집 운영난을 부추기는 맞춤형 보육의 문제점 진단과 대책 토론회’은 서영숙 교수(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가 좌장으로, 송명희 한국여성노동연구소 이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원영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가 ‘영아보육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으며,  )이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 장정호(부천대 영유아보육과 교수), 최미진(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김주화(어린이집원장 대표), 이인정(어린이집이용 학부모대표), 김윤희(보육교사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이날 한가연 소속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6,000여 명의 보육교직원들이 참가하여 낮 12시부터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맞춤형 보육 시행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문순정 비상대책위원장의 경과보고, 김옥심 회장의 대회사, 여야3당의 당대표를 비롯하여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격려사, 정책요구안 발표, 원장·학부모·교사의 맞춤형 보육의 철회를 고하는 보육현장의 목소리 발표와 구호 제창, 결의문 낭독 등의 식순으로 진행했다. 이후 국회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참석한 1,000여 명의 보육교직원들과 함께 결의대회에 참석한 6,000여 명의 보육교직원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거리행진에 나섰다.
 
한가연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번 맞춤형 보육의 시행은 영아(0~2세)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영아를 주로(97%)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운영비(기본보육료)와 보육료 삭감으로 인해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영아는 유아와 달리 보육료 의존도가 높고 별도의 수입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 ”이라고 지적하며, “영아 안심보육을 위해서는 오직 ‘반별인건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보육교사 고용 안정이 최우선 사항”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한가연은 “보육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이·학부모·교사·원장을 차별하는 맞춤형 보육이 철회되기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며, 6월 13일 결의대회 이후에도 정부에서 특별한 대안 제시가 없을 경우 무기한으로 전체 회원이 단식투쟁(전국 비상대책위원 119명의 단식투쟁과 함께 비상체제)에 돌입할 것과 6월 23일, 24일에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집단 휴원이 불가피함을 회원들과 함께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한가연이 이번 토론회 및 결의대회와 관련해 발표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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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린이집 운영난 부추기는 맞춤형 보육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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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보육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미래도 함께 무너지게 된다. 오늘 결의대회는 맞춤형 보육 반대만을 위해 집결하는 것이 아니며, 이 나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자유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헌법은 늘 보육인에게는 예외 적용되어 왔다. 보육인들은 하루종일 CCTV 아래에서 자신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인권은 기꺼이 포기해야 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직업으로 차별하고, 어린이집은 미지원이라 더 차별하고, 미지원시설의 교사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보육인들이 아이들의 발달을 정성스럽게 살피고 보호하듯이 국가도 보육인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마땅하다.

보육교사 고용안정이 없이는 보육의 질 제고는 절대 불가하다. 보육교사 고용을 위협하는 맞춤형 보육 시행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016년 6월 13일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맞춤형 보육 시행 반대 결의대회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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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9.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