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교육·대북정책, 개혁시동

기업·교육·대북정책, 改革시동

좌파정권 10년 바로잡는 보수주의 정책 기대

8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경숙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원들이 시작에 앞서 박수치고 있다./연합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주요 분야의 개혁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인수위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에 입각해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의 정책을 바로잡는 정책안을 내놓으며, 특히 경제와 교육, 대북정책 세 가지 분야에서 과감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대기업 정책 일대 전환=차기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있다. 노 정권이 ‘양극화 해소’와 ‘분배’를 강조했다면, 이명박 당선인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성장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비롯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기업정책 방향에 일대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 ‘평준화’ 대신 ‘자율성’으로=지난 4일 이 당선인은 “2008년을 한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제도의 변화”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노 정권의 교육정책을 대표했던 ‘3불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을 비롯해 지난 수능시험에 처음 도입되어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수능등급제 역시 대폭 수정 내지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평준화’ 대신 자율성을 기반으로 교육의 경쟁력과 수월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상호주의, 先비핵화 원칙 천명=대북·안보정책은 보수정권의 등장으로 가장 개혁이 주목되는 분야다. 특히 이 당선자의 실용주의 노선과 맞물려 지난 10년간의 ‘퍼주기 식’ 대북지원도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 당선자 측은 이미 대북정책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북한을 개혁·개방 경제로 유도하여 10년 후 국민소득 3,000달러로 끌어올린다는 이 당선자의 대북정책 ‘개방 3,000’은 ‘선 비핵화’를 전제하고 있다. 최근 인수위 외교통일안보 분과위원회 남성욱 자문위원이 “2월 대통령 취임식 때 북측 인사를 초청해야 한다”, “새 정부는 북한을 붕괴시킬 의도가 없다”는 요지의 발언으로 보수단체의 비판을 사기도 했으나, 이 당선자는 대선 전 보수우파 및 북한인권 단체 지도자들과 가진 면담에서 자신의 대북정책 원칙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해 확답해 놓은 상태다. 한편 인수위의 발 빠른 행보도 눈길을 모은다. 인수위는 2일부터 10일까지 각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2월까지는 로드맵을 완성한다는 계획으로 신속하게 가동되고 있다. 지난 2002년 출범 이후에도 로드맵을 만든다고 토론하며 시간을 보낸 노무현정부 때와 크게 비교될 정도다. 김정은 기자hyciel@

김정은 기자 [미래한국 http://www.futurekorea.co.kr/2008.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