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28. 10:52
2007년부터 호주·호적 사라진다
여야, 법사위서 '호주제 폐지' 합의
▲사진=류승일기자/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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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호주제 폐지에 합의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7년 2월부터는 호주 개념과 호적이 사라지게 된다.
법사위는 또 동성동본 금혼 규정을 폐지해 동성동본이라도 8촌 이내의 근친이 아니면 결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모가 합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연내 폐지운동을 벌여온 여성계는 연내 처리를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여야가 호주제 폐지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CBS정치부 김주명 기자
국회 법사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7년 2월부터는 호주 개념과 호적이 사라지게 된다.
법사위는 또 동성동본 금혼 규정을 폐지해 동성동본이라도 8촌 이내의 근친이 아니면 결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모가 합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연내 폐지운동을 벌여온 여성계는 연내 처리를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여야가 호주제 폐지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CBS정치부 김주명 기자
[CBS 노컷뉴스 http://nocutnews.co.kr 200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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