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국민감시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지시한 동구학원 특별감사, 성과 없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지시한 동구학원 특별감사,

성과 없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논평]

 

조희연 교육감 지시한 동구학원 특별감사, 성과 없었다!

 

- 기세등등했던 특별감사, 착수 이틀 만에 철수

- 1주일 지나도록 감사결과 발표도 없어

- 당사자인 전교조 교사 안 씨, 교육청 공무원에게 화살 돌려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장 측이

전교조 교사 안종훈 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고소장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동구학원에 대한 교육청 특별감사와 관련, 사학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행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지시한 것은 조희연 교육감이 사학을 옥죄려는 표적감사임을 지적한 바 있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시 교육청은 8월 21일 진군나팔을 불듯 보도자료까지 내며 동구학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단 이틀 만에 감사를 마치고 철수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동구학원 측은 파면 처분한 안종훈 씨의 징계사유 7가지를 낱낱이 밝히며 정면대응하고 있다. 세간의 오해처럼 보복징계가 아니라 파면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음을 적극 해명한 것이다.

교육청은 감사를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결과에 대해 아무런 발표도 없는 상태다. 애초 기세등등했던 교육청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동구학원 측의 해명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감사를 나갔다가 낭패를 본 감사관실 공무원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학교 측에서 징계위원들을 종용하여 보복 징계를 단행했음을 밝히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절반 이상을 차지한 평교사 징계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파면조치에 동의했음을 확인했을 테니 말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당사자인 전교조 교사 안종훈 씨가 애꿎은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화살을 돌렸다. 9월 3일 모 일간지 인터뷰에서 내부 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지 못한 교육청 공무원이 문제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전교조 소속으로 교육감인수위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안 씨는 조희연 교육감까지 동원하여 세게 밀어붙였지만 1라운드에서 의외로 판정패를 당한 셈이다. 안씨는 2라운드 역전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며 카멜레온처럼 변화무쌍하게 대응하는 형국이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안씨가 파면당한 7가지 사유 중 현행법을 위반한 2가지 사안에 대하여는 이미 법률처리 중에 있다. 특히 차등지급된 교원들의 성과상여금을 개인의 계좌에 모아 균등분배한 사건은 업무방해나 횡령죄의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5가지 사유도 교사로서는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것들뿐이다.

안 씨는 2라운드 경기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관중들이 보기에는 1라운드에서 넉아웃 된 것이다. 안 씨는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기 바란다. 조희연 교육감은 주변 인사들의 편향된 말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모두를 아우르는 교육감이 되기 바란다. 사학의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듯이 전교조 교사도 바르지 못하면 파면되어야 한다.

 

2014. 9. 4.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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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4.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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