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육단체 등 “학생들 수업권 침해하는 전교조 연가투쟁 반대한다.” 합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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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육단체 등
“학생들 수업권 침해하는 전교조 연가투쟁 반대한다.” 합동 기자회견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서울평생교육회, 교육선진화운동 등 9개 단체들은 17일(木)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연가투쟁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투쟁”이라며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사가 법을 무시하는 풍토에서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전교조는 교사집단이고 교사는 어느 집단보다도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교조는 즉각 연가투쟁을 중단하고, 노동부의 규약시정명령을 받아들여 합법노조로 거듭 태어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참가한 학부모, 교육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명]

 

 

전교조연가투쟁 반대 학부모, 교육단체 기자회견

 

전교조는 ‘학생수업권’ 침해하지 말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는 의법처리해야 한다”

전교조가 계획대로 10월 18-19일, 연가(年暇)투쟁을 한다고 한다.

교육부는 “교원노조 조합원들은 단체행동권이 없어 근무시간이든 아니든 간에 교원노조에서 여는 집회에 참가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행위의 금지)와 교원노조법 8조(쟁의행위의 금지)에 위반될 수 있다. 이를 허가한 학교장 또한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며 단위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가 간만에 제 역할을 하니 박수를 보낸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도 전교조에 대해 “법치주의에 따라 교원단체 자격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학생을 생각해서라도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같은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그동안 불법 단체행동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켜왔다. 학생, 학부모 권리보호는 뒷전, 교육자로서의 본분도 잊어버리고 세계최고의 강성노조인 민주노총보다 더 강성노조로 정치권력까지 장악했다. 극렬한 정치투쟁의 대가였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다. 교원 노조법도 마찬가지다.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가 전교조규약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조직의 힘으로 거부했다. 박근혜 정부는 9월 23일 “규약시정을 10월 23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전교조는 교사집단이며, 교사는 어느 집단보다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한다.
학생은 교사의 등을 보며 자란다는 말처럼 교사가 법을 무시하는 풍토에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교조 때문에 대다수 학생들의 준법정신이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교조는 조직의 위세를 믿고 학교 교장선생님은 우습게 여기고 교육부장관, 청와대 교육수석 심지어 대통령까지 무시할 정도다. 2012년 학교폭력대책을 세우기 위해 교원, 학부모단체 대표를 대통령이 초대했지만 전교조 위원장만 참석하지 않았다. 무례의 극치가 아니면 고도의 정치행위였던 것이다.

이런 전교조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은퇴교육자와 전국학부모단체 대표들은 전교조에게 정중히 요구한다.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투쟁이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을 중단하고 노동부의 규약시정명령을 받아들여 합법노조로 거듭 태어나기 바란다.
반시대, 반국가 교육을 중단하라!
참교육, 참스승의 길은 교원의 권리투쟁보다 학생을 위한 희생의 길임을 명심하라!
정치, 이념에 찌든 노동자의 길을 버리고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라!

학부모는 희망한다. 학생경쟁은 이제 그만, 그동안 경쟁을 죄악시 했던 교사와 학교가 경쟁을 시작해 달라고. 학부모는 과도한 사교육비 때문에 정신의 여유가 없고,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으로 내몰리며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 버렸다.
학부모는 대한민국 학교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줄을 잇고, 학생 자살률도 세계 최고수준이다.
전교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교사는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교육 붕괴의 모든 문제 교사에게 있지 학생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합법노조, 존경받는 스승이 되기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때묻은 옷을 벗어 던지기 바란다.

 

2013년 10월 17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운동, 교육선진화운동, 21C미래교육연합, 학생을사랑하는학부모회, 한국중등교장평생동지회, 서울평생교육회, 인성포럼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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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7.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