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맞춤형보육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결의대회’ 개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맞춤형보육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결의대회’ 개최

與 “어린이집연합회, ‘맞춤형보육’ 시행유예 요구 유감”

△전국 어린이집 교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상경하여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제도 개선과 1년 간 시행연기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이하 한어총)는 23일 정오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주최 측 추산 1만 5천여 명의 어린이집 교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상경하여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9일 한어총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숙)는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충분한 의견 반영없이 강행된 맞춤형보육사업에 대한 항의표시로 1만 5천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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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이 2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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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한어총 회장은 대회사에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시범실시를 거친 결과, 맞춤형 선택부모가 5%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종일반 12시간 운영·비현실적인 보육료 단가·두 자녀 이하 가정과 전업맘 영아들에 대한 어린이집 이용제한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회장은 “정확한 보육수요를 파악하지 못한 채 맞춤형 보육제도를 강행하면 혼란이 가중되어 누리과정과 같은 제2의 보육대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운영변화 예측을 위한 시범실시를 위해 1년 간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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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보육인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인 최도자(국민의당, 비례대표)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결의대회’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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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총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의 맞춤형 보육사업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들어 비평했다. 맞춤형보육료의 경우 종일형보육료의 80% 수준에서 책정되어 있으나, 맞춤형 영아가 오후 3시에 하원하는 것을 제외하면 종일형 영아와 동일한 수준의 보육서비스, 특별활동, 급·간식 등이 포함되어 감액할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추가 차량운행 등의 비용 상승 요인에 있어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맞춤형보육’ 제도개선과 시행연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집회를 마친 어린이집 교사들은 오후 4시부터 서울광장을 출발해 을지로 입구, 한국은행, 숭례문을 거쳐 서울역 광장까지 구호를 적은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을 벌였다.

△2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전국 어린이집 교사들이 일제히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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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당은 이날 한어총이 서울광장 집회에서 오는 7월 예정된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을 유예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제도의 안정적 도입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윤옥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휴원을 불사하겠다는 어린이집 단체의 행동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획일적으로 12시간을 기준으로 모든 어린이를 어린이집에 있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논평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 제도는 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실시하기로 여야 간 합의된 바 있다”며, “맞춤형 보육으로 전체의 20%가 맞춤반으로 편성돼도 보육료가 6% 인상되므로 보육료 수입은 현재보다 오히려 1.8% 증가하는 만큼 보육료 수입이 준다는 (어린이집 단체 측) 이야기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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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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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3.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