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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논평]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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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9. www.No1times.com]

[이창호 칼럼] 장애인, 박애 마인드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글쓴이 : 이창호(李昌虎) 칼럼니스트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 장애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장애 인구는 약 10억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인구의 15% 수준으로, 그중 약 2억 명의 장애인들이 고용·교육·의료·접근성·빈곤·사회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무려 6억 5,000만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8년 말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258만 5,876명이며 이 중에 남성은 59%, 여성은 41%이다. 또 이 중에 질병이나 사고 등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가진 경우가 90%이며 아직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장애인을 포함하면 그 수는 약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기능의 장애와 내부기능의 장애로 나눌 수 있고, 정신적 장애는 다시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다.

요컨대 장애인(障礙人)은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통틀어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가진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 후자가 절대다수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통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너무나 취약하다. 전, 국무총리가 장애인의 휠체어를 미는 모습이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복지란 아주 특별한 ‘이벤트’에 불과하다.

필자는 장애인 복지의 최종목표는 ‘수평과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수평과 참여를 위해서는 이웃의 냉대나 무관심에 대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지속 가능한 성공목표로 지구촌의 빈곤 문제 및 불평등의 해결을 핵심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성공목표의 달성과 장애인의 수평 권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장애를 가진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싶다.

“장애아를 키우는 어머니거나 가르치는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연약함을 보완해 주는 핵심 디자이너다.” 또 “장애인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혼이 살아 숨 쉬는 안식처다.”라고….

그리고 장애인의 문제는 다 함께 고민하고 대처해야 할 ‘너와 나 우리’의 문제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앞장서는 사람들이 반갑고 고맙지 않을 수 없다. 우리네 사는 세상은 ‘누구나 수평하고 차별 없는 세상’으로 점차 변화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복지 문제는 사회적 ‘정당성과 수평성’의 차원에서 기필코 논의되어야 한다. 비장애인들은 ‘장애’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가장 깊은 동행에 대해 모색하는 전략적 정책대안의 제시와 함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행은 일상 속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이러한 배려 역시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한편 장애와 관련한 잘못된 용어 중에 ‘장애우’란 표현을 종종 볼 수 있다. 장애우라는 표현이 ‘불구자’, ‘장애자’ 등 비하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탄생한 것은 맞지만, 장애우(벗우 友)라는 단어는 타인이 장애인을 가리켜 말할 때만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존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서는 장애와 관련한 용어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캠페인을 통해 ‘장애우’보다는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글 : 이창호(李昌虎)/이창호스피치리더십연구소 대표, 대한명인(연설학)/신지식인(스피치), 한국청소년봉사단연맹 부총재, 칼럼니스트, 저서 <이창호스피치의 가치 - 정성*소통*인성입니다.>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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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8. www.No1times.com

서경석의 세상읽기, “‘親日’ 마녀사냥을 우려한다.”

- “5일 자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비판 방송 내용을 비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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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의 세상읽기 제312화>

“親日” 마녀사냥을 우려한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5일 일부 개신교 목사들의 설교, 교인들의 단체 대화방, 집회 등을 조명하면서 서경석 목사가 “지금 한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일본과의 안보협력”이라며 “끝내 문재인 정권이 反日을 고집한다면 정권을 교체해서라도 親日로 가야 한국의 안보가 지켜진다”고 주장했다며 서경석 목사를 비판했다.

그런데 내가 말한 “親日”은 일제시대의 親日과 전혀 다르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이 한결같이 反中, 親美, 親日의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유독 문재인 정권만 親中, 反美, 反日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이 정권의 反日로는 대한민국의 안보도 경제번영도 기대할 수 없어 문정권의 방향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한 말이었다.

또 여기서 말한 “親日”은 한국을 향해 경제전쟁을 일으킨 아베를 지지한 것은 더욱 아니다. 아베는 겉으로는 안보를 이유로 경제제재를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속셈은 이번 기회에 한국을 확실히 무너뜨려 다시는 일본은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은 한국인강제징용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시작된 이상 우리는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일본을 이겨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큰 틀에서 親中·反日이 아닌 反中·親日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한다. 동북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 일본, 미국이 연대하여 중국, 북한, 러시아 세력과 맞서야 한다. 더욱이 안보문제를 생각하면 한일연대는 필수적이다. 미국이 끝내 북핵을 현실로 인정하면 우리도 핵카드가 있어야 북과 제대로 협상할 수 있다. 이때 일본은 우리와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에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대단히 중요해진다. 물론 일본이 지금처럼 행동하면 한미일 동맹은 대단히 어려워진다. 일본 내에서 아베를 반대하고 韓日동맹을 지지하는 세력, 한·일 경제전쟁은 양국에게 피해만 줄 뿐이라고 생각하는 세력이 커져야 하고 우리는 그들과 연대해야 한다. 미국도 굳건한 한미일동맹을 위해 자기 역할을 꼭 해야 한다.

최근 내가 속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은 문 정권의 反美,反日,親中 노선이 국가위기의 근본원인이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1. 문재인 정권 이후 한미동맹이 크게 와해되었다. 일본이 안보를 구실로 경제보복을 하고 중·러와 일본의 독도영공 침범이 이루어진 것도 한미동맹 와해의 결과다.

2. 강제징용문제는 노무현정부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았고 피해자 구제에 소홀했던 점은 인정해서 특별입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지원한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反日을 고집, 한일관계 협약을 무시하고 양승태 前대법원장을 재판거래로 구속시키고 김명수의 대법원이 코드 판결을 하게 하여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 문재인 정권의 反美·反日 노선이 문제의 근본원인이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문 정권은 反日감정만 부추겼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3. 미국이 自國의 안보만 생각하면서 북의 핵보유를 인정하면 한국과 일본은 안보위기에 처해진다. 韓·日은 안보를 위해 공동대처해야 하고 한일정보보호협정도 유지해야 한다. 미국이 한·일 안보를 내팽개치고 북한과 타협하면 한국과 일본은 自衛를 위해 핵개발하겠다고 주장하여 최소한 나토식 핵共有라도 이루어야 한다. 강력한 한·미·일동맹으로 북핵에 공동대처해야 한국의 안보도 지키고 한일관계도 회복된다.

4. 한국은 일본의 경제공격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는 획기적인 경제개혁 조치를 취해야 한다. 反기업정책 폐지와 親기업정책 수립, 노동개혁, 규제개혁, 탈원전 포기, 주52시간제 포기, 소득주도성장 포기, 4차산업 육성 등 획기적인 경제개혁조치 없이는 절대로 일본을 이길 수 없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참 기가 막히는 말이다. 세계최악의 빈곤국가와의 경제협력으로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을 따라잡겠다니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친북, 친중, 반일, 반미 노선을 갖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일본과 맞대결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경제전쟁은 양국에 피해만 줄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親日로 매도하면 안 된다. 反日로는 일본을 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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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8. www.No1times.com]

[이창호 칼럼]

긍정 자존감은 우리 희망의 돛이다

△필자 이창호 칼럼니스트

최근 화제의 신간 《희망의 메아리 긍정 자존감》 저자 김명희는 “긍정 자존감은 우리 희망의 돛이요, 삶의 방향키이다.”라고 했다. 또한 “누구나 자기 안에 긍정 자존감의 씨앗을 품고 있다. 비록 긍정의 씨앗이 아직 싹을 틔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을 믿으면 그 씨앗에서 싹이 돋아나게 마련이다. 한번 자신을 믿어 줄 때마다 생명의 물과 공기, 햇빛을 주는 것이다.”라고 긍정 자존감이 지닌 가치 중요성의 이유를 밝힌다. 한마디로 긍정 자존감은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긍정 자존감은 개인의 강점을 발견하고 극대화하는 희망의 메아리다. “납을 어떻게 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와 맞먹는 무한 긍정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일, 취미, 사랑, 봉사 등 다양한 삶의 현장, 관계성에서 긍정 정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다 가치 있고 품위 있는 삶을 사는 일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책은 편안할 때보다 시련이 닥쳤을 때 자신감, 희망, 신뢰 등과 같은 긍정 자존감의 씨앗을 바탕으로 바람직하고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 누구나 자신의 삶을 관철해볼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삶의 도약이 되어 줄 것이다.

누구나 긍정 자존감의 씨앗을 싹 틔우기 위한 제1조건은 목적의식이다. 무슨 일이든지 왜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이미 성공한 삶이다. 이러한 사람은 삶의 동기부여와 목적성의 의미와 가치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확고한 삶의 동력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타자의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만의 선하고 고유한 욕망을 누리는 자유를 획득한 새로운 주체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어, 학교, 공공기간, 사화 단체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듯 긍정은 어떤 생각에 대하여 그렇다고 인정 또는 승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사실이나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상황은 상당히 달라질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까지도 엄연히 달라진다고 《희망의 메아리 긍정 자존감》은 일상의 시선과 다른 각도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관철하게 한다. 곧 긍정 자존감은 자기 관리, 사람들과의 친밀한 과계형성, 환경에 적응력 등 개인의 인격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희망의 메아리 긍정 자존감》에 따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사는 동안 자기다운 자기로 사는 데 의미가 있다. 바로 자기다운, 제 이름값을 하는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자는 밝힌다. 동시에 우리가 일상사에서 새롭고 놀라운 세계를 발전해 나가는, 경험과 참신한 실체를 사는 일이다. 인간 개인의 생애는 자기-자신의 긍정 자존감으로 풍요로운 삶을 구현하기 위한 생생한 즐김과 기쁨의 터전이기에 그러하다.

《희망의 메아리 긍정 자존감》은 끊임없이 자신의 현재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가치를 둔다. 인지신경과학자들은 정서와 관련된 모든 욕망은 의식 밖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우리 대부분은 경험한 감정을 기술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인식하지 못한다. 이 책은 긍정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노력 여하에 따라 마침내 새로운 긍정 자존감을 생성하거나 강화하게 하는, 즉 개인의 무의식을 탐색함으로써 그 무의식을 의식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프로이트의 “모든 꿈은 의미를 갖고 있고, 거의 깨어 있는 삶의 정신적 활동의 어떤 지점에 삽입될 수 있는 정신적 구조이다.”라는 말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긍정 자존감을 향상시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체험할 수 있다. 매일 매순간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일이다. “이 생명의 작은 개울이/어느 불타는 정오에 말라 버리지 않도록!”에밀리 디킨스의 시작품은 다방향적인 생각을 독자에게 열어 주고 있다. 우리는 설령 현재의 삶이 망망대해의 풍파 속이라 할일지라도 현실 문제를 새로운 긍정의 빛으로 비추어 보게 됨으로써 그 문제를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동시에 삶의 방향을 희망의 돛처럼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원천이라는 데 초점화된 프로그램을 이 책은 제시하고 있어 우리는 그것을 일상에 적용해 봄으로써 인간 세계의 범주를 벗어나는 신의 시간 개념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글 : 이창호/ 이창호스피치리더십연구소 대표, 한국청소년봉사단연맹 부총재, 중국하북미술대학교 명예교수,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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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7.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