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9. 15:39
시사

‘노무현 정권 2년간의 모든 것’

노무현 정부 2년의 모든 것
8가지 실정 분석한 네티즌글 인터넷에 급속확산
“순박한 탈바가지 쓰고 있는 노무현, 아주 서민적 모습을 보이나, 노무현 부부모두 골프실력 싱글이라고 함, 중국 가서 1.4후퇴시 수많은 국민을 죽인, 모택동을 제일 존경한다고 말함...”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노무현 정부 2년을 평가한 한 네티즌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알려야 한다’는 필명의 네티즌이 올린 이 글은 ‘노무현 정부 2년의 모든 것’이라는 큰 제목아래 ▲무경험에 의한 무능(無能) ▲무모함 무계획 졸속(拙速) ▲측근비리 부패(腐敗) ▲파렴치(破廉恥) ▲ 선거범죄(選擧犯罪) 압도적 다수 ▲조폭 문화(組暴文化)와 행위 ▲사상적 의문(思想的 疑問) ▲가식(假飾)적 행위라는 총 8가지 소제목으로 현 정부의 실정 등에 대해 평가분류하고 있다.

이 글에서 첫 번째로 꼽힌 현 정부의 ‘무경험에 의한 무능’은 “운동권으로 독재에 대항한 인권투쟁 외엔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정권”으로 “한국 경제가 아시아 소룡(小龍)이라고 꼽히는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젊은이들의 이민 희망자가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 최고이며, IMF때를 능가하는 실업자와 불경기에 시달리나 (현 정권은)천하태평”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꼽힌 ‘무모함 무계획 졸속’은 “선거운동기간 며칠 만에 이전대상지역까지 확정된 수도이전 계획을 공표하고 국민들 대부분의 반대에도 국민투표도 없이 이전을 획책하는 독재”와 “재벌을 잡는다고, 외국자본이 한국재산을 점령하는 오히려 내국인 역차별 정책”, “국민들 대부분 죽겠다고 유례없는 불경기에 아우성인데, 노무현 혼자만 괜찮다고 허풍”등을 꼬집으며, 현 정부여당이 벌여왔던 정책에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이어 세 번째와 네 번째로 꼽힌 ‘측근비리 부패’와 ‘파렴치’는 노대통령 측근들과 여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행적을 비판하고 있다.

측근비리와 관련해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 모금 등으로 구속됐던 최도술, 안희정, 이재정씨를 거론하며 “열우당 소속 의원들이 재판중인 선거법 위반사범에 압도적 다수”라고 지적했다.

또 ‘일제형사인 자기 부친을 독립운동가로 선전하는 김희선’, ‘표적인 악질로 인정되는 일본헌병오장인 자기 부친을 두고 친일청산 주장하는 코미디 신기남 전 의장, 이미경 의원’, ‘형제 중 일부 월북하여 북에서 인정받은 집안 김근태 장관’, ‘노인무시, 노인폄하에 앞장서는 천정배, 유시민, 정동영 실세들’ 등 여권의 주요 인사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열거하며 ‘파렴치’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선거 때가 아니라고 4대 악법. 수도이전 등 국민여론을 완전 무시하는, 논리 아닌 우격다짐으로 막무가내 밀어 붙이는 폭력정권(선거에 임박하면 금방 사기꾼으로 말이 틀려짐)’, ‘북한의 인권 일체 언급 않으면서 박정희 유신 정권만 매도하고 서두를 명분 없는 국보법 폐지 등 북한정권인가 남한정권인가 하는 사상적 의문’, ‘전과 도합 24범(8범 김대업, 14범 김선용, 2범 설훈)을 동원한 사기, 총선에서 최다수가 선거법 위반 사범으로 현재 재판 중’ 등을 주장하며 노무현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현했다.

특히 이 글의 마지막으로 분류된 ‘가식적 행위’는 앞의 7가지 내용에 대한 총체적인 지적에 대한 비평으로 “국민들의 피맺힌 원성을 무시한 채 국민 모두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먹는 행태에 지독한 분노가 스며든다”고 성토하고 있다.


다음은 ´노무현 정부 2년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글 전문이다.

노무현정부 2년의 모든것

<차 례>

1. 무경험에 의한 무능..............무능(無能)
2. 무모함 무계획 졸속..............졸속(拙速)
3. 측근비리 부패..................부패(腐敗)
4. 파렴치................................파렴치(破廉恥)
5. 선거범죄 압도적 다수...........선거범죄(選擧犯罪)
6. 조폭적 문화와 행위..............조폭문화(組暴文化)
7. 사상적 의문.........................사상적 의문(思想的 疑問)
8. 가식적 행위.........................가식(假飾)


◆1. 무경험에 의한 무능..............무능(無能)

○ 운동권으로 독재에 대항한 인권투쟁 외엔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정권

○ 아시아의 소룡(小龍)중 유일하게 추락하는 한국경제
10년전엔 모두 1만불로 같았으나, 현재는 싱가폴 32,000불, 홍콩 22,000불, 대만 19,000불, 한국 10,000불

○ 운동권정권(運動圈政權)이 망가뜨린 한국경제(韓國經濟)의 몰락(沒落)
☆운동권정권 7년 사이에 국민생활 수준이 아시아의 소룡(小龍)인 싱가폴에 비해 30%수준,
대만 홍콩에 비해 50%수준으로 떨어졌고, 현재에도 그들의 경제는 계속 성장하나 우리만은 거의 답보상태이거나 추락하고 있음

○ 젊은이들 이민희망자 지금까지 어느때보다 최고
○ imf때를 능가하는 실업자와 불경기에 시달리나 천하태평
○ 매매춘을 완전차단 단속을 하는 등 국가경영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음.
○ 경제 최악으로 치닫는 중. 산업동향, 소비지수 동반하락


◆2. 무모함 무계획 졸속..............졸속(拙速)

○ 선거운동기간 며칠만에 이전대상지역까지 확정된 수도이전 계획을 공표하고, 국민들 대부분의 반대에도 국민투표도 없이 이전을 획책하는 독재
☆오직 충청도에서 재미 보는 것에만 신경- 표주세요! 구걸행각

○ 재벌을 잡는다고, 외국자본이 한국재산을 점령하는 오히려 내국인 역차별 정책
☆미운 올케 잡으려고 외간남자 불러들이는 꼴
○ 국민들 대부분 죽겠다고 유례없는 불경기에 아우성인데, 노무현 혼자만 괜찮다고 허풍
☆빈곤층과 상류층만 있는 중산층이 사라진 사회내지, 빈곤의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음

○ 국민연금이란 국민들이 자신과 자식들의 노후를 위해 맡겨놓은 돈으로, 당장의 뉴딜정책, 주식안정자금 등의 자기들 정치적 용도(政治的用度)에 쓰려는 말도 안 되는 발상.
☆국민연금을 자기주머니 돈으로 착각

○ 최고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 최악으로 만드는 발언 연발
☆ 상당수 미군철수 시킴
☆ 국방비 부담 증가
☆ 최고 우방국가 미국과 관계소원 시킴
☆ 미국제정 북한인권법 침묵

○ 막된 애들한테 정치 맡긴 느낌

◆ 3. 측근비리 부패..................부패(腐敗)

○ 최도술,썬앤문 사건등 측근비리가 엄청남
○ 차떼기를 욕하며 안희정 등 승용차떼기 함
○ 100만원짜리 차관 자르고, 1억짜리 김한길을 그냥 놔두는가?
○ 대선자금 10억 먹은 이재정 풀려나와 평통부의장이라?
○ 열우당 재판중인 선거법위반사범 압도적 다수(壓倒的多數)
○ ´양의 탈을 쓴 더러운 이리들´
○ 남의 부패를 말하며 자기들도 부패하긴 여전

◆4. 파렴치................................파렴치(破廉恥)

○ 일제형사인 자기 부친을 독립운동가로 선전하는 김희선
○ 대표적인 악질로 인정되는 일본헌병오장인 자기 부친을 두고 친일청산 주장하는 코메디 신기남 전 의장, 이미경 의원
○ 일제 때 대대적 수탈기관 식산은행직원인 아버지를 둔 정동영장관
○ 형제 중 일부 월북하여 북에서 인정받은 집안 김근태 장관
○ 죽창 찌르기 선수인 장인에 대해선 함구하며, 과거청산 하겠다고?
○ 비정상적 자기 가정사를 말하며 남 탓으로 몰아감 (대우 남상국사장 자살)
○ 노인무시, 노인폄하에 앞장서는 천정배, 유시민, 정동영 실세들
○ 남의 책을 베끼고 16.17대 연속으로 선거법위반 뺀질이 유시민

◆5. 선거범죄 압도적 다수...........선거범죄(選擧犯罪)

○ 사기 등 전과 도합 24범(8범 김대업,14범 김선용,2범 설훈)을 동원한 사기
○ 사기꾼을 1년 내내 tv에 출연시켜 상대편 후보를 무고하도록 한 범죄행위
☆이들의 무고 및 사기사실이 판결이 나서 형을 살고 있어도, 누구도 사죄 없음.
☆ tv사들은 반드시 사죄해야 함에도 함구

○ 김대업 가석방. 또 사기 칠 드라마 각본 꾸미고 있는가?
○ 전자투표로 득표조작 논란, 우크라이나 국민들 정말 위대하다!
○ 총선(總選)에서 절대적 최다수(最多數)가 선거법 위반(選擧法違反)사범으로 현재 재판 중

◆6. 조폭적 문화와 행위..............조폭문화(組暴文化)

○ 왕초 명령엔 절대복종 하는 조폭문화(組暴文化)
○ 국가이익(國家利益)보다, 조직이해(組織利益)가 앞선 조직폭력배(組織暴力輩)문화
○ 목적(目的)을 위한 수단(手段)은 아무래도 좋다는 인식
☆ 국민들 대부분 반대(大部分 反對)하던 말던, 선거기간 중(選擧期間中)졸속으로 만들어낸, 수도이전이란 국운(國運)을 좌우(左右)할 엄청난 일을 강행하려했고, 헌재판결로 국민투표가 있어야 함에도, 국민투표 없이 또 다시 사실상 수도이전을 획책

☆ 헌재의 판단을 자기이익에 부합한 탄핵불가판결엔 공정성을 극구 칭찬하고, 수도 이전시 국민투표 해야 한다는 판결에는 비방일변도로
☆ 자기이익(自己利益)에 기준(基準)을 두고, 이중적 자세(二重的姿勢)를 취하고 있음
☆헌재의 수도 이전시 국민투표 해야 된다는 단순판결을, 엉뚱하게도 관습헌법의 문제로 몰고 가는 언어장난의 억지를 쓰고 있음

○조선 동아의 편파성을 말하며, kbs mbc의 지독스런 편파성엔 일체 함구
○ 정도(正道)란 목적달성(目的達成)의 수단(手段)일 뿐
☆ 자기들 하는 것은 모두 정도(正道)라고 국민다수 의사 무시한 집행시도

○ tv에서 노무현 구령 떨어지자마자 일제히 멍멍^^
☆국가보안법. 수도이전. 경제문제에서 열우당 인사 몇몇이 경제문제에서 재논의 하여 실질적인 조정을 논하는 반우향우(半右向右)하기 시작할 때, tv에서 놈현 한마디에 일제히 좌향좌(左向左), 논의 자체가 완전 중단됨
○ 자기들 조직원(組織員)들이 아주 잘못을 했더라도, 자기조직을 해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아주 관대함

☆ 청와대 당직자들이 대통령이 직접 걸은 전화를 3회나 안 받았어도 현직에 그대로 남아있는 가벼운 처벌을 하였음에도, 선배에게 100만원 받은 농림차관은 파면

○ 최광 국회사무처장 통계발표 등 마음 안 든다고 파면 결의
○ 영등포 경찰서 이경사 사이버 상에서 놈현 비난했다고 구속
○ 독립신문대표 신혜식씨 구속. 놈현장인 11명살해 공개한다고.
○ 자기들 조직원(組織員)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조직을 위한 목적으로 했다면 오히려 포상함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근혜 패러디 한자 오히려 좋은 보직으로 영전시킴 등

○ 이해찬 총리의 독일에서 술 취해 대한민국 총리로서 품위를 떨어뜨린, 언론에 대한 막말과, 국회정회를 가져온 야당에 대한 상식 밖의 폭언에도 일제히 동조
○ 홍위병(紅衛兵)들이 자기들 반대세력의 사이트 게시판을 쓰레기장화(化)
☆집요하게 막말, 욕질, 무논리적(無論理的)억지, 도배, 상주하며 무력화시키려는 패악적 행위 범람

○ 선거 때가 아니라고 4대 악법. 수도이전 등 국민여론(國民輿論)을 완전무시(完全無視)하는, 논리 아닌 우격다짐으로 막무가내 밀어 붙이는 폭력정권(선거에 임박하면 금방 사기꾼으로 말이 틀려짐)

○5공이 강도(强盜)정권이라면, 노무현 정권은 조직폭력배(組織暴力輩)정권

◆7. 사상적 의문.........................사상적 의문(思想的 疑問)

○ 북한의 인권 일체 언급 않음
☆ 그러면서 박정희유신 정권만 매도

○ 국군포로 납북어부 납북자 귀환시킬 생각 전혀없음
☆버려진 개(犬)만도 못한 국군포로, 납북국민
☆북한정권인가 남한정권인가 헷갈림

○ 전사한 해군장병들 장례식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 누구도 참석 않음
○ 국군의 주적표현 삭제, 국군의 존재이유 불분명(不分明),
○ 과거사 청산을 하겠다며 최근에 저질러진 빨갱이들의 학살에 대해선 함구?
☆정치적인 목적으로 친일파 유골은 조사하고, 살아있는 빨갱이는 함구 격

○ 언론 재갈법(言論재갈법)
☆신문도 내 마음대로 골라 못보도록 - 독재국가인가?
☆탈북 귀순자들 집단거주지에 한계레신문 만 구독토록 넣어줌

○ 사학재단(私學財團) 강제로 사회주의화?
☆붉은색의 드센 전교조가 학교를 완전 장악토록
☆전교조의 붉은색 학습기관으로 전락?

○ 국가보안법 폐지
☆서두를 명분이 없음.김정일 지시가 곧 절대적인 명령인가?
☆간첩들의 활동과 북한체제 선전에 제동장치 없어진다.

○ 국가인권위원회(대통령직속)의 빨갱이출신 전과자직원이 장군(將軍)들을 조사

○ 강남과 강북을 부각, 있는자와 없는자로 이간시켜. 다수의 민심을 잡으려는 사회분열 획책을 쓰고 있음.
○ 중국 가서 1.4후퇴시 수많은 국민을 죽인, 모택동을 제일 존경한다고 말함.
○ 일본 가서 한국에서 공산당(共産黨)이 허용(許容)돼야 완전한 민주주의 된다고 말함.


◆8. 가식적 행위.........................가식(假飾)

○ 순박한 탈바가지 쓰고 있는 노무현
☆아주 서민적 모습을 보이나, 노무현 부부모두 골프실력 ‘싱글’이라고 함
☆저 순박한 얼굴로 어떻게? 국민들 대부분(大部分)이 반대하는 수도이전, 과거사조사, 국보법폐지, 언론법개정, 사학재단의 사회주의화 등을 우악스레 강행하려 할까?

○ 3공 5공의 인권과 유골이 된 친일파를 청산하겠다면서, 최근의 죽창선수 장인과 살아있는 살인마 빨갱이들과 북한인권에 대해서 함구
○ 자신들이 저지른 전과24범들을 동원한 사기로 판결 난 선거부정에 대해선 함구.
○ 조선 동아의 편파성을 말하며, kbs mbc의 지독스런 편파성엔 함구
○ 충청권을 자기편으로 끌어드리려는 정치적 술책.
☆수도이전 어째서 충청권만 대상이 되어야 하나? 인구분산 책이 그 목적이라면 전국을 동시에 균형발전 해야 함에도 헌재의 ‘국민투표하라’는 합리적인 판결에도 대통령탄핵 판결과 너무나 다른 이중적인 태도

○ 강남과 강북을 부각시켜 있는 자와 없는 자와의 대립관계를 만드는 방식은 무슨 수법인가?
○ 국민들의 피맺힌 원성을 무시한 채 청와대안에서 삭스핀을 먹고 포도주에다 노래까지 곁들이면서 국민모두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먹는 행태에 지독한 분노가 스며든다!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4.12.08]
? 서울시청광장 가득메운 1만 애국물결 ? 국사모, 007작전 방불케한 국고집행(동영상) ? 월간조선 대강연회 ? [盧장인다큐] 드디어 예고편 출시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홍석현 주미대사 내정자는 누구인가?  (0) 2004.12.28
"대한민국을 세계에 널리 알린 인물 1위 박정희"  (0) 2004.12.28
12월4일"4대악법저지국민궐기대회"  (0) 2004.11.30
8·15…일본의 두얼굴  (0) 2004.08.15
'중화 민족주의', 中 공산당의 새 이데올로기  (0) 2004.08.15
Posted by no1tv
2004. 11. 30. 16:05
시사

12월4일"4대악법저지국민궐기대회"

12월4일"4대악법저지국민궐기대회"


12월 4일 서울광장에서 4대악법저지 범국민궐기대회 열린다.
여당이 추진중인 4대개혁법안이 극심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다음달 4일 오후 2시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정치.종교.학계
등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4대악법저지 범국민궐기대회´라는 명칭으로 치루어질 이번 집회에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친북좌익세력으로 부터 사수하자는 구호아래
침묵하는 다수의 애국시민들이 궐기하여 집회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4대개악법 저지 국민대회 구호 -

0. 국정혼란, 경제파탄, 민생파탄노무현정권 물러가라!
1. 국가경제위기 국론분열 4대개악법 즉각 중단하라!
2. 헌법파괴 사회혼란 가중시키는 4대개악법 즉각 중단하라!
3. 민족반역자 김정일에 동조하는 친북좌익정권 물러가라!
4. 열우당은 자유민주 정통성 뒤집는 4대개악법 즉각 철회하라!
5. 간첩에게 국가파괴 자유주는 국보법폐지 절대 반대한다!
6. 김정일 하수인 친북정권 비판 제한하는 신문규제법 반대한다!
7. 김정일이 웃고 있다!개혁위장 4대개악법 즉각 중단하라!
8. 친북집단 전교조 학교혁명 돕는 사립학교법 즉각 중단하라!
9. 국민화합 깨뜨리는 과거진상규명법 절대 반대한다!
10. 친일청산하기 전에 친북좌익 먼저 청산하자!
11. 노정권의 나팔수 공영방송 KBS를 민영화하라!
12. 국민의 알권리 주권 침해하는 신문규제법 반대한다!
13. 사이비좌파 노무현정권은 4대개악법을 즉각 철회하라!
14. 생계의 터전 대반민국 해체하는“4대개악법”절대 반대한다!
15. 국보법 때문에 불편한 것은 오직 친북세력 간첩뿐이다!
국보법 사수하자!
16. 북 보안법 살아 있는데 국보법폐지 웬말이냐!
17. 민영방송 탄압중단하고 즉각 재허가하라!
18. 비판언론 탄압하는 독재정권 물러가라!


[2004.11.23 북핵저지시민연대]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홍석현 주미대사 내정자는 누구인가?  (0) 2004.12.28
"대한민국을 세계에 널리 알린 인물 1위 박정희"  (0) 2004.12.28
‘노무현 정권 2년간의 모든 것’  (0) 2004.12.09
8·15…일본의 두얼굴  (0) 2004.08.15
'중화 민족주의', 中 공산당의 새 이데올로기  (0) 2004.08.15
Posted by no1tv
2004. 8. 15. 19:20
시사

8·15…일본의 두얼굴

[특파원 칼럼]
8·15…日의 두얼굴
지난 6일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 원폭투하 59년째인 이른바 ‘원폭의 날’을 맞아 평화기념식이 열렸다. 원폭투하 시간인 오전 8시15분 평화의 종소리에 맞춰 참석자들은 묵념을 올렸다.
공원 한편의 ‘어린이상(像)’에도 인파가 몰렸다. 이 상은 두살 때 피폭된 뒤 10년 만에 후유증으로 사망한 소녀 사사키 사다코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다. 종이학 1,000개 중 964개까지 접고 죽었다는 사사키는 일본내에서 고통받는 원폭피해자의 대변자로, 반전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9일에는 두번째 원폭이 투하된 나가사키에서도 평화기념식이 열렸다. 나가사키 중심부에 있는 폭심지(爆心地) 공원에서는 인간띠가 만들어졌다. 반전·반핵단체들이 원폭의 참상을 알리는 행사였다. 전쟁 반대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큰 뜻’에 열도 전체가 경건함에 빠져 있던 사흘이다.
그러나 한꺼풀 벗겨보면 또 다른 이면도 있다. 이들 행사에는 일본, 일본인의 피해만 강조된 채 피해의 원인이었던 가해에 대한 논의는 거의 감지되지 않는다.
일본의 이런 이중성은 새삼스럽지 않다. 2차대전 막바지 일본 군부는 퇴각을 ‘전진’이라고 표현했다. 전쟁 뒤에는 패전(敗戰) 대신 ‘종전(終戰)’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실정을 호도하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수사(修辭) 치고는 너무도 빤해 보인다. 말의 향연은 현재의 정치권도 별반 다를 게 없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원폭의 날 치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히로시마·나가사키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굳은 결의 아래 (전쟁 포기를 금지한) 평화헌법을 준수하고 비핵 3원칙을 견지해왔다. 앞으로도 입장을 바꾸지 않고 핵무기 폐절(●絶)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적극적인 개헌론자라는 사실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다. 현실론을 앞세워 ‘자위대는 군대’라며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자민당 창당 50년이 되는 2005년까지 개헌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그다. 피해만 있고 가해는 없는 ‘당당함’은 일본이 말하는 종전기념일인 15일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야스쿠니 신사 대신 전몰자 묘원을 찾아 헌화했다. 도쿄 중심부 구단시다에 있는 무도관에서는 전몰자 추도식이 열렸고, 무도관 건너편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는 각료와 국회의원이 줄줄이 찾아 2차대전 A급 전범의 유해 앞에 고개를 숙였다. 신사 입구에서는 우익단체들의 야스쿠니 대체시설 건립 반대 서명을 받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야스쿠니 대체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약속은 요즘 어디서도 들리지 않는다. 현재 일본 인구의 4분의 3은 전후 출생자다. 침략에 대한 반성의 공기는 점차 엷어지고 있고, 그에 반비례해 유사법제, 자위대의 해외파병, 무기수출 3원칙 등 그동안 굳게 닫혀 있던 군사·안보부문의 빗장이 풀리고 있다.
변호사이자 시인으로 일본근대문학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나카무라 미노루(中村稔)는 일본의 이런 분위기를 빗대 “패전 뒤 59년의 역사에서 배운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질타한다. 8·15를 맞아 일본이 정작 고개를 숙여야 할 대상은 A급 전범이 아니라 ‘일본의 전쟁’으로 희생한 이웃국가 피해자들이다.
일본의 압제로 피해를 보았던 희생자들은 한반도는 물론 중국, 동남아 국가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전쟁의 비참함을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중인 일본의 이중성에 새삼 곤혹스러움을 느낀다.
〈박용채 특파원〉
[경향신문 2004.08.15]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홍석현 주미대사 내정자는 누구인가?  (0) 2004.12.28
"대한민국을 세계에 널리 알린 인물 1위 박정희"  (0) 2004.12.28
‘노무현 정권 2년간의 모든 것’  (0) 2004.12.09
12월4일"4대악법저지국민궐기대회"  (0) 2004.11.30
'중화 민족주의', 中 공산당의 새 이데올로기  (0) 2004.08.15
Posted by no1tv
2004. 8. 15. 13:46
시사

'중화 민족주의', 中 공산당의 새 이데올로기

'중화 민족주의', 中 공산당의 새 이데올로기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을 수 있으면 좋은 고양이다' 중국 최고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이다. 오는 22일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주도한 덩샤오핑의 탄생 100주년 기념일이다. 중국 정부는 이날을 맞아 덩의 출생지인 쓰촨(四川)성 광안(廣安)에 대형 동상을 세우는 등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벌인다. 중국이 오늘날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것은 덩의 개혁.개방 정책에서 비롯됐다. 1978년 집권한 덩의 '흑묘백묘론'은 중국 공산당의 현실주의 이데올로기였다. 다시 말해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돈을 잘 벌 수 있는 체제가 좋은 체제다'라는 그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시장경제체제를 적극 도입했다. 선부론(先富論), 즉 부자들이 앞서가면 나머지는 따라간다는 논리에 따라 개인간 빈부 격차를 인정하는 등 사회주의 경제정책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 자본주의 정책을 추진한 셈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말을 듣는 등 욱일 승천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던 것도 이 같은 덩의 개혁.개방 정책과 실용주의 노선 때문이었다.

경제에서의 시장경제 체제 도입과 달리 중국은 정치에서 아직도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일당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시장 경제체제가 발전함에 따라 민주화의 요구가 분출되자 이를 강경 진압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1989년 텐안먼(天安門) 대량학살 사태이다. 중국 공산당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주장한 국민들을 탄압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경제 발전과 대외 개방 등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퇴색하고 있고 지역.계층 간의 소득 격차 등 사회적 불만이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자 이를 무마할 새로운 통치이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

中華라는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사회주의의 부작용을 보완...과거의 영광 재현으로 포장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신할 수 있는 통치 이념을 창출하는데 고심하던 중국 공산당은 1997년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의 귀속을 계기로 '중화(中華, Middle Kingdom) 민족주의'(중화주의)가 인민들에게 어필하자 이를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삼기 시작했다. 중국인들은 중화주의를 항상 역사적으로 자랑스럽게 내세워왔다. 중화주의는 화이(華夷) 사상에서 출발했다. 중원 대륙의 왕조만 문명화한 중화국(中華國)이고, 주변국은 미개한 이적(夷狄)의 나라라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중국인들은 아편전쟁으로 서구 열강에 국토를 빼앗기는 치욕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덩샤오핑을 승계한 장쩌민(江澤民) 등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중화의 영광'을 재현하자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것이 인민들을 단결시키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알게됐다. 이후 중국 공산당은 국민들에게 자유 대신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주의를 고양시킨다는 전략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실제로 1997년 홍콩의 주권 귀속에 이어 2008년 하계 올림픽의 베이징 유치, 2010년 엑스포의 상하이 유치 등에 이어 2003년 첫 유인우주선 발사 성공 등으로 중국인들의 민족주의는 최고조에 오르고 있으며, 공산당 일당독재와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생긴 각종 부작용 등을 일거에 해소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특히 공산당이 없었다면 신중국도 없다는 자긍심까지 보이고 있다.

진시황의 영웅화..애국심과 민족주의 부추기는 통치 전략

중국 공산당은 중화 민족주의를 고양시키기 위해 주도 면밀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진시황을 영웅화하는 것이다. 진시황은 쑨원(孫文), 덩샤오핑과 함께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3명 중 한 명이다. 중국인들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없었다면 오늘날 중국이 누리는 경제 발전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쑨원은 봉건적인 황제 제도를 없애고 현대중국의 문을 연 선구자라고 꼽으면서 추앙한다. 중국 공산당은 그동안 역대 왕조를 비판하면서 봉건주의 타파를 내세운 바 있다. 이 같은 논리라면 군주인 진시황은 공산당이 배척해야할 과거 잔재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중화 민족주의를 앞세우려면 가장 적절한 인물은 진시황이다. 또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도 진시황이다. 중국 공산당은 천하를 정복한 진시황을 국민에게 각인시켜 새로운 민족주의를 고양시킨다는 속셈이다.

중국 역대 제왕 가운데 가장 걸출한 인물인 진시황은 BC 246년 중국을 통일했다. 만약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지 못했다면 현재의 중국 대륙은 유럽처럼 여러 국가로 쪼개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중국 천하를 모두 평정한 후 황제에 올랐다. 오늘날 중국을 뜻하는 차이나(China)도 진(Chin)나라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02년부터 중국 산시(陜西)성 시안(西安)의 진시황릉에 대한 대대적인 탐사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최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해 진시황의 지하 궁전을 발굴하고 있다. 진시황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작업은 중국 정부의 고도의 정치적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제국의 통일 군주로서 진시황의 업적을 과장하고 미화함으로써 대만을 겨냥한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동시에 과거에 중국이 동북아에서 누렸던 패권주의를 복원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진시황은 바로 중화주의의 상징으로 부활하고 있는 셈이다. 봉건주의와 전제 지배체제를 부정하는 중국공산당의 이념으로 볼 때 진시황을 부각시키는 것은 이율배반적일 수도 있으나 오히려 국민의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통치 전략인 셈이다.

영화 등 문화와 스포츠도 정치적 이용...눈에 보이지 않는 선전 선동 전략

심지어 진시황의 미화에는 영화도 동원됐다. 진시황의 일대기를 그린 장이모(張藝謨) 감독의 <영웅>은 2002년 12월 20일 개봉된 이후 연일 만원 사례를 이루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기회를 노리던 자객들이 천하의 안정을 위해 암살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개인이 희생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한다.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이데올로기가 바로 이런 것이다.중국 공산당은 또 스포츠까지도 중화주의에 이용하고 있다. 중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2003년 일본에서 열린 세계 여자배구선수권대회에서 11전 전승을 거두고 우승하자 전 국민이 환호하는 등 열광하기도 했다. 1986년 체코에서 열린 세계 여자배구선수권대회 우승 이후 17년만의 쾌거이기는 하지만 마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것처럼 이를 과대 선전했다. 중국 언론들은 이를 대서 특필하기도 했다. 중국 남자 축구가 최근 아시안 컵 결승에서 일본과 맞붙게 되자, 과거 치욕을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을 이겨야한다고 선동한 것도 중국 공산당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략이다.

중화주의, 젊은 세대에 어필...대학생들 대거 공산당 입당

중화주의는 젊은 세대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다. 현재 대학생 등 20～30대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에 유년기를 보냈으며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던 시절에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들 세대는 또한 서구 열강 속에서 겪은 치욕의 역사도 철저히 배웠다. 모든 중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중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며, 중국인이 아닌 민족은 모두 야만인이고, 중국은 천하의 중심”이라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중화주의는 어쩌면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이들 세대는 과거 진시황이 이룩한 '제국'의 영광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은 현재 대거 공산당에 입당하는 등 '젊은 피'가 되고 있다.

관영 《신화 통신》보도에 따르면 2003년 6월 말 현재 공산당에 입당한 대학생 수는 70여 만 명으로 전체 당원의 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2003년 10월 29일자) 대학생 공산당원 비율은 1990년 1.16 퍼센트에서 13년 만에 무려 6.84 퍼센트 늘어났다. 또 현재 비당원 대학생들 중 약 절반 가량인 395만 명이 입당을 신청했고, 일부 대학은 입당 신청자가 전체의 90퍼센트에 이른다고 전했다. 중국의 공산당원 수는 2002년 말 현재 6,694만 명이고, 이 중 1,488만 명이 35세 미만이다. 여성 당원은 1,191만 명이고, 소수민족은 423만 명이 당원이다. 특히 이들 젊은 세대는 인터넷 등을 통해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퍼뜨리고 있어, '인터넷 민족주의'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각종 사이트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 등을 비판하는 글들을 무수히 올리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이런 현상이 국가와 민족의 일을 자신을 일로 여기는 사회 발전의 한 단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들의 반미.반일 감정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중화주의와 연결시켜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당은 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 黨章도 개정..중국 공산당의 변신

중국 공산당은 2002년 11월 10일 제16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당장(黨章, 당의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당은 노동자계급의 선봉대'라는 표현을 '노동자계급의 선봉대인 동시에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라고 개정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중화주의를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채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산당은 중국에서 최고의 권력기관이다. 중국 사회에서 입신양명하려면 공산당원이어야 한다는 것은 불문율이다. 원조인 소련의 공산당은 소멸됐으나 중국 공산당은 살아남았다. 중국 공산당은 이처럼 시대의 조류에 맞게 변신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왕조’(王朝)를 이끌어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덩샤오핑은 1978년 제11기 3중 전회에서 개혁.개방 조치를 선언했다. 장쩌민은 1993년 제14기 3중 전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이처럼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중화 민족주의를 통치이념으로 내세운 것이다.

중국 공산당 새로운 왕조로서 제국 건설...창당 100주년 목표도 설정

제4세대 지도자인 후진타오(胡錦濤)는 제16기 3중 전회(2003년 10월 11～14일)에서 균형성장론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선, 계획경제 잔재 청산, 도시와 농촌, 지역,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안정과 조화 등이다. 이를 위해 중국 공산당은 향후 20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할 경제 개혁의 전반부 10개년 계획의 방향을 확정했다. 중국 공산당은 또 당이 선진 생산력, 선진 문화,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장쩌민 전 주석의 '3개 대표론'과 '사유재산보호' 조항을 헌법에 삽입할 계획이다. 사유재산보호 조항은 합법적인 재산은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헌법으로 보장, 민간기업과 기업인들의 불안을 덜고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이처럼 사유재산제도까지 보장하고 나선 것은 중화 민족주의에 따른 자신감의 발로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 역대 왕조는 대략 100~250년을 통치했는데 1945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한 공산당은 앞으로 상당 기간을 통치할 것이 분명하다.'현대판 天子'인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등은 중국 공산당을 이끌면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것이다. 2021년 창당 100주년에 1인당 GNP 4,000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앞으로 더욱 변신할 것이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통치이념은 바로 중화 민족주의가 될 것이며, 중국 공산당은 이를 통해 앞으로도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해 중국을 세계 초강대국의 반열에 올리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 약력
한국일보 모스크바 주재 초대 특파원, 사회부 차장, 국제부 수석 차장, 주간한국 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제문제 집필 활동을 하고 있음. 저서 <홍군 VS 청군-미국과 중국의 21세기 아시아 패권 쟁탈전>, <네오콘-팍스 아메리카나의 전사들>, <유러화의 출범과 21세기 유럽합중국> 등
[업코리아 http://upkorea.net 2004.08.14]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홍석현 주미대사 내정자는 누구인가?  (0) 2004.12.28
"대한민국을 세계에 널리 알린 인물 1위 박정희"  (0) 2004.12.28
‘노무현 정권 2년간의 모든 것’  (0) 2004.12.09
12월4일"4대악법저지국민궐기대회"  (0) 2004.11.30
8·15…일본의 두얼굴  (0) 2004.08.15
Posted by no1tv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