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여성가족부'로 .. 정부혁신위 업무 분장

여성부 '여성가족부'로 .. 정부혁신위 업무 분장

여성부가 종전 여성분야 이외에 가족정책까지 총괄하는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또 현재 위원장이 1급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차관급의 "청소년위원회"로 승격되면서 정부내 문화관광부 등으로 흩어져있는 청소년 정책을 통합적으로 다루게 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17일 가족 및 청소년 기능과 관련된 정부조직을 이같이 바꾸기로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성식 위원장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가족공동체 역할을 수행할수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이런 조직개편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가족정책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담당 부처가 지금의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되고 가족해체 이혼 혼례 등과 관련된 가족보호 및 지원정책,출산 관련 정책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게 된다.

여성가족부가 새로운 기능과 여성정책에 핵심 역량을 집중할수 있도록 현재여성부가 맡고있는 남녀차별 사건의 조사와 처리 기능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된다.

이와함께 종전 청소년 보호 뿐만아니라 육성기능 등 청소년 관련정책을 청소년위원회가 일괄 담당키로 하면서 현재 문화관광부가 맡고있는 청소년기본법 등 청소년 관련법도 청소년위원회가 담당하기로 했다.

다만 아동 복지와 관련된 분야는 지금과 같이 보건복지부에 두기로 했다고 위원회측은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국가차원의 가족정책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분야별 정책개발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키로 한 것"이라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족해체 등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족 아동 청소년 등의 기능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내년 상반기중 정부조직법을 개정,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한국경제 2004.12.17]

＊ 여성부→ 여성가족부 개편국정브리핑

＊ 여성부, '여성가족부' 로 개편조선일보

＊ 여성단체 "유감 속 여성부 확대 환영"한국경제

＊ 여성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YTN

＊ 여성부 '여성가족부'로 개편KBS 뉴스

＊ 여성부, '여성가족부'로 개편SBS 뉴스

＊ 여성부 여성가족부로 개편매일경제

＊ 가족,청소년 기능조정 방안뉴스와이어

＊ 여성부의 여성가족부 확대 배경한국경제

＊ 보도자료 정부부처국정브리핑

＊ '복지부 가족업무 여성부로 이관될 듯'디지털 보사

＊ 여성가족부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입장뉴스와이어

＊ 여성부 '여성가족부'로 .. 정부혁신위 업무 분장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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