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원(No1times)

바른사회 Meet 콘서트-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일시: 8월 19일(수) 저녁 9시 30분 

◎ 장소: 어디에서나(인터넷이 된다면) 

◎ 준비물 :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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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20. 8. 16. www.No1times.com]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야전군, ‘5.18 진실규명 대국민 보고대회’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야전군(사령관 지만원 박사, 이하 500만야전군)은 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5.18 진실규명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래 전에 잡은 날짜라 변경할 수 없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빈 환영 국민대회’ 등 거리 행사와 중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국국민들이 자리를 꽉 채워 성황리 진행하였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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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7. www.No1times.com]

△‘5.18 진실규명 대국민 보고대회’ 포스터

△[뉴스타운TV] 5.18 진실 규명 대국민 보고대회 -500만 야전군 사령관 지만원 박사-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정책세미나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 개최

○ 일 시 : 2017년 01월 09일(월) 14: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공동주최 : 김성태, 오세정, 진영 국회의원, 융합혁신경제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

(참석 시, 출입증 패용할 신분증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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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등 제4차 산업혁명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학기술 및 혁신 역량이 과연 이러한 급격한 기술 변화를 선도할 만큼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출연연은 및 연구관리 기관의 거버넌스가 지나치게 규제와 통제 중심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만한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방적이고 융합적인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은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착수해야할 개혁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과학기술의 전반적 혁신을 위한 논의 장이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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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식순

13:30~14:00 등록 및 접수

14:00~14:30 개회 국민의례
개회사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축사 김성태 의원, 오세정 의원, 진영 의원

14:30~15:10 사회 : 송하중 경희대학교 교수
<주제1>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배구조 개혁
발표 : 박진 KDI정책대학원 교수
<주제2> 연구관리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발표 : 박상욱 숭실대학교 교수

15:10~16:00 종합토론
유명희 KIST 책임연구원 (과실연 정책연구소장)
김승조 서울대 교수 (과기한림원 정책기획부원장)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 (공학한림원 정책총서발간부위원장)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략기획실장
정순용 화학연구원 부원장(출연연구소 혁신위원장)

16:00~16:30 Q&A 및 종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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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 정책 세미나

“새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개혁 분야 과학기술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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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과기계 출연연 대부분 연구개발 투자는 상위권 수준지만 투입 대비 성과는 매우 미흡하다. 예산배정의 유연성 부족, 연구과정에서 성과향상의 장벽 존재, 성과에 대한 평가환류체계 미흡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박진 KDI정책대학원 교수)

“정부가 2015년 6월에 발표한 R&D 혁신방안은 현재 답보 상태이며, 현 정부에서의 완수는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지역 네트워크에 대한 교려가 없고, 통합 대상 기관의 일선 종사자들에 대한 수용성 확보 노력은 부족하고, 부처 할거 구도가 한계에 다다랐다.”(박상욱 숭실대학교 교수)

제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 상황에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거버넌스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김성태(새), 오세정(국), 진영(더) 국회의원 그리고 융합혁신경제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 정책 세미나가 진행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 전문가들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연구관리 기관의 거버넌스가 지나치게 규제와 통제 중심이여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만한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방적이고 융합적인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미나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배구조 개혁’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진 KDI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연구개발투자 총액(1위)과 연구개발투자 총액(4위) 등은 OECD 국가 중에 상위권이지만 연구원 1인당 SCI논문 수 및 인용도(29위)와 연구개발투자 대비 기술 수출액 비중(26위)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며 “특히 출연연의 경우 대학대비 SCI 산출은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출연연의 투입대비 성과가 부족한 원인에 대해서 “산학연·출연연 간 예산 배정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연구과정에서 성과 향상의 장벽이 존재하며 성과평가가 미흡하거나 평가결과가 활용되지 않는 등 평가 환류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문제 해결 방안으로 ‘선이관 후통합 추진 전략’을 설명하며 “△출연연 별 대학이관 추진 △남은 출연연 통폐합 △통합 출연연에서 다시 센터별, 조직별 대학이관 추진이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 추진 전략이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상욱 숭실대학교 교수는 연구관리 기관에 대해 “2000년대부터 대형사업단 체제가 일반화됨에 따라 출연연의 수직포괄조직화가 진행되면서 연구수행 기관과 연구관리 기관의 기능이 혼재되었다.”며 “정부는 R&D 혁신방안을 통해 연구관리 기관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지만 현재는 답보상태로, 현 정부에서의 완수는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연구관리 기관 정비가 ‘실질적인 집행기능 수행’, ‘종합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추진해서 △부처의 전략·정책기능 중심으로 슬림화 △중복투장 완화와 연구개발 활동 단계 간 연계성 강화 △정부 R&D 집행체계의 전문화와 분권화 △R&D 성과관리 체계 선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박 교수는 “지역산업을 진흥시키고 생태계를 개선시켜 지역혁신 시스템이 고도화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이며, 지역 네트워크의 건설적 통합과 중앙부처로부터의 분권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www.HanSun.org

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법제처가 28일 오전 AW컨벤션센터에서 법무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관련 논의 및 불합리한 법령 개선의견 수렴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8일 오전 AW컨벤션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법무(法務)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관련 논의 및 불합리한 법령 개선의견 수렴’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민법제관 :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

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하여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희선 세한대학교 석좌교수, 김미경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법무 분야 국민법제관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과 관련하여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 징벌적 배상제도 :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전보(塡補)적 배상에 부가하여 제재적 성격의 배상을 하게 하는 것

특히 도입 필요성과 관련하여 우리와 같이 민사법과 형사법을 엄격히 구별하는 법체계에서 적합한지 여부, 확대 도입 시 남용의 소지 등 부작용이 없는지 여부 및 일반법*으로 도입 가능한지(징벌적 배상법안) 여부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도입판단 기준 및 영역 등에 대한 논의 필요(현재 하도급법,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제한적으로 도입 중)

그리고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등 불합리한 법령정비 개선의견이 제시됐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여 “집사광익(集思廣益)이라는 말처럼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좋은 점을 취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에서 건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불합리한 법령 등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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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30.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