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연, “역사교과서 현장공개본, ‘대한민국 역사교과’라는 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역사교과서 현장공개본,

‘대한민국 역사교과’라는 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친일 교과서(?) 친북 교과서(?), 대한민국 교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고,

삶의 뿌리를 내리도록 교육되어야 진정한 역사교육”

“어떻게 수정·보완할지 대안 제시와 국민적 의견수렴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성명서>

역사교과서 현장공개본 좌우 갈등 녹여낸 책이다!

‘대한민국 역사교과’라는 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 ‘국정화’라는 프레임 가지고 더 이상 찬, 반 논쟁 하지 말자!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1항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과서 검인정은 국가 관여의 제도적 장치 안에서 운영이 되었다.

그동안 역사교과서는 다양화란 정책 속에 7종 교과서가 발행되었으나 자율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역사교과서가 반대한민국, 친북한에 산업화와 경제성장까지 부정적 기술로 일관되었다. 이런 교과서에 학부모,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해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를 추가 검인정했다.

2015년은 교학사 교과서 문제로 좌우 진영이 심각한 ‘역사전쟁’을 치뤘다. 자유, 민주, 다양화를 주장하며 교과서 시장을 주도하던 좌파진영 교사와 교수, 시민단체, 심지어 야당까지 합세해 교학사에 대한 협박과 채택 학교에 대한 테러까지…. 우리 사회 좌경화 실상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정부는 역사교과서로 인한 갈등해소를 위해 자율에 맡긴 검인정제를 ‘국정화’로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되었고, 2016년 11월 28일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며 ‘국정화 교과서’ 집필 완성을 알렸다. 처음부터 ‘국정화’라는 언어 프레임 때문에 자유주의자들과 좌파진영 모두에게 냉대받았지만, 시장에서 검인정제 모순이 극심했기에 국가공인 인증, KS마크 같은 ‘국정화, 국가 책임제’가 도입된 것으로 우리 국민은 이해했다.

좌우 양 진영 갈등 충분히 녹여낸 흔적이 역력히 보인다

학부모들이 검토한 기존 검인정교과서는 반국가적, 자학적, 친북 기술의 문제점으로 인해 세대갈등과 국론분열이 예견되었으며, 교육의 결과 자녀들이 내 나라, 내 부모 세대를 부끄러워하는 역사책이었다는 결론이었다. 그래서 좌편향 역사학계 등 특정 집단이나 민간에게 주도되는 것보다 국가 책임의 역사교육 외엔 대안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국학부모들은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목숨을 위협하는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의 필요성에 공감해 국정화에 박수를 보냈다.

국론분열의 정점에 있었던 만큼 이번 역사책은 좌, 우 어느 쪽도 만족하기 어려운 불완전한 현장공개본이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좌우 어디로도 치우치지 않은 ‘대한민국 역사교과’라는 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더 이상 국정화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찬, 반으로 싸우는 것은 소모전에 불과하다. 역사적 진실에 근거해서 현장공개본의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떻게 수정·보완할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진지한 토론과 국민적 의견 수렴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오직 초점은 우리 다음 세대에 맞춰야 한다. 역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고 , 이 땅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싶도록 교육되어야 진정한 역사교육일 것이다. 현장공개본은 100% 만족한 교과서는 아니지만 좌우 양 진영의 갈등을 충분히 보완한, 즉 많은 고민을 녹여낸 흔적이 역력히 보인다. 그동안 수고한 집필진과 교육부 관계자들 노고에 삼가 감사드린다.

유해물질 교복 피해사례 모아 집단소송 진행하겠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 조사한 바로 여전히 재고상품을 신상품으로 구매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심지어 가짜 짝퉁 교복을 만들어 명품 교복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교복생산 대형업체들의 가격담합을 비롯한 교복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업체, 학부모가 숱한 회의를 했지만 교복 시장은 달라진 것이 하나 없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전학연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에 요구한다. 대형교복업체들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과 스쿨룩스 학생복의 유해물질 교복 파동에 대해 지난해 납품한 교복에 대한 전수조사와 조사기간 동안 해당 업체의 입찰참여 제한을 통보하기 바란다. 전수조사 결과 학생들의 직접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전학연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우리 학부모단체는 교복이 꼭 필요한 교육적 의복이고 강제로 착용해야 한다면 저질 상품과 외국생산을 근본적으로 막을 제도적 방안과 학부모, 학생들을 볼모로 한 부도덕한 상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법적 부분을 포함해 교육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 기자회견을 통해 교복 시장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할 것이다.

2016년 11월 29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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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30.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