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학조례 저지 기자회견 “교육의원 자격없는 김형태가 사학죽이기 조례 표결, 웬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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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학조례 저지 기자회견
“교육의원 자격없는 김형태가 사학죽이기 조례 표결, 웬 말이냐?”

“막장조례 엄마들은 반대한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서울시의회 교육위가 사립학교법 등 상위법 침해 논란과 독소조항 지적으로 거센 항의에 부딪혀 지난 회기에 무산됐던 ‘서울시사립학교재정지정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이하 서울 사학조례)을 다시 논의해 표결에 부칠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교총 등 교육관련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사학법인연합회, 서울교총, 한국교총 등 5개 교육관련 단체들은 9월 5일(木)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별관 앞 덕수궁 돌담길에서 “서울 사학조례 논의를 중단하고 즉각 폐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 사학조례는 사학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감시·통제하는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령이 보장하는 감독의 범위를 넘어 헌법상 기본권인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일부 민주당 시의원 등 좌파들이 사학을 장악하기 위해 편법으로 사학죽이기 정치조례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려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전면무상급식조례는 민주당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 시의원들에게도 “민주당 시의원들은 정치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무얼 하고 있는가”라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음 공천에서 막고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은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2년간 교사와 교육의원직을 겸직한 김형태 교육의원의 자격 문제를 꼬집었다.

이경자 공학연 상임대표는 “서울시의회는 교육의원 자격을 상실한 김형태 교육의원이 사학조례를 포함한 각종 의결권을 행사하게 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들 단체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명서]

교육위원 자격없는 김형태가 사학죽이기조례 표결, 웬말이냐?

-김명수 의장, 최홍이 교육위원장 직무유기 고발하라.-

 

 

서울시 민주당의원 서윤기외 14명이 서울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조례를 입법발의하고 9월 5일 교육상임위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지난 7월 2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한국교총, 서울교총, 사학법인회 등 500여 명의 반대집회에 밀려 의결조차 못한 민주당과 교육위원들이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조례정치의 막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공립보다 만족스런 사학에게 ‘지원’이라는 사탕발림 관치로 사학을 장악하려는 좌파 교육감과 민주당 음모를 저지할 것이며, 이들의 반교육적 정치작태를 고발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 의회는 무자격 범죄자 김형태가 난동을 부리며 각종 의결권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시의회의장, 최홍이 교육위원장이 방관만 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본인들의 직무를 심각히 유기하는 것이다.

전교조출신 김형태 교육위원은 “부도덕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이 이미 만천하에 다 드러났다.
복직소송에 이겨 교사신분을 회복하고도 교사와 교육위원 두 자리를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욕심을 부려 '겸직금지원칙'을 어겼으며 평준화교육을 외쳐 국제중을 죽이면서 자신의 아들은 자사고에 보내는 비 양심자이다.

이런 부도덕 범죄자를 제명하지 못하는 시의회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직무유기를 하는 시의회 의장을 바라만 보는 한심한 새누리당 의원들 모두 시민사회의 공적일 뿐이다.

사학조례를 입법발의한 민주당 서윤기외 14명 의원에게 경고한다.

 

시민의 상식과 지적수준은 당신들을 능가하고 있다. 당신들 꼼수는 뻔히 보이는 저질 수다. 영훈, 대원 국제중을 정치선동으로 몰아 사회를 자극해 사학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바람은 이미 사라졌다.

1. 민주당의 정치 꼼수인 전면무상급식조례는 ‘친환경급식유통센타’를 장악한 배옥병과 그 패거리들이 수십억원 급식 장사를 한 것으로 국정감사를 할 건이다.
박원순(시장), 배옥병(부인-무상급식투쟁꾼), 송병춘(남편-시감사관) 모두 한 통속이들통 나 감사도 못하니 ‘옴부즈만 감사’로 쑈를 하고 있다.

2. 학생인권조례 역시 민주당 패거리를 ‘인권옹호관’으로 기용하기 위한 꼼수!

3. 혁신학교조례 역시 1억5천만원 교육청지원금으로 민주당, 좌파 운동가들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치 사업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모든 조례는 교육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좌파정치꾼 일자리 마련 ‘저질 정치조례’임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서윤기, 김명신, 김문수, 김종욱, 문상모, 박기열, 서영진, 신언근, 신원철, 오승록, 유청, 이순자, 이정훈,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이상 15명은 서울교육을 정치로 망친 주범들이며 각종 정치조례를 만든 정치인은 역사의 심판대에 설 것이다. 특히 2014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자질 미달자, 정치꾼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서울시 새누리당 의원들이여! 제발 의원역할 제대로 하기 바란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정치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무얼하고 있는지 한숨만 나온다.
김형태의 자질문제는 이미 복직소송 승소로 교육청, 시의회 모두 알고 있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 중 단 한사람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무엇을 위해 시의회 앉아 세비를 받고 대우를 받고 있는가?

새누리당 시의원들에게 경고한다. 이제부터라도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2014년 당 공천을 결사적으로 막을 것이다. 공천이 되어도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다.
불의와 싸워 시민사회 정의를 세울 자신이 없으면 의회에 갈 자격이 없는 것이다.
소수당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패배논리를 당연시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시민사회는 모든 기대를 접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2013년 9월 5일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학법인연합회, 한국교총, 서울교총

  

 

<학부모운동 후원: 060-700-0964 (공교육살리기)  2,000원 한 통화가 공교육을 살립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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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5.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