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국민감시단, “충암고 막말논란 진상조사, 비밀유지의무 정면 위반!”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충암고 막말논란 진상조사, 비밀유지의무 정면 위반!”

충암고 막말논란 진상조사, 비밀유지의무 정면 위반

- 윤명화 인권옹호관, 인권전문가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워

- 학생인권보호는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지 언론의 역할 아냐

- 조희연 교육감의 무상급식 중단 반대성명, 막말논란 진상조사의 결정판?

충암고 급식비 미납자 납부지도와 관련하여 4월 6일 경향신문 송모 기자의 기사로 인해 촉발된 교감 선생님의 막말논란이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학교 측은 학운위와 담임선생님들과 의논하여 납부지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막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시교육청 윤명화 인권옹호관이 논란의 중심에 뛰어들었다. 4월 8일 진상조사에 임했을 때 학교 현장을 떠나기도 전에 기자들의 인터뷰에 응하며 논란을 부추기는데 한몫을 했다. 윤 옹호관은 조사를 마친 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학생 114명 중 55명이 김 교감의 막말을 들었다”고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학생인권조례 제50조는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명화 인권옹호관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기도 전에 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실은 4월 9일 ‘충암고 인권침해사안 조사결과 보고’라는 2쪽짜리 자료를 출입기자단에 배포하여 조사의 과정, 절차, 대상, 결과까지 상세히 공개했다.

인권옹호관은 직무의 특성상 그 행동반경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상식이다. 아울러 비밀유지의 조례 규정에도 있듯이 그 직무를 통해 지득한 정보는 가급적 불가피한 최소한의 내용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 윤 옹호관의 행태를 보면 과연 인권옹호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윤명화 옹호관은 서울시의회 8대 시의원(민주당)으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당적을 가졌던 정치인이 어떤 경위로 서울시교육청의 인원옹호관이 되었는지 모르나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을 즐기려는 것인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인권센터)의 진상조사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주된 진상조사 방식인 설문조사의 경우 질문의 내용이 모호하고 답변의 수준도 일방적이라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사항을 묻는 2번 문항의 경우 1)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채 과거의 모든 경험을 묻는 것이었고, 2) 논란이 된 교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교사까지 포함하여 막말 여부를 질문하였고, 3) 답변의 수준은 ‘있다’ ‘없다’의 2가지 만이어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학생들(미납자 리스트에 없었던 학생들)조차 소문만 듣고 답변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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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의 설문 문항에 110명 중 55명이 ‘있다’로 답변했다는 모양인데 이를 두고 교감이 4월 2일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에게 막말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둘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 인권센터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까지 드러난 사건의 진행과정과 언론의 보도행태를 보면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은 오리무중인 채 교감 선생님만 일방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교 측은 막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경향신문에 최초로 보도된 피해 학생의 어머니의 주장에 대해 교육청 보고서(4월 7일 참여협력담당관실 작성)는 그 진위가 불분명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모호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이미 충암고 학운위 학부모들은 설문 문항의 부적절성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의문을 제기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윤 옹호관은 어떤 조치를 내릴 것처럼 막말을 기정사실화하며 인터뷰를 했던 것이다.

충암학원 전교조 분회 소속 홍모 교사는 학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에는 충암고 전교조 교사들이 끊임없이 학교에 대한 모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왔다. 이번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보이지 않는 시나리오에 의해 기획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4월 2일 사건 발생, 4월 6일 때늦은 최초 보도(경향신문), 4월 7일 120여 개 인터넷언론 경향신문 기사 인용보도, 4월 8일 인권옹호관 진상조사 및 조사내용 인터뷰, 4월 9일 서울시교육청 조사결과 1차 발표, 4월 10일 경남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 반대입장 발표 등 일련의 과정이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필자의 상상력에 의한 기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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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고 교정에서 연합뉴스 인터뷰에 응하는 윤명화 인권옹호관>

 

 

2015년 4월 10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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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10.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