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18. 20:39
친북세력 점령하에 대북 퍼주기 朝貢部로 전락한 통일부 통폐합 마땅
|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 ||
| ||
◆ 통일부가 뭐 길래? 대한민국헌법 제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림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조직법 제 30조에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케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서 통일부 스스로는 통일정책. 남북회담. 남북경제교류. 사회문화분야교류협력. 통일정책연구. 통일교육. 남북 간 출입관리를 임무 기능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역대 대통령이나 통일부장관을 비롯해서 통일부 관료들에 이르기까지 ‘한件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남북관계를 이벤트성 깜짝쇼로 악용해 왔다는 사실이다. ◆ 김영삼 시대 얼간이들 1993년 2월 25일 민자당 김영삼이 제 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통일부총리에 재야운동권출신 한완상을 임명하였다. 한완상은 김영삼 대통령 취임 직후 정확하게 3주 만인 3월 19일 김일성의 ‘충신효자’ 남파간첩 출신 미전향장기수 이인모를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해 주었다. 이인모 북송으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려던 김영삼의 계산은 쌀 수송선 인공기 강제 계양 사건과 쌀을 싣고 간 하물선 승무원을 간첩혐의로 억류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북지원에 대한 국내여론이 악화되고 핵 사태가 겹치면서 남북관계가 파탄나고 말았다. ◆ 김대중 시대 망둥이들 1998년 2월 김대중이 제 1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아태재단시절 ‘아마추어’들이 만들어 낸 설익은 통일정책을 ‘햇볕정책’으로 포장하여 미전향 장기수 63명 무더기 북송과 마구잡이식 퍼주기에 나서면서 통일부 망둥이 시대가 열렸다. ►임동원(1999. 5. 24 ∼ 1999. 12. 23, 2001. 3. 26 ∼ 2001. 9. 6) 임동원은 김대중의 햇볕정책 설계사로서 국정원장과 안보특보를 거쳐 2차례나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자이다. 그는 모택동의 16자 전법을 본떠 ‘먼저 베풀고 나중에 얻어 낸다’는 뜻의 선공후득(先供後得) 이란 造語로 퍼주기를 합리화 한 김대중 대북뇌물사건 공범으로서 김정일 핵무장 뒷바라지를 해온 특급반역자 이다. 그는 2001년 ‘8.15 경축행사’ 참가 차 평양에 보낸 통일연대 등 친북단체가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앞에서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하고 만경대 방명록에 “노동자 계급앞장서 조국의 자주적 통일 앞당기자.”는 문구를 써 넣는 등 돌출행동에 책임을 물어 국회 해임결의로 5개월여 만에 쫓겨났다. ►홍순영(2001. 9. 7 ∼ 2002. 1. 28) ‘8.15축전 돌출행동’여파로 임동원 축출이 불가피 해지자 악화된 국민여론을 감안하여 통일부 장관에 임명 한 정통 외교관료 출신으로 친북정권 10년에 北에다 대고 <할 말을 한> 유일한 장관 이다. 하루아침에 말 잘 듣는 친북 주구(走狗) 임동원을 잃게 된 김정일은 9.11사태여파로 우리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경계태세를 트집 잡아 서울에서 열기로 된 제 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미루다가 11월 8일~11월 14일 금강산에서 개최했으나 “남북관계가 건실하게 발전하려면 北의 일방주의가 아니라 쌍방이 Win Win 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한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을 빌미로 북이‘홍순영 배격’ 공세를 펼치는 바람에 마음착한(?) 김대중이 이에 굴복하여 취임 4개 월 21일 만에 퇴출당했다. 그 이후로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은 김정일이 임명한다.”는 루머가 사실처럼 돼 버렸다. ►정세현(2002. 1. 29 ∼ 2003. 2. 26, 2003. 2. 27 ∼ 2004. 6. 30,) 통일부 차관출신으로 김대중의 눈에 들고 김정일의 동의(落點?)하에 홍순영 장관 후임으로 장관이 되어 노무현정부에서도 장관을 해 먹은 처세의 달인(?)이다. 정세현은 북한문제에 대한 “모성애적 관점” 이라는 지론을 내세워 우는 애 젖 먹이듯 응석받이 달래듯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있는 대로 다 퍼주자는 ‘퍼주기’론 덕분에 ‘민화협 상임의장’으로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자이다. 이 자가 인수위의 통일부 통폐합 방침에 친북세력과 연대하여 서독이 어땠고 중국이 어떻다며 “반통일적 처사” “통일 철학 부재” “기상천외한 발상” “헌법정신 위배”를 들먹이며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 “ ►정동영(2004. 7. 1 ∼ 2005. 12. 31) 北의‘조선노동당 대남공작 총책’ 林東玉(2006.8.20 사망)과 더불어 南의 林東源과 함께 三東會를 만든 鄭東泳은 2005년 8.15 기념축전에 상암동을 한반도기로 뒤덮어 ‘해방구’로 만들어 준 장본인 이다. 2005년 12월 13일‘남북 장관급회담’에 참석차 제주도를 찾은 북괴 노동당 내각참사(대남공작지도원) 권호웅을 맞아 태극기 배지를 거꾸로 단 줄도 모르고 [同志]라고 힘차게 포옹한 사실에 비춰 볼 때 정동영의 색깔이나 정체성을 새삼스레 따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종석(2006. 2. 10 ∼ 2006. 12. 11) 간첩 김남식의 내제자로서 송두율 식 ‘내재적 접근론‘을 내세워 ’더 많이 퍼주기‘에 앞장 서 온자로서 김정일이 2006년 7월 5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자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 했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그 후 2006년 10월 9일 김정일 핵실험 직후 노무현의 ’햇볕정책‘ 재고 불가피 발언에 대하여 김대중과 함께 이종석과 정세현 백낙청 등 친북세력과 (적화)통일연대 전국(빨갱이)연합 한총련 전교조 등 김정일의 연방제적화통일 전위대들이 들고 일어나 정면으로 맞서 “햇볕정책 무죄, 핵실험 미국책임”이라는 김정일 편들기에 몰두 해온 자이다. 그 후 국민여론 악화로 장관직에서 쫓겨났다. ►이재정(2006. 12.11~ 성공회대 총장을 지낸 성공회 신부 이재정은 노무현 불법정치자금사건으로 실형까지 산 전과자로서 이종석의 뒤를 이어 통일부장관이 되어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이재정은 지난해 3월 1일 제 20차 남북장관급회담차 평양에 갔다가 김정일로부터 ‘김일성화’로 장식한 생일상을 받고 감격에 겨워했는가 하면 지난해 5월 29~6월 1일 간 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 북측단장 권호웅에게 “회담에 나와 준 것만도 감사하고 성과(쌀)없이 돌려보내 미안하다.”며 쩔쩔매는 꼴을 보였는가 하면 북한주민이 굶어죽는 것이 (김정일 책임이 아니라) 남한 책임이라는 ‘개 소리’를 지껄였다. ◆ 문제는.... 멀리는 김영삼으로부터 반체제운동권 용공세력 득세 15년 간, 가깝게는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10년간’ 대통령이란 자들뿐만 아니라 장 차관은 물론이요 실국과장과 말단 직원에 이르기 까지 통일부가 시뻘겋게 물들었다. ‘노동당 통일전선부 서울지부’ 역할을 한다는 오핼르 받아가면서 김정일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 옹호 대변해 온 ‘대남 선전 창구’ 노릇은 물론이요 있는 대로 달라는 대로 ‘퍼주기’에 몰두해온 ‘朝貢部’가 되어 김정일의 $와 군량미 ‘빨대’ 구실을 해 왔다는 사실이다. 김정일 김대중 얼룩소가 노무현 얼룩소와 뒤섞이면서 통일부가 빨간 얼룩송아지가 나대는 ‘연방제 적화통일 음모’ 소굴로 변했다는 오해와 비난의 표적이 돼 왔다는 게 사실이다. ◆ 따라서... 1968.07.24 국토통일원으로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만 40여 년 간 ‘남북관계 격랑’속에서 영욕을 함께한 통일부는 정세 및 시대상황에 맞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통일부 존치를 부르짖는 자들의 주장보다는 통일부 해체 기능 통폐합을 주장하는 인수위 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 ||
|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 ||
[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8.1.18]
|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철밥통 관료들’ 싫어하는 MB발언 ‘화제’ (0) | 2008.01.20 |
|---|---|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아리수 마신다 (0) | 2008.01.19 |
| 참여정부, 국민세금 어디에 썼나? (0) | 2008.01.17 |
| ''깡촌'' 봉하마을이 ''전원도시''로 바뀌어 (0) | 2008.01.16 |
| 기업·교육·대북정책, 개혁시동 (0) | 2008.0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