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수도분할 중단 결단 내려야“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분할 중단 결단 내려야“

재산잃고 고향잃고 친구잃고 인생도 잃었지만,
행정도시 건설은 중단해야.

수도분할 반대 국민운동 본부(대표 장기표)와 연기·공주 현지 주민들로 구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천반대 투쟁위원회(위원장 임만수)는 13일 광화문 네거리에서 '수도분할중단 결단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 수도분할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konas.net

이들 단체의 회원들은 이날 20일간의 농성을 끝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결단을 가지고 수도분할 중단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표 대표는 연설에서 “지방의 산업과 교육 육성에 써야 할 돈을 정부청사 옮겨 짓는데 쓴다면 이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에 역행한다”며, “수도의 분할은 국가비상시에 국정의 마비를 가져와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장기표 대표는 “수용토지 2,212만평의 반인 약 1,000만평은 원소유자에게 환매조치하고, 나머지 약 1000만평에는 대학과 연구소, 첨단기업을 유치해서 '교육과학기업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konas.net

정윤호 수도분할반대 국민운동본부 청년위원장도 ‘대통령께 드리는 메세지’에서 “수도분할 중단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를 분할하는 것으로, 이는 수도를 이전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 정윤호 위원장이 '대통령께 드리는 메시지'를 낭독하고 있다. ⓒkonas.net

이갑산 대외협력위원장은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엄청난 국가적 낭비와 혼란을 초래했으며,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책임과 동시에 충청도민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지주민들로 구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천반대 투쟁위원회의 임만수 위원장도 규탄연설에서 “우리는 행정도시 건설 문제로 재산도 잃고 고향도 잃고 친구도 잃고 인생도 잃었지만, 연기·공주지역에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망국적인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농성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국민, 충청도민, 정치권, 진보진영에 드리는 호소문을 낭독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처리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아래는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수도분할 중단 문제를 직접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문임.(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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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께!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수도분할반대 국민운동본부’와 현지 주민들로 구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원천반대 투쟁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부터 지금까지 광화문 네거리 도로원표공원에서 20일째 이명박 대통령이 망국적 수도분할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농성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마침 정부에서 행정도시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또 우리의 의사가 충분히 표현되었다고 보아 이 농성투쟁을 중단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과 신속한 조치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정도시 전담기구 설치 구상에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을 것이 틀림없다는 점에서 뒤늦게나마 이명박 대통령의 수단분할 중단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무총리나 국회의원들이 나서기 이전에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정도이고 또 그렇게 해야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이 대통령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의 건설은 수도를 분할하는 것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보다 더 나쁘며, 행정상의 비효율은 물론 국가비상시에 국정운영의 마비를 가져와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대통령은 이런 망국적 정책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대통령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듯이 주변도시와 연계해 자족기능을 갖춘 교육과학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충청도민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토지 2,212만 평 가운데 약 절반인 1,000만평에는 교육과학기업도시를 건설하고 나머지 약 천만평은 원소유자에게 환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토지수용법상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는 환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안에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수도분할을 중단하고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도시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정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2009. 10. 13.

수도분할반대 국민운동본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원천반대 투쟁위원회


[코나스 http://www.konas.net/2009.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