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7. 11:43
| 안형식 논설위원, reverend1@naver.com | ||||
| ||||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대한민국은 묘한 전통이 생겼다. 그것은 고졸학력자도 조직력만 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일단 되면 된다는 ‘꿩잡는게 매다’라는 등식이 생긴 일이다. 더구나 현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변경으로 인해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다 대통령후보자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 난 이후에 일단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부터 하고 보자는 심리까지 생겨났다. 이로 인해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졌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했다. 총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있다는 말이다. 가장 적절한 표현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사회라는 말로 직역된다. 김 전 대통령과 노 대통령, 두 명의 좌파 대통령이 권세를 잡고 난 이후, 한국 사회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현실로 떨어지고 말았다. 1.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한국의 현실 16세기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그레샴에 의해 ‘그레샴의 법칙'이 발표되었다. 이 법칙은 16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토마스 그레샴(T. Gresham)이 제창한 법칙으로써, 실질가치가 큰 화폐와 작은 화폐가 똑같은 명목가치를 지닌 화폐로 동시에 유통되게 되면 실질가치가 큰 화폐는 유통과정에서 사라지고 실질가치가 작은 화폐만이 계속 유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 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라고 표현할 수 있다. 16세기만 해도 유럽에는 지폐가 없었고, 화폐는 모두 동전이었다. 그런데 왕은 재정상의 문제로 종종 화폐의 질을 떨어뜨리곤 했다. 가령 백 원짜리 은화에는 백 원 값어치의 은이 함유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함량을 떨어뜨리고 명목만 백 원이라고 하여 유통시키면 사람들은 자연히 백 원 어치의 은을 함유한 은화, 즉 양화는 보관하고 질이 나쁜 은화, 즉 악화로 지불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화는 자취를 감추고 악화만이 유통되게 되어 결국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것이 그레샴 법칙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좌파 10년 권좌에 우파들이 나가 떨어진 구조로 변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치를 보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보수주의자들의 외침은 “개혁해야 한다, 기득권자들의 사리사욕을 몰아내야 한다” 혁명적 구호에 가려 잦아들었다. 무식이 유식을 내쫓았다. 무지가 지식을 추살했다. 억지가 상식을 쫓아냈다. 대통령이 수도 서울을 쫓아냈다. 유류세가 서민의 1톤 봉고의 경제를 눌러 죽이고 있다. 탈북자 1만 명이 30만 철거세입자를 쫓아내고 임대아파트의 주인이 되고 정착금으로 6000만원씩을 받았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이 어느덧 대한민국의 동포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이다. 대를 이어 수령을 해 먹고 있는 독재자 김정일은 변하지 않았다. 세계 각국에 있는 북한의 대사관을 통해 세계의 별미를 공수하는 관행으로 인한 김정일의 식탐과 식습관과 식탁도 바뀌지 않았다. 노무현은 세계적인 독재자이며 식탐가인 김정일을 가르켜 위대한 지도자라고 추앙했다. 북한민들이 사용하는 위대한 지도자 동무에서 동무를 뺀 말이다. 과연 노무현의 말대로 김정일이 위대한 지도자인가? 김정일과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김정일은 핵개발을 위해 북한민을 쥐어짰다. 이로 인해 300만 명의 탈북자가 먹을 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중국 등지에서 빌어먹으며 목숨을 연명해야 했다. 이중에 수많은 북한여성들이 중국인의 첩이 되었고 중국인의 노리개로 팔려 나갔다. 떠나가는 북한민의 수가 줄어드는 만큼 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국경지대의 보초들은 눈을 감아 주었다. 김정일과 북한의 군부는 주적인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선군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전군을 무장시켰다. 혹시 핵개발이 이유가 되어 미국의 폭격을 염두에 둔 전쟁준비였다. 한국을 주적으로 전쟁준비에 돌입한 북한과 김정일을 향해 노무현은 이들을 동포라 했고 위대한 지도자로 명명했다. 북한은 오히려 전쟁준비에 돌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은 변했다. 주적인 북한의 위치를 동포로 우대했고 이제는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인 이들과 경협을 하겠다고 발광을 떨고 있다. 한국의 현실을 보자. 이미 김대중 정권에서 40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만들어졌다. 노무현 정권에 들어와서는 북한에 퍼주기로 일관되면서 이들 하루하루가 절박한 상태에 놓여 있는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결국 이들 가운데 매일 하루에 40명씩 자살로 죽어나가고 있다. 좌파 정권 10년 세월 동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는 필자의 글인 “참여정부 정책 실패록”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참고를 요망하며 여기에서는 언저리 이야기에 불과한 몇 가지만 지적하려고 한다. 1) 전통적 가치인 가정과 가문이 죽었다. 기존의 가정과 전통에 의한 가문 중심의 가치관은 좌파 10년 세월에 죽었다. 가장이 죽고 아버지라는 고유한 이름이 죽었다. 아버지란 단어는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혁명적 구호로 남성을 요절내야 한다는 여성부의 악다구니에 밀려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고사당했다. 죽어도 곱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재적 성매매 구매집단’이라는 구린내 나는 별명을 뒤집어쓰고 죽었다. 작년 한해에만 3만5천명의 현재와 미래의 아버지들이 성매매사범이라는 구린내 나는 죄명으로 추살을 당했다. 김대중으로부터 탄생한 여성부가 한해에 쓰는 세금은 1조원이나 된다. 그 돈으로 떡칠을 하는 여성부에서 한 일이라고는 성매매여성 지원과 관련 단체 지원과 해외성매매실태 조사라는 명목으로 펑펑 써대는 일이다. 국회감사에서 여성부가 대체 한 일이 무엇이냐고 쓴 소리를 내는 여성정치인에게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보고자료를 빨리 제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남성정치인을 향하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싸우자고 덤벼든다. 오래전부터 내려 온 전통의 남성전용어인 “여자와 싸우는 남자는 남자도 아니다”라는 말을 무슨 거창한 무기라도 되는 듯 들이대며 덤벼들었다. 2) 불륜이 상식화된 망가진 한국사회 여성부와 페미니스트들의 성매매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성매매여성은 지극정성으로 지원을 받는 위치로 부상했다. 한국의 주부들은 보편적으로 애인을 한, 두 명씩 꿰어 차고 있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이 현상은 이미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만연되어 있다. 아산 온천지대의 모 식당주인은 평일에 남녀가 와서 식사를 하는 경우, 100% 불륜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언행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 했다. 대체 한국의 윤리와 도덕이 어디까지 갔느냐고 개탄을 했다. 그 식당에는 조선족 여성이 서빙을 하고 있었다. 식당주인은 조선족 여성을 보기에 심히 부끄럽다 했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경우, 일자리가 많이 있는 식당 일을 선호한다.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지대의 식당에서 일을 한다. 이들이 매일 보고 듣는 것은 불륜커플들의 행태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아직까지 가부장적인 전통적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대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은 타락한 국가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조선족들과 한족 등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더러운 인종으로까지 보고 있다. 이뿐인가? 한국의 주부들은 남편이 명퇴 등으로 직장이 떨어지면 퇴직금을 반분하기 위해 서둘러 이혼을 하고 있다. 통계청의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이혼의 첫째 원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황혼이혼은 공식화 되었고 자식의 대학입학과 때를 맞추어 이혼하는 대입이혼도 널리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이 정부는 가정을 해체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가? 3) 성관습은 풍선효과를 일으킨다. 필자는 역사신학을 전공했으며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연구로 인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해방 후 현재까지의 한국 문화에 대한 비평이다. 특히 해방 후 자유민주주의를 형성하는 과정 중에 한국인의 사상적, 문화적 특성은 어떤 갈래로 나눠지며 그 이유와 특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 중에 있다. 필자는 통일준비는 물질지원이 답이 아니며, 통일을 위한 준비는 충분한 문화적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답이라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한 작업은 한국의 사상이 근대의 역사 속에서 어떤 문화를 구축해나갔는지 과거를 추적하고 현재를 조명해 주어야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작업에는 그 시대의 사회상의 하나인 성문화에 대한 추적도 포함되어 있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기 이전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의 현재까지의 답은 너무도 선명하다. 그것은 풍선효과이다. 풍선효과란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음을 말한다. 현 참여정부에서 성매매방지법으로 이쪽을 누르니 저쪽으로 음성적 성매매와 불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세금은 늘고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현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매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성매매가 법으로 금지되니 결국은 법망을 피해 뒤탈이 없는 유부녀 쪽으로 쏠리게 되었고 섹스를 전제로 한 묻지마 관광은 보편화 되었다. 서민이 묻지마 관광 등으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사이에 중산층에서는 스와핑이 확산되고 있다. 성은 인간의 본능이다. 생명유지를 위해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성은 종족번식을 위한 절대절명의 본능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정부에서 건드려 놓으니 잘 타고 있는 불을 쑤석거려 놓은 것과 같이 매케한 연기를 꾸역꾸역 토해내며 한국사회를 망쳐먹고 있다. 문화적 시대상으로 조명해 보면, 개발도상국 시절에 기생관광이라는 명목 하에 정부의 묵인아래 어쩔 수 없이 장려되던 때도 있었다. 당시의 윤리관과 도덕률로서는 상상도 하기에 힘든 일이었으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었다. 월남에는 국군이 파병되고 독일에는 광부와 간호원이 파송되었던 시절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독일탄광이나 간호사로 가서 벌어들이는 외화와 월남파병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외화나 똑 같은 가치가 있는 절박한 외화벌이 수단이었다. 여기에 일본인 등 외국인이 기생관광으로 쏟아 놓은 외화는 액수도 컸고 위험요인이나 자본도 거의 들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었다. 물론 구린 돈이기는 하나, 외화가 절실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기생들이 애국자였다. 일본도 게이샤라는 기생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양국의 윤리와 도덕은 서로가 수평을 이루었다. 상대적으로 일본여성이 한국여성보다 값이 비싸다 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기는 했으나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던 시기였다. 당시 자식은 많고 먹을 것은 없고 온 가족이 쫄쫄 굶고 있던 가정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부부가 의논하여 딸을 부잣집의 식모로 들이밀거나 기생집에 팔고 그것으로 밭뙈기를 사서 입에 풀칠을 하는 가정이 비일비재했다. “욕이 배 째고 들어오냐. 밥이 들어오는데 욕이 대수냐”라는 슬픈 외침이 한국을 뒤덮고 있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기생문화는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명백한 문화권이었다. 2. 공산주의 이론으로 일자리를 잡아먹었다. 1) 민주화로 위장한 대남간첩과 비호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 김대중과 노무현은 민주화를 지향하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해 운동권 세대를 청와대로 불러 들여 이들에게 감투를 씌워 주었다. 386세대들이다. 두 좌파 정권으로 인해 출세한 386세대의 운동권자들은 대개가 주체사상자이며 친북자들이었다. 이 사실은 이만수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주체사상자임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참여정부의 정체가 밝혀졌다. 386세대로서 주체사상을 가르쳤던 강준만씨의 양심선언으로 인해 폭로된 일이다. 여기에 386간첩단 사건까지 발각되었다. 386 간첩 사건이 일어난 직후 노장 간첩 강순정이 체포되면서 간첩들이 민주화 운동의 전진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당시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강순정은 범민련과 통일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우리민족연방제 통일추진회의 등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2001년부터 26차례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를 실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北의 지령에 따라 맥아더 동상철거ㆍ대추리 미군기지 반대시위에 참가하여 지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국내외 정치상황과 언론보도, 재야단체 동향 등을 정리한 500여건의 문건과 사진 등을 북한에 보내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2005년 맥아더 동상 철거운동, 2006년 대추리 주한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 등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미군 탱크에 치여 사망한 여중생 `미선ㆍ효순양 사건에 대한 사진 10여장 등은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강씨는 또 2002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60회 생일을 맞아 충성서약문을 쓴 뒤 캐나다에 있는 북한 대남 공작원을 통해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공기만 봐도 눈물이 날 정도로 조국을 사랑한다"는 등 내용을 담은 이 서약문은 현재 평양에 있는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부근에 전시돼 체제 선전에 사용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신문, 2006-12-13 오전 9:01:00) 위의 근거로 볼 때 친북정권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주창했던 민주화 운동의 이면에는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이 함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노무현은 친절하게도 자신은 좌파적 신자유주의자라고 했다. 친북자이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자라는 연막을 친 것 뿐일 뿐, 노무현의 사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친북좌파이다. 2) 자유민주주의의 일자리를 죽인 친북 공산주의 통전적으로 자유주의의 반대개념은 공산주의이며, 공산주의는 자유시장 경제의 반대개념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가 일천하게 되면 자유시장의 경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한국 시장은 참여정부에 의해 공산주의 이론이 도입되어 침체 중이며 악화일로에 있다. 이른바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란 윤리와 도덕의 가치를 있는 자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준다는 홍길동적인 개념으로 쉽게 설명되어진다. 홍길동 시대에는 강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홍길동이 신출괴몰하면서 감시할 수 있는 감시망이 있었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일을 사명감으로 행했던 활빈당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부패 지수가 높은 공무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북한에 먼저 바치고 난 뒤에 남은 것의 일부분을 입맛대로 나눠주고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극빈층에게 돌아가야 할 몫은 북한에 빼앗기고 정작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할 대상자는 빠지고 오히려 수억대의 재산을 가진 자가 기초수급생활자로 지원을 받는 등의 목불일견의 기가 막힌 일이 백주에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IMF에서 2005년 “한국은 더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는 국가”라는 사망선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공산주의와 친북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신 경제문제를 FTA로 풀어 버린 일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의 농촌과 어촌은 황폐화 되고 있는 비상한 사태를 맞고 있다. 당장에 목축과 농업이 무너지고 있다. 대기업은 노조의 등쌀에 기업을 유지할 의지를 잃고 있으며 여기에 공무원노조가 가세하면서 철도 및 지하철 등의 파업이 년 중 행사로 고착화되었다.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비정규직철폐 정책을 펼쳤으나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다. 일자리도 없는 터에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고마워해야할 판국인데 그나마의 일자리까지 포기하고 정규직을 고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실패한 이 정책을 위해 수십 명의 공무원이 고용되었으나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리는 여전하다. 결국 국민들만 죽어난다. 탈북자 1만 명을 위해 국을 신설했던 참여정부는 한 개의 국을 더 만들면서 실로 승격시켰다. 대한민국의 저소득층은 자신의 손에 의해 투표하여 세운 대통령과 자신이 조국으로 알고 충성과 의무를 다해왔던 조국에서 참여정부에 의해 버림을 받았다. 이들 중의 대다수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실증이다. 어디에서고 이들에 대한 미래적 희망을 제시해 주는 곳은 찾아 볼 수 없다. 대선주자들 중의 어느 후보도 이들에게 구체적인 희망을 제시하는 후보란 없다. 결국 이들 한국의 저소득층들은 사회적 불안요소로 살다가 죽는 길 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1만6천불의 시대를 열었고 이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의해 자신의 몫을 탈북자에게 빼앗기고 죽어가고 있다. | ||||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 ||||
[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7.11.6]
|
|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윤홍로 칼럼] 박근혜 “국민의 영웅”으로 거듭나라! (0) | 2007.11.12 |
|---|---|
| [조갑제 칼럼] 비로소 이회창 후보란 1급 대변인을 고용한 대한민국 보수세력 (0) | 2007.11.08 |
| [윤홍로 칼럼] “이회창 출마” 와 “박근혜의 부활” (0) | 2007.11.02 |
| 진보와 보수 그리고 좌익과 우익 (0) | 2007.11.02 |
| [양영태 칼럼] 정동영, 영어를 대학입시과목에서 빼겠다고? (0) | 2007.1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