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9. 30. 16:38
북한 핵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국정원과 검찰-경찰 등 공안당국이 친북좌파 세력잔당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작전을 개시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29일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최한욱을 비롯한 5명의 조직 간부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행동강령을 사용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도 국정원이 최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법리검토를 마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확인했다. 이번에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최 위원장 이외에도 강진구 전 집행위원장, 문경환 정책위원장, 김영란 전 조직위원장,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위원 등이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체제에 동조한 이적단체를 구성, 인터넷방송인 6.15TV 등을 통해 북한 언론보도를 그대로 전재한 자료를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 고무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공안당국 관계자는 “이 조직은 북한체제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친북 이적단체”라고 설명했다. 앞서공안당국은 지난 27일 서울 삼선동 조직 사무실과 이들의 주거지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 최 씨 등 6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5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수원지검이 신병처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안당국은 이 조직 홈페이지 중 일반에 오픈되지 않는 ‘비밀방’에 압수수색을 실시해 북한 측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행동강령으로 사용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강진구 전 집행위원장의 경우 지난 2004년에서 2005년까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와 만나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등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혐의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안당국은 강 씨가 당시 통일부의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북한 인사들과 만난 내용이 정부의 승인범위를 넘는 것으로 실정법 위반행위란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6.15남북실천연대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을 벌인다는 취지로 지난 2000년 10월 결성된 단체인데 민간교류사업과 반미-반정부 활동을 전개해왔다. |
송현섭기자21cshs@naver.com |
[프런티어타임스 http://www.frontiertimes.co.kr/200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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