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좌경판사” 규탄 기자회견

보수단체, "좌경판사" 규탄 기자회견

“소신있는 신영철 대법관, 온 국민이 지지”

보수우파 단체들이 사법부 내 이른바 소장판사들을 겨냥, ‘신영철 대법관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수국민연합(대표 박찬성)은 금일(14일) 오후 3시 대법원 앞에서 『신영철대법관 흔들기 규탄 및 국가공권력파괴 좌파세력 척결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신있는 신영철대법관 온국민이 지지한다”며 “대법원내 좌경판사들은 신영철대법관 흔들기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특히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내린 결론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었느니 처벌이 약하느니 떠들어 대는 것은 국민들에게 공신력을 주어야 할 판사의 신분으로서 온당치 않은 처사”라며 “이러한 대법원내 좌경판사들의 경거망동은 말로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사법부 판사라고 떠들어 대면서도 실상은 그들 내부의 질서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영철대법관은 정당한 법집행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판사로써 결코 불순한 좌파세력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불순한 좌파세력과 불법폭력집단을 용인하고 묵인한다면 결국에는 사법부와 공권력이 땅에 떨어지고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법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전체가 위협을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송영인 外)도 성명을 내고 “이 나라 법원마저 떼법에 휘둘릴 셈인가”라며 “판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무엇보다 현재 일부 판사들과 시민단체들이 사법행정권에 대해 섣부른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재판’이라는 또 하나의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며 “절차와 과정을 중시해야 할 판사들이,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법원 내부의 적법한 절차와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 결론을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러고서야 어찌 법정에 선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판결에 승복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모든 법관들은 ‘사회 초년생에 지나지 않는 사시 합격자들에게 법복을 입혀주는 현행 법관 임용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까닭을 진지하게 되새겨보기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doongku@freechal.com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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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88 : 8 : 0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갈려나? 사법부마저 좌파들이 득세를 한다면 정말 문제다! 애국시민, 단체들에게는 가혹한 판결을 내리고, 반정부세력들에겐 관대한 이 불공평한 세상에 사는게 한탄스럽다.... (2009-05-14 10: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