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좋아서 한 일 아닌 거 아시잖아요.”(정부과천청사의 한 부처 공보담당 공무원)
1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이른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따라 기자실이 통폐합된 뒤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온 일부 부처 공무원들과 기자들의 관계가 달라지고 있다. 통폐합된 기자실을 ‘원상복구’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몇몇 부처 공무원들은 조심스럽게 기자들과 접촉하며 ‘관계복원’에 나서고 있다. 반면 경찰청 등 일부 부처는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일부선 “기자실 복원됐으면…”
한 정부 부처의 공보관은 23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자들을 수시로 만나 민심이나 정책에 대한 반응을 알 수 있도록 빨리 (기존) 기자실이 복원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언론, 특히 동아 조선 등 주요 매체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한 각종 압력과 규정 때문에 업무 처리가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현 정부에서 공무원들은 동아, 조선일보 기자와 사전보고 없이 만난 사실이 알려지거나, 인터뷰 기사가 실리면 경위서를 쓰는 등 사실상의 ‘문책’을 당해야 했다. 이 때문에 본보 기자 등과의 접촉을 극도로 피해 왔다. 기자실 통폐합 조치 이후 자신의 청사와 떨어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통합브리핑룸을 이용해 온 정보통신부의 일부 공무원은 기자실 복원을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정통부는 세종로 청사 13층의 기존 기자실을 폐쇄한 뒤에도 용도를 바꾸지 않고 빈 사무실을 창고로 사용해 왔다. 이를 두고 정통부 안팎에서는 “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지시를 따르면서도 내심 기자실 복원에 대비해 왔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 경찰청 등 “통폐합 변화 없다”
이에 비해 12일 전·의경을 동원해 기자들을 기존 기자실에서 쫓아낸 경찰청은 고집스럽게 자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 출입기자들은 23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1층 로비 한 구석에서 기사를 송고했다. 역시 13일 기존 기자실을 폐쇄한 서울지방경찰청의 출입기자들도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 별관 지하 1층 홍보담당관실에서 기사를 쓰고 있다. 정철수 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은 21일 “국정홍보처의 지시가 없는 만큼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기자실 대못질’을 주도한 경찰 간부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내심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기자실 통폐합 이후 기자들의 전화 받기도 꺼리던 일부 경찰 간부가 대선 다음 날인 20일부터 임시 기자실을 찾아 ‘눈도장 찍기’에 나서고 있다. 한 치안감은 “이택순 청장이 기자 개별 접촉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동안 눈치를 봐야 했으나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문화관광부 등 다른 부처들은 “새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방침만 밝혔다. [나성엽 동아일보 기자 cpu@donga.com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노무현 좌파정권 '정책들에 죄다 대못질 … 못빼기 어렵게 해(중앙일보)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까지 주요 경제정책에 죄다 대못질을 해놨다. 박힌 못을 빼내기가 쉽지 않다."
MB(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영문 이니셜) 캠프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기획팀장을 맡았던 곽승준 고려대 교수의 말이다.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이 당선자의 경제 공약이 곳곳에서 장애물을 만나고 있다. 현 정부가 각종 '코드 정책'을 바꾸기 어렵도록 법을 만들거나 저항세력을 만들어 뒀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대표적이다. 당장 지방정부가 반발할 조짐이다. 현 정부는 종부세로 거둔 돈을 각 지방에 지방교부세로 나눠 주도록 법에 못 박았다. 올해만 해도 종부세 3조1000억원을 포함해 지방교부세가 29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지자체들은 "늘어날 종부세를 감안해 내년 예산을 짰다"며 "종부세를 낮추면 지방 재정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고 저항할 움직임이다.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를 깎아 주자면 관련 법을 고쳐야 한다. 하지만 현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소수 당이어서 내년 4월 총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공기업 개혁은 올 4월 시행된 '공공기관 운영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공기업 인력과 복지 혜택을 크게 늘렸다. 노조 반발 등 향후 수술 작업은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게 뻔하다. 정부조직 개편 역시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당선자 측은 당장 손질할 수 있는 민생 공약부터 실행에 옮기도록 전략을 짜고 있다. 우선 휘발유.경유의 유류세 10% 인하는 내년 2월 대통령 취임 즉시 단행할 계획이다. 현재 20% 인하를 적용하고 있어 10%포인트 내리는 것은 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통신비 인하는 정부 규제만 없애면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MB 캠프의 입장이다. 이동통신 회사들도 공약을 의식해 이미 문자메시지 요금을 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내리는 등 보조를 맞추고 있다. 수도권의 용적률.재건축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수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나 부동산 대출 규제 같은 안전판을 만든 뒤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산업자본 분리도 "연기금이나 기관투자가에게 은행을 인수합병(M&A)하는 길을 열어 주자는 것"이라며 "은행을 재벌에 넘겨주는 게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정경민.윤창희 중앙일보 기자 : http://news.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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