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由知性 300人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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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촛불시위에 대한 자유지성300인회 성명
1.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헌법질서를 지키는 일이다. 우리는 작금의 쇠고기 촛불시위가 바로 전에 합법적으로 선출된 이명박 정부 타도를 꾀하는 일부 세력에 의해서 선동되고 있고, 야당의원들이 국회의원 본분을 잊고, 촛불시위 군중에 동조하면서 그들의 의정활동의 장인 국회를 버리고, 등원을 거부하면서, 우리 대의(代議) 민주주의 질서에 역행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위기감을 표하는 바이다.
2. 일탈된 촛불시위를 지도한다는 지휘부는 그들의 정체는 알 수 없으나 그 얼굴이 그 얼굴인 직업적 친북 반미주의자들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하는 국민대책 회의”라는 긴 명칭의 조직이다. 그들은 날조와 선동된 민중의 시위가 성공하고 마치 민중혁명이나 쟁취하고,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한 듯이 “이명박 정부는 오는 6월 20일까지 쇠고기재협상을 개시할 것을 ‘명령’하고 만일 이 정부가 그 ‘명령’을 거부한다면 정부퇴진을 위한 ‘국민항쟁’을 불사한다”고 당당히 호언하였다. 국가의 중대문제가 이러한 무리들에 의하여 이런 식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이야말로 전체 국민 대중을 잠칭(潛稱)하고 촛불시위 참석시민 전체를 우중(愚衆)으로 만들어 버린 무법자의 행패가 아닌가. 국민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3. 이번 부시대통령이 언명한 30개월 이하 쇠고기에 한하여 한국에 수출하도록 조치하겠다 는 취지의 약속은 그것이 구두에 의한 것이지만 국제법적으로도 공식적인 정부 간 합의로 간주되는 것이며, 충분히 양국 간에 구속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이러한 한미정부간 분위기를 포착하여 쇠고기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추가교섭에서 최선을 다하여 해결지어야 한다고 본다.
4.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어찌하여 국가전체가 대중선동과 극단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질곡에 빠져 민주주의 정치 자체를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리게 하고 있는가를 자문한다. 이 같은 사태는 우선 대다수 국민의 심각한 “정치 불신”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금번 대선과 총선 전후의 여야 각 정당의 내부 싸움과 분열 및 각종 정치인들의 이기적 행각에서 유래한다고 본다. 국민들의 눈에는 정치인들이 그들이 속한 정당과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의 헤게모니 쟁탈과 개인적 야심에 눈 어두워 국가의 비전과 국가경영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비쳤다. 당 간부 간의 공공연한 반목은 각 정당의 단결을 약화시키고 분열을 조성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정치전반에 대한 극도의 국민적 불신과 실망을 사게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같은 대다수 국민의 정치불신과 무관심 현상은 이미 대선에서 표출된 46%에 불과했던 기록적 저투표율과 이어진 대선에서 뚜렷이 나타난 것이다. 이번 촛불시위사태에 직면하여서도 국회는 개정 휴회상태이며 특히, 야당 국회의원이 그들의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촛불시위 현장을 따라 다니며 촛불시위에 대한 동조와 정당화와 시위 군중에 대한 아첨에만 급급하고 있었음은 온 국민의 눈에 비참하게만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가 내외적으로도 비상한 난관에 처해 있음은 국민 모두가 지극히 걱정하는 바이다. 쇠고기 분쟁 등으로 한미FTA마저 시행불능이 되고, WTO 세계무역질서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 수출과 산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 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런 국면에서 현재의 국내 정치적 분규와 혼란으로 인하여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일 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카오스 상태의 증후가 보이게 된다면,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장?단기 국제자본투자와 수출입 환경 악화 현상 등을 감안할 때 세계화시대에 있어 우리나라 경제적 지위는 어찌 될 것인가.
5. 현 비상정국에 대해하여, 우리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각 정당수뇌 등 정계는 대오 각성하고, 결연한 각오와 단결력을 발휘하여 거국적 합의 체제와 초당적 정부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따라 순리에 따른 정치와 정부, 국회의 기능을 소생시키는 데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계는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자기 자리를 확립하고 법과 국가 권위를 지키게 되면, 진정을 되찾은 국민은 히스테리적인 반응과 저항에서 벗어나 대의제도에 따른 국가궤도를 밟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의 내각과 청와대의 총사퇴 분위기, 국회의 개점폐회 사태는 사실상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것이며, 이런 사태의 장기화는 바로 대한민국의 쇠퇴와 붕괴를 바라는 세력들의 목적 그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 내부폭발(implosion)이 더 가공스러운 일이다.
2008年 6月 17日
自 由 知 性 3 0 0 人 會
共同代表：李鉉基 權明達 金善鎬 余尙煥 李起鴻 李運珩 張明燮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 http://blog.chosun.com/cchungc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8.6.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