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9일은 親北무능정권 응징의 날!

실패한 좌파실험 끝내고 선진국 향한 정상궤도 진입을



이문호 전 연합뉴스 전무

民心은 뜬구름 아닌 天心, 정치꾼시대 끝내고 잃어버린 10년 벌충할 실용적 일꾼을 찾아야

이제 대선이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언제나 年末이면 多事多難했던 한 해라고들 한다. 인간사 순탄할 수만은 없으니 대충 모두에게 들어맞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어느 대통령선거든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겠지만 12월19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도 다른 어떤 대선보다 막중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떠나 지난 10년 집권한 左派, 더욱이 親北에다 無能하기 짝이 없는 정권이 엉망으로 휘저어놓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파탄 난 국정은 물론 나라의 품위까지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1945년 해방 이후 분열과 건국의 혼란기를 거쳐 나라의 틀을 갖추기도 전에 김일성 南侵이라는 미증유의 시련을 겪었다. 전쟁에서 기사회생했으나 장기집권, 부정부패의 후진국 패턴을 밟으며 학생봉기와 군사쿠데타를 경험했다. 그러나 군사독재를 이끈 박정희가 근대화, 산업화를 성공시킨 덕분으로 우리는 지금 5천년 역사 가운데 비로소 제대로 사는 것처럼 사는 처지가 되었다.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를 달성했다. 이제는 말 그대로 생활형편에 이어 의식수준과 문화면에서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야 할 단계에 와 있는 셈이다.

그런데 아뿔싸 이 무슨 하늘의 조화란 말인가. 언필칭 탄압받던 민주화 세력의 우파격인 상도동계에 이어 좌파격인 동교동계가 한 번씩 정권을 잡아봤으면 됐지, 웬 난데없이 민주화세력의 막내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진화세력의 첫째도 아닌 돌연변이가 튀어나와 과거 타령하면서 나라 거덜 낸 게 작금의 실정이다. 그들의 두드러진 친북행각 탓에 그냥 넘어갈 뻔했던 동교동 정권 5년까지 싸잡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

역주행 또는 표류로 불리는 잃어버린 10년 논쟁은 한 쪽에서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까지 몰고 온 헌법경시, 경제파탄, 친북퍼주기, 한미동맹 훼손, 하향평준화, 편가르기와 국론분열, 북한 핵실험 용인, 남남갈등 심화...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 다른 쪽은 원래 대한민국은 정의가 실패하고 기회주의가 성공한 나라라며 이놈의 헌법과 별놈의 보수를 욕보인다. 그러면서 뭘 찾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되찾은 10년이다, 잃어버린 걸 신고하라, 그러면 찾아주겠다고 나오고...국내에선 舊惡 뺨치는 행태를 보이면서도 입으로는 신물나게 개혁 타령하는 주제에 북한 김정일에게는 그나마 개혁, 개방이란 말도 쓰지 말자며 퍼주기의 최소 명분마저 포기하는 게 노무현 정권이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정신이 제대로 박히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정권교체가 당면 과제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재 처지이다. 대한민국을 화성 탐사 우주선에 비유하자면 지구로부터 잘 달려와 화성궤도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찰나 역추진 로켓을 잘못 분사하는 바람에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바꾼 우주선 꼴이다. 궤도 수정을 하지 않는 한 우주선은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영원한 미아신세가 되고 말 절체절명의 마지막 순간인 셈이다.

지금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여권 후보들은 자신들은 마땅한 검증도 받지 않으면서 야당 후보에 대한 비방과 네거티브 공세에 나서고 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는다거나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이렇게 변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대신 상대방 헐뜯기에만 치중한다. 그들은 도토리 키재기 같은 상황을 타개한다며 한방의 유혹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후보 개개인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은 5년 전 노무현 경우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동안 우리가 겪은 대통령 가운데 이승만은 지사, 윤보선과 장면은 원로 정객, 박정희와 전두환과 노태우는 군인, 김영삼과 김대중은 직업 정치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승만은 장기집권, 下野, 망명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건국과 전쟁의 격동기를 수습한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데 손색이 없다. 윤보선과 장면은 학생혁명 이후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쿠데타를 맞았지만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꾼 소리는 듣지 않는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군사장기독재, 인권탄압에도 불구하고 산업화를 성공시킴으로서 5천년 가난을 해결한 걸출한 지도자로 평가 받고 있다.

무리하게 군사독재를 연장하고 재벌들의 헌금을 강요하여 감옥행이라는 오점을 남긴 전두환, 노태우도 잘 나가던 나라를 망쳤다는 조롱의 대상으로까지 전락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행하는 과도기 징검다리였다. 김영삼은 IMF 사태를 초래했을망정 민주화를 성취한 우파 정치인의 위상을 간직하고 있다. 김대중은 호남의 恨은 풀었으나 대북 퍼주기, 5억 달러 돈 주고 얻은 남북정상회담과 노벨평화상, 개인적 치부라는 면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은 상도동과 동교동이라는 계보를 이끌면서 평생을 정치 현장에서 생활한 직업 정치꾼의 범주에 속한다.

결국은 사람 됨됨이, 과거 행적까지 꼼꼼히 챙기자

여기서 법치의 기틀을 세워 선진화를 추구해야 할 순간 구시대 정치꾼 變種이 차고 들어와 휘저은 꼴이 노무현 정권의 등장이다. 이제 그 노무현 정권이 재집권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나라당에 의한 정권교체를 두려워하는 김대중은 물론 친북정권 몰락이 낭패스러운 김정일도 가세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적 동지 관계라는 친노파의 대표주자 유시민 의원은 지난 10월29일 “지금 추세면 이번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겠지만 집권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어려움에 직면해 좌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는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친북좌파세력들은 그를 나무에서 떨어드려 이 나라에 혼란을 조성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 할지도 모른다. 그들이 정권교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품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한때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지지율 50% 이상의 고공행진을 계속했으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무소속 출마 선언으로 대선 구도 자체가 요동치고 있다. BBK 김경준 등의 변수가 어느 정도 파괴력을 발휘할 지도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견지해야 할 원칙은 분명하다. 정치인들이 무슨 야바위판을 벌여도 지난 두 차례의 경험을 살려 이번에야말로 속지 말고 제대로 된 인간을 가려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좋은 대통령과 나쁜 대통령의 기준을 칼로 무 베듯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늘이 낸다는 대통령은 결국 국민의 運이고 福이라고 치부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감히 말한다면 그래도 그 사람의 됨됨이, 성품을 우선 따져봐야 한다는 말로 압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품격, 전문적 지식, 소양, 구체적 실적, 남다른 경륜, 식견이 더해지면 금상첨화이나 일단 성품이 원만하면 사람 쓰는 用人術도 달라질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코드인사가 인구에 회자되는데 결국 사람 잘못 기용하면 나라가 파탄 날 뿐이라는 교훈을 안겨주지 않는가.

사람 됨됨이를 알려면 그동안 어디서 무얼 하고 지냈는가 하는, 살아 온 과거 행적을 살펴야 한다. 예컨대 정치인이라면 당을 자주 옮겼는가, 그건 무슨 이유에서였나와 같은 탈당 전력을 따져보는 것도 좋은 판단 근거를 얻을 수 있다. 경제인, 공무원이라면 실적은 무엇이고 심각한 부정부패에 연루되지는 않았는가도 살펴봐야 할 일이다.

한나라당이 “말꾼보다는 일꾼을”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는데 하여튼 말만 번지르르한 巧言令色의 정치꾼들 시대에 종지부를 찍을 필요성은 김대중, 노무현을 거쳐 온 이 나라의 시대정신이 됐다고 해서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정치꾼들은 우선 말을 앞세운다. 남의 말꼬리나 붙잡고 말끝마다 국민을 팔고, 타당성 없는 공약이나 되지도 않을 청사진을 뻔뻔하게 제시하고, 냉수도 씻어 마시는 사람처럼 깨끗한 채 날뛰면서 거창하게 민족과 평화와 개혁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충 다 이런 축에 포함된다. 일단 이런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경계 대상이다. 또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도 가려냈으면 싶다. 말꾼 가운데 거짓말쟁이가 많은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대외적 입장을 고려한다면 親北派도 골라내야 한다. 이라크에 파견된 자이툰부대 주둔 연장문제에 대해서도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견해를 펴는 후보가 바람직스럽다. 우리는 이제 左와 친북으로 치우친 궤도를 右선회해야 할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념 치중보다는 실용적인 사람이 필요한 처지다.

후보를 평가하는데 있어 공약이나 정책에 너무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 우수한 관료들과 전문가들이 있어 어차피 그때그때 최선의 정책을 선택할 것인 만큼 예컨대 충청표를 의식해 수도이전을 내세운다던지, 젊은 표를 유인한다고 안보를 무시한 채 예비군 폐지, 군복무기간 대폭 단축을 운운 하는 식의 空約 남발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한 정책 공약은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 정책과 비전은 학자들을 동원해 누구나 장밋빛으로 포장이 가능한 만큼 성품과 함께 노선이나 방향만 건전하다면 상관없다고 해야 한다.

실패한 좌파 실험 끝내고 선진국 향한 정상궤도 진입

지난 세월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데 공감하는 입장이라면 실패한 정권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은 재고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실세를 자처하던 사람들이 탈당과 창당을 거듭한 끝에 무슨 신당이라고 위장했는데 유권자들이 건망증에 빠져 그들의 과거를 잊는다면 이 무슨 황당한 경우겠는가. 그들이야 그런 걸 노려 그렇게 당을 깨고 부수고 작태를 부렸겠지만 유권자들은 결코 무시할 일이 아니다. 배신의 경력을 꼭 챙겨야하는 이유다.

“대통령은 성인군자가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맞는 얘기다. 그러나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인간적인 신의가 없는 사람은 걸러내는 게 마땅하다. 신뢰를 주는 사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의리 있다고 평가받는 인물은 크게 상궤를 일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믿을 만하다. 다만 이런 인간성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사람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 허물, 법을 어기지 않는 행위 같은 건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는 비판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절대적 결격사유는 아닐 것이다.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를 데려온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한 성경 구절을 상기해야할 대목이다.

옛말에 동네마다 후레자식이 하나씩은 있다고 했다. 어사는 가짜어사가 더 무섭게 구는 법이라고도 했다. 늑대 피하고 나서 호랑이 만난 꼴이 되면 낭패다. 그런 점에서는 일부 신문, TV와 인터넷매체 또는 시민단체들이 무책임하게 진실을 왜곡하면서 유권자를 오도하는 파상공세에 흔들리지 않는 현명함을 갖추어야 한다. 아무리 지금은 찬밥 더운밥을 가릴 계제가 아니라지만 분수를 모르는 사람, 그릇이 아닌 사람은 어쨌거나 아니올씨다이다.

또 다시 이념 타령 하면서 실패한 좌파 실험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정상궤도로 복원할 것인가. 해방에 이은 內戰의 상처를 극복하고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나라가 선진국 문턱에서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가...혹자는 그냥 주저앉는 정도가 아니라 망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한다. 하기야 퍼주기로 일관하는 친북정권이 북한의 핵무기는 용인하면서 한미동맹에 상처를 입히고 있으니 월남 꼴 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운명적 기로가 12월19일로 닥쳤다.

예로부터 愚衆이라고 했다. 그래서 民心은 뜬구름 같다고도 했다. 깨이지 못하면 백성, 대중은 아무리 많이 모여 보았자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리고 세 불리하면 뿔뿔이 흩어진다고들 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리고 이른바 무슨 무슨 효과라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연마됐다. 12월19일이야말로 民心은 뜬구름이 아니라 天心이란 말을 상기시켜 줄 기회다.

[이문호
전 연합뉴스 전무 : http://newsan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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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코리아 http://www.allinkorea.net/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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