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박원순 시장 · 김영중 종로구청장 · 이청연 교육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박원순 시장 · 김영중 종로구청장 · 이청연 교육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이상진 상임대표와 이계성 공동대표가 25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이청연 인천교육감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후 고발 접수증을 보이고 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하 반교척, www.noanti.org) 이상진 상임대표와 이계성 공동대표는 25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영종 종로구청장을 직무유기와 근무태만으로, 이청연 인천교육감을 직권남용과 교원임용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다음은 반교척이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 외 2명을 고발한 내용이다.

고발장

1. 고발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 이상진
공동대표 이계성

2. 피고발인

가. 서울시장 박원순
나. 종로구청장 김영종
다. 인천교육감 이청연

3. 고발취지

가. 박원순, 김영종

2014년4월16일 세월호 사고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이고 외국관광객의 관광코스인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을 유족과 좌익세력들이 천막을 치고 불법 점거하여 반정부 투쟁의근거지로 삼고 있습니다.

시청 앞 광장사용은 허가제로 되어 있으나 불법으로 5개월간 수십 개 천막, 반정부 현수막, 노란 리복을 흉측하게 달아놓고 사용하고 있으며 광화문 광장에는 시민들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천막을 농성이나 장기 집단 점거를 금지하고 있는데 수십 개의 천막, 반정부 현수막, 흉물스런 노란리본을 달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철거할 책임을 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를 무인 방조하고 있어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서울시청 앞 에는 참배객이 찾지 않는 분향소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수십 개 천막과 수십 개 장대에는 수만 개의 노란 리본을 달아 흉물스런 모습에 시민들에게 협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관리해야할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방치해서 수억 원 혈세가 낭비 되고 남남갈등 근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도 똑 같은 현상이며 이 두 곳을 사이에 두고 매주 주말마다 좌익시민단체는 반정부 투쟁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좌익시민단체 집회에 반발해서 보수시민단체도 가끔 집회를 열어 서울시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세월호 유족대표 대리기사 폭행사건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민의 휴식처요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코스가 좌우갈등의 싸움터가 되록 방치하고 있는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나. 이청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전직 사립교사 두 명을 공립고 교사로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법을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교사 임용에는 공채 공고를 하고 지원자를 받아 시험을 거쳐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등교사 임용고사는 교사 고시라 할 만큼 경쟁률이 20-30대 1의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청연 교육감은 두 사람을 불러 면접만 보게 한 뒤 교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두 사람은 2004년 인천외고에서 학내 불법투쟁을 벌이다 파면된 교사이기 때문에 특채할 자격이 없는 교사들입니다. 또 절차만 보더라도 현행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공개 임용이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인사가 아니라 인사 전횡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2012년 자신의 비서였던 전교조 출신 교사를 공립고 교사로 특채했다가 교육부가 임용을 취소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가 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이청연 교육감의 이번 특채 역시 곽 전 교육감의 사례와 동일합니다.

교육감들의 인사 전횡이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대다수 교사들의 열의를 꺾고 있습니다. 교장이나 교감, 교사까지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성향과 눈치만 살피게 하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들이 자기사람 심기 인사전횡을 막기 위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4. 범죄사실

가. 박원순, 김영종-직무유기 근무태만

나. 이청연-직권남용

5. 증거자료

<별첨1> : 시위꾼에 점거된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언제까지...
< 별첨2> : 박원순-시의원 광화문 세월호 천막 놓고 '공방'
< 별첨3> : 광화문 세월호 유족 농성장에 늘어나는 시민 동조단식
< 별첨4> :[집중취재] 세월호 유족 광화문광장 천막농성 불법…허가받지 않아
< 별첨5> : 노란 리본에 휘둘려 정신을 못 차리는 대한민국
< 별첨6> : 서울 시청앞에 매달린 흉물스런 리본과 텅빈 천막과 분향소
< 별첨7> : [오피니언] 포럼 세월호 5개월, 죽음의 휘장 걷을 때다
< 별첨8> : 교육부 "세월호 참사 '노란리본' 달지말라" 금지령
< 별첨9> : 세월호참사' 결국 보수-진보 대결로
<별첨10> :[사설] 친전교조 교육감들의 인사 전횡, 도를 넘었다
< 별첨11>: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전교조 출신 해직 사립교사 비공개 특채 논란
< 별첨12>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채 논란
< 별첨13> : 인천교육감이 몰래 채용한 교사… 교육부, 고의성 여부 조사 나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이상진 상임대표와 이계성 공동대표가 25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이청연 인천교육감 등 3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위해 고발장을 들고 있다.

※  아래는 시민의 혐오시설이된 세월호 리본 현수막 천막 등을 그대로 방치한 서울시장 박원순과 종로구청장 김영종을 직무유기로 고발위한 사진 증거자료들

 

△광화문 시민의자에 에 걸어 놓은 흉물스런 노란 리본

 

△광화문에 세월호 대책위 천막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혐오감 유발

 

△광화문에 설치된 천막은 텅비어 있는데 철거는 왜 안하나?

 

△광화문 흉물스런 천막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발길을 돌리게 해

 

△광화문 시민과 관광객 휴식 공간에 흉물스럽게 걸려 있는 현수막과 리본들

 

△시청 앞 서울광장에 흉물스런 노란 리본

 

△시청 앞에 5달째 방치된 합동분양소 꽃관리 직원들 뿐

 

△시청 앞 광장 흉물스런 노란 리본 혐오감 느껴

 

△시청 앞 광장 흉물스런 리본과 봉사자들만 있는 썰렁한 천막

 

△시청 앞 서울광장에 흉물스런 리본과 텅빈 천막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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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5.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