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교육국민감시단, “9시 등교정책, 비교육적인 추진방식 바로 잡아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9시 등교정책, 비교육적인 추진방식 바로 잡아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논평]

9시 등교정책, 비교육적인 추진방식 바로 잡아야

- 진보꼴통과 보수꼴통의 대결, 교육적 가치는 찾아 볼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학년도부터 서울교육청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등교시간을 학교 현장 구성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9시로 늦출 수 있도록 대토론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8일 행정감사에서 송재형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대토론을 거쳐 학교장 자율로 정하되 학생의견이 50%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우리는 9시로 등교시간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는 것이 충분히 교육적 가치가 있는 의제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경기도로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인 정책 이슈로 비화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진보교육감들의 정책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진보나 보수나 합리적인 토론 없이 찬반 목소리만 무성하다

우선 그동안 여론을 통해 제기된 쟁점들을 살펴보자. 맞벌이 학부모의 출퇴근시간에 미치는 영향, 등하교시간대의 변경으로 인한 학생생활지도 및 안전대책의 어려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심지어 소소하게는 등교전 PC방 출입 우려 등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진보교육감들의 반론은 무엇인가? 저마다 학교장의 자율에 의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신뢰받지 못할 꼼수만 부린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교육감 지시로 밀어붙이기(경기도), 학부모 학생 설문조사 실시(세종시), 학생의견 50% 반영한 대토론회 개최(서울시), 아침밥 있는 등굣길 만들기(제주) 등의 학부모 홍보용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 진보교육감들의 정책추진 논리나 그 추진방식, 그리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다양한 쟁점들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정작 9시 등교를 추진하려면 우선순위로 다루어야할 핵심적인 의제가 빠져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등교시간 조정은 과학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학생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

등교시간은 학생들의 수면시간과 직접 맞닿아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기의 수면시간이 두뇌발달과 학습능력 및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이들의 두뇌발달은 21세까지 지속적으로 거듭되어 나가는데 상당부분 수면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국제적인 청소년비만과 ADHD급증이 금세기 들어 수면시간 단축과 관련 있다는 연구보고들도 있다. 그 외에 성장기의 수면문제가 아이의 두뇌구조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학자들의 이론들, 십대청소년기의 우울증과 과식이 만성적인 수면결핍 증상일 가능성에 대한 연구결과들, 아동에서 사춘기로 접어들면 멜라토닌의 분비시간대가 변경되어 아침잠이 많아졌다가 성인이 되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연구결과들, 고등학생이 되면 급격히 수면시간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들 등......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수면이 두뇌발달과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사춘기의 경우 수면시간대가 아동이나 성인에 비해 늦어져 새벽잠이 많아진다는 점 등이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은 인터넷 발달로 고급정보에 접할 기회가 많은 지금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상식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9시 등교정책은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청소년기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면과 휴식이 학생들의 두뇌발달과 학습의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논의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와 협의하여 국가적인 연구용역이라도 맡기면 좋겠다.

학생들 의사에 맡길 문제가 아니고 교육적인 가치로 결정해야

위와 같은 과학적인 연구검토 후에 가서야 현재의 등교시간이 그러한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것인지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연령대별로 어떻게 차별화하여 등교시간을 조정할 것인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 측에서 제기하는 맞벌이 학부모의 출퇴근 시간과의 관계,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지도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은 그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러나 최근 교육감들의 행태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과연 위와 같은 문제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50% 반영한 대토론회에 맡겨도 될 문제란 말인가? 신뢰도나 타당도 검증도 없이 여론조사기관에 맡겨 몇 문항 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할 문제란 말인가? 아침밥 먹는 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식의 검증되지 않은 이유를 들이댈 문제란 말인가?

9시 등교정책을 추진하는 진보 교육감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기존질서를 흔들어보겠다는 좋지 않은 의도만 엿보이는 것이 보는 이의 잘못일까? 진보교육감들은 이념만 좇는 반쪽교육감이라는 비난을 듣게 되는 이유를 곱씹어 보기 바란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채 6개월이 안 된 시점에서 그들이 제대로 된 교육자로서의 양식이 있는 분들인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참교육이라는 고상한 낱말을 앞세워 진정한 교육적 가치를 학교현장에 심어보겠다는 열정을 알아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하지만 막상 취임 후 그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 진보에도 꼴통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 듯하다. 참으로 무모하고 무식하기 그지없는 진보꼴통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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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2.

국가교육국민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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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aved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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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3.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