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연 등 학부모단체, “전국 600만 학생 중 24만 명이 ‘문맹자’(?), 전국 교육감, 교사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자!”

공학연 등 학부모단체,

“전국 600만 학생 중 24만 명이 ‘문맹자’(?),

전국 교육감, 교사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자!”

<성명서>

전국 교육감, 교사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자!

20점 미만 학생 4년 사이 2배 폭등, 교육감들 물러나라!

- 국민 여러분 20점 미만 학생이 24만 명이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9일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전국 중 3학년과 고 2학년 97만6,973명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을 평가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 전국 1위는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이다. 수도 서울 학생들 학력이 전국 꼴찌인 것은 교육감이 교육에 전혀 노력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며, 경기 이재정을 비롯해 전라남북도 등 전교조 정치교육감인 교육청은 희망이 없음과 학부모가 분노하라고 알리고 있다.

20점 미만은 2012년 2.6%, 13년 3.4%, 14년과 15년에 각 3.9% 16년 4.1%로 4년간 계속 증가, 2배나 폭등했다. 교육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수치로 알리는 것이며 현 교육으로는 우리 아이들 바보 만들기 십상이다. 국민에게 온갖 공약으로 속인 교육감은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교사들은 교육성과 추락에 대해 무슨 변명을 할 건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 학부모들을 깨워 아이들에게 부실교육한 전국 교육감과 교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전개하고자 한다. 열심히 세금 내고 국가교육에 맡겨 잘 교육해 달라 바란 학부모는 배신감을 느낄 뿐이다.

눈감고 찍기, 연필을 굴려도 20점은 건지는 게 시험인데, 어떻게 교육했길래 20점 미만이 응시생의 4.1%나 된단 말인가? 말이 좋아 기초학력 미달이지 직설적으로 말하면 전국 600만 학생 중 24만 명이 ‘문맹자’나 다름없는 것이다.

 

전교조 교육감 지역 기초학력 20점 미만 증가, 비전교조 교육감 지역 학력 향상

그런데 전국적 현상과 반대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줄고 보통학력 이상 학생이 증가하는 지역도 있다. 바로 울산, 대구, 대전지역이다. 이제 우리 학부모는 내 아이들 바보 되는 교육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 학력 미달이 크게 증가하는 지역이 바로 전교조 정치교육감 관할지고, 비전교조 교육감 지역은 학력 향상이라면 답이 나오지 않는가?

이들 지역의 학력 편차에는 ‘전면무상급식’이 크게 작용했다 본다. 2016년 ‘급식도 교육’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무상급식을 강행했다. 아이들 밥 때문이 아니라 학교 비정규직 15만 명 표를 끌어들이기 위한 계산을 깔고 있었다. 학부모는 ‘학교에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러 가는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야당에 전교조, 좌파시민 단체의 정치력에 당할 수 없었다.

결과 연간 5조 원의 교육예산이 밥 먹는데 소진되었고,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은 매년 줄었다. 그런데 울산, 대구, 대전, 경북, 경남지역은 전면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저소득계층 중심으로 급식하며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 전교조 정치교육감 영향력이 없거나 약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학부모가 한목소리로 “부자 아이들에게는 필요 없는 ‘전면무상급식’을 중단시켜, 절약된 예산으로 교육의 질 향상 위한 각종 시스템 마련에 집중하라.” 외쳐야 한다. 그리고 정치급식 주도한 풀뿌리급식전국네트워크 배옥병, 이원영 등을 공교육붕괴 주범으로 교육 법정에 세워야 한다. 더불어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민주당, 정의당, 민노당, 통진당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전개해서라도 우리 아이들 학력저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학부모가 한마음으로 교육과 나라 살리는 바른 정당을 만듭시다!

공학연과 전학연은 한국교총 회원들과 비노조 교사들에게도 항의한다. 국민 세금으로 누리는 혜택은 세계 최고인데 학생들 학력은 전혀 책임지지 않는 교육에 분통이 터진다. 20점 미만 학생이 매년 증가해도 각성하는 교사, 반성의 글이나 사과도 없는 교원단체, 교육청! 당신들이 진정 교육자며, 교육 위한 단체인가?

아이들 지력이 무너지면 국가 미래도 없으며, 교원들 의지에 국가 백 년이 달려 있건만 당신들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학부모가 학교 세우고 부모 마음으로 교육해도 지금보다는 더 잘할 자신 있다. 우리가 낸 세금이 무사안일한 자들의 급여로만 충당되고 아이들에게 유익 되지 않음에 통탄한다.

학생을 이제라도 학부모가 나서 우리 아이들 미래를 지켜줍시다. 학부모가 교육 살리고 나라 살리는 힘을 결집합시다. 바른 정당을 만들어 올바른 교육정책을 만들어갑니다. 자식 위한 마음이라면 못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2016년 12월 1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유관순어머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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