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차원의 우주개발 필요”

“국가안보 차원의 우주개발 필요”

'단순히 산업용 아닌 군사적 활용 가능한 위성개발 등'

▲ 공군회관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항공우주정보력과 군 창조경영' 학술회의. ⓒkonas.net ‘연세대 BK-21사업단’ 주최로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항공우주정보력과 군 창조경영』이란 주제의 학술회의가 열렸다. 23일 공군회관에서 열린 학술회의에는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송 의원(한나라당)이 참석해 각각 환영사 및 축사를 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저마다 ‘미래의 전쟁에 대비한 우주(宇宙)의 군사적 활용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평화유지군 파병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입장에서 확장된 전장(Battle Field)에 대한 정찰정보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것을 독자적인 감시정찰위성을 이용해 탈피(독자 안보능력 증진)해야 한다”며, 우주자산이 “지상의 군 작전운용에 결정적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국방부)가 승인한 범 국가차원의 우주계획이 아닌 아직 공군의 원론적 우주계획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위성개발의 경우를 예로 들며 “‘운용개념’ 분석 없이 (단순히)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증대한다는 논리”로 개발을 추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특정 표적이나 지역을 어느 시기에 어떤 주기로 어느 정도의 정밀도로 어떤 형상의 영상을 촬영할지에 대한 명확한 소요에 의한 (개발) 근거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장 교수는 우주에서 얻은 첩보를 “공군작전은 물론 합동작전 그리고 연합작전의 지원”에 활용해야 하며, “국가 위기상황 발생시 혹은 국익을 위해 위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군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위성 지상 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신보현 예비역 공군소장도 “한국은 국가안보차원의 우주전략확보 추진이 미흡하다”며, 군사용 보다는 “산업 육성위주”의 우주개발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군의 우주전력 활용 및 필요성”을 피력한 그는, “대북 및 불특정 위협에 대비, 최소 적정수준의 첨단전력확보 차원”에서라도 우주전력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득환 예비역 공군소장은 “비행환경이 점차 열악해짐(공군 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 소음민원 등)에 따라 보다 진취적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한국 공군의 비행훈련을 해외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ile3@hanmail.net)

[코나스넷 http://www.konas.net/200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