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 붕괴, 앞으로 반년?

김정일 정권 붕괴, 앞으로 반년?

김정일, 최근 망명 대비해 비자금 이동 중

연초부터 북한 급변시 중국군이 즉각 개입 할 것이라는 보도가 연달아 나오는가운데 "김정일 정권이 6개월 이내에 붕괴될 것”이라는주장이 나왔다.

저명한 영국의군사전문지인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인터넷 판은 24일,(현지시간) 'Clock ticking for Kim's Korea'란 제호로,익명을 요구한 모 아시아 정보기관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 "김정일 정권이 6개월 내에 붕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제인 디펜스 위클리는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공동 작성한 보고서(제목: 다루기 힘든 이웃 감시하기)를 언급하며 “중국이 (김정일 정권 붕괴 시)'자발적으로 선수를 칠' 준비가 되어있고, 북핵의 유출을 막기 위한 독자적 군사개입전략을 채택했다”는 사실도지적해,김정일체제 붕괴 임박설과 북한급변시 중국개입설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음을 암시했다.

이어 잡지는 “ 지난 97년 CIA가 북한이 5년 내 붕괴 될 것이라고예언했던 것 같은일련의파멸적 시나리오들은 얼마쯤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받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때와 비교해정도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정일과 북한 관리들의 최근 행동은 체제 붕괴가 가까워졌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면서, 잡지는그 근거로“김정일이 망명에 대비해 자신의 비밀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휴대가 가능하도록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잡지는 최근 북한의 상황을 “중앙 통제 중심의 계획경제도마찬가지로 이미 작동이 중단되었으며, 식량 배급 체제가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 김정일 체제에 대한 충성도는 사상최저치이며 또 다른 붕괴의 징후로주민들의 탈북을예방할 중앙 통제력이 약화되었다"고 묘사했다.

한편, 작금의 김정일 체제 붕괴 임박설은, 작년 봄김정일의 건강문제로 인한신변 이상설이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래계속 줄을 잇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뚜렷한 정책적 대비책은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현재 대북정책의 골간으로 김정일이 비핵화 개방을 선택할시 국민소득이 3000불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비핵 개방 3000'구상을 내놓았지만,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 시나리오를 따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욱 프리랜서 기자는"북한이 조만간 붕괴될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도 우파 내에도 자유통일을 원치않고 김정일 정권이 그대로 유지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 아닌가?" 라며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

[코나스넷 http://www.konas.net/200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