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를 한총련과 같이 이적단체로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처음 기사화 되었다. 주인공은 '올바른 교육을 위한 시민연대'의 이계성 공동대표이다. 전교조는 1999년 1월 6일 김대중 정권시절 민주당에 의하여 '새벽 날치기 통과'로 합법화되었다. 이렇게 합법화된 전교조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과 위치, 입장 그리고 정보의 부족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전교조를 명확히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많은 정보와 지식 그리고 역학적으로 벌어지는 내용 등을 알아야 한다.
이와더불어 전교조의 종합적인 약사, 행동과 주장, 북한의 4대군사노선, 창립선언문, 노래, 규정, 규약, 규정규약해설, 조국통일론 등이 전교조의 근본이자 본질이다. 즉 총체척인 내용을 보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학교로부터 학생을 의식화시켜 김일성이 주장하는 베트남 적화방안인 ‘고려연방민주공화국’에 정확히 일치, 동조, 협조, 주장, 행동하며, 이적단체로 등록된 한총련과 법민련과 일치하는 단체가 바로 전교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명확히 할 수가 있다면, 분명히 전교조는 이적집단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좌익정권이던 김대중이 전교조를 합법화시켰고 노무현은 적극적으로 비호를 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좌익에 점령된 방송국인 MBC, MBS도 전교조를 비호하며 일방적으로 전교조의 정책에 동조하고 SBS, YTN도 다르지 않다.18일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선진화시민행동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 선진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창립 기념토론회의 내용을 보고 오마이뉴스는 이계성 공동대표에게 색깔론이라며 전교조를 비호하고, 공교육의 잘못을 전교조에게 뒤집어 씌운다고 기사화하였다.많은 국민은 전교조가 이적단체라는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전교조의 막강한 힘과 교원노조법을 수정하면 정치인에 대하여 탈락운동을 벌이자고 위협하자 정치인은 전교조의 이적성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위선자가 되었으며,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은 전교조 비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실정이다. 좌익의 뿌리는 전교조이며 모든 핵심의 역할이 전교조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과거는 대학교에서 좌경화된 인물들이 배출이 되었으나, 이제는 초등학교부터 중고에 이르기까지 전교조에 의하여 좌경화되는 인물들이 전국적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광우반역난동’사건에서도 보여주었다. 좌익들은 이명박 정권을 타도하려고 없는 광우병을 만들어 내었고 각각의 좌익단체는 자신들의 이익과 주장을 하였으며, 공통적인 핵심은 북한의 주장하는 4대군사노선과 적화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에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하여 '올바른 교육을 위한 시민연대' 이계성 공동대표의 주장은 일반국민의 마음을 확 풀어주는 이야기이며,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거론된 내용이다.
좌익정권 10년동안 김대중과 노무현은 김일성이 주장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실현하려고 김대중은 6.15선언으로 노무현은 10.4선언으로 공통된 반역적인 행동을 했으며, 이것에 좌익들은 이러한 것을 속이려고 ‘우리끼리, 평화’등의 주장을 하면서 국민을 기만하였다. 전교조도 여기서 한걸음도 벋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전교조는 이적단체로 기록이 되면 그동안 전교조를 비호하는 세력들이 자신들의 입지가 무너지며 좌익의 뿌리와 같은 전교조가 무너진다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과 역학적인 인지된 내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좌익인 민노당 등이 정치세력화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이제는 반역이 일상화되고 일부는 동조하며, 자신들이 반역세력이라는 것도 모르고 좌익단체에 동조하며 행동을 하기도 한다. 법조계, 예술계, 노동계, 교육계 등 수많은 곳에 이들이 막강한 조직과 힘으로 서있으며 계속하여 자신들은 진보라고 기만하여 반역세력임을 숨기고 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핵심반역세력이 행동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치더라도, 그 밑에서 기만당하고 있는 좌익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이다. 전교조를 보면 조합원은 자신들이 이적집단에 있으며, 가입한 자체만으로도 이적에 동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치밀한 조직관리와 세뇌 그리고 사이비종교 같은 조직으로 변질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수많은 사실과 역학적인 내용을 볼 때에 전교조는 명확히 이적집단이며, '올바른 교육을 위한 시민연대'는 이러한 내용을 증거로 하여 이적집단이라고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다. [김구현 전교조 연구자: http://redout.kr/]
“왜곡된 평등화가 교육 발목 잡았다”
| 교육선진화운동 주최 ‘교육 선진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창립 기념 토론회
“집단이기주의와 이념적 편향성 극복 시급…전교조 이적단체 지정도 고려해야” |
보수우파가 교육정책의 우향우를 위해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으로 보수우파 성향의 공정택 현 교육감이 재선 성공으로 보수우파는 평준화로 상징되는 평등주의적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자율화와 다양성 교육으로 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
18일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선진화시민행동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 선진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창립 기념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보수우파의 주장이 제기됐다. 보수 성향 학자 및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선진화운동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평준화 정책 등 교육 현장 규제 정책은 교육 선진화를 저해하는 최대의 걸림돌”이라며 왜곡된 평준화 정책 및 사립학교법 폐지 등 전면적 교육 자율화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교육 현장에 팽배한 교과이기주의, 교직이기주의, 사교육이기주의 등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교육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각 학교에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지우는 한편 교직 기강을 바로잡는 데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인탁 연세대 명예교수는 “평준화의 큰 울타리 안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 또 다른 문제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인 평준화를 폐지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오 명예교수는 “평준화 정책이 자리 잡은 지난 1980년부터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사라졌다. 평준화의 개천에서는 용이 나오는 게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용의 새끼도 미꾸라지가 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의 시작은 평등하게, 끝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평등개념이다. 교육기회의 균등은 교육학적으로 틀린 개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수월성과 다양성이 실현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평준화의 개혁이 아니라 폐지”라며 “평준화 정책이 장담해왔던 예측 가운데 실현된 것과 실현되지 않은 것을 비교해볼 때 후자의 수가 훨씬 많다. 이는 평준화 정책의 사회적 타당성 근거가 허구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명예교수는 고교학벌타파를 통해 고교재수생을 방지하고 서민층의 교육기회 확대하려던 평준화는 결과적으로 대입재수생을 증가시키고 대학의 서열화와 학력주의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고교내신제 전형과 농어촌 교육공동화 현상 극복, 전인교육의 실현, 학생의 대도시 집중 억제와 농어촌 경제 기여, 공교육의 강화와 사교육의 감소, 학생의 삶의 질 향상 등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적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오 명예교수는 “교육문제는 교육원리로 풀어야지 정책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된다”면서 “교육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관심과 의식에 기초한 문제해결의 노력 없이는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학교의 학생 선발권 등 교육 자율권을 신장하는 정책을 펴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이원적 일원구조로 교육자치제도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성장세대의 전인적 인간중심교육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성 서울시의원도 “우리교육은 평등을 앞세운 이념적 편향성, 편의주의가 지배했다”며 “그러나 공교육을 되살리려면 자율화, 다양화, 수요자 선택 원칙과 자유 경쟁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이 일관성, 지속성보다는 일과성과 저돌성으로 안정을 잃는 과정에서 집단적 이기주의와 국가독점주의, 평등주의에 발목이 잡혔던 만큼, 이에 대한 극복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은 결국 교사가 하는 것이다. 세계 일류 수준의 교사들을 학생에 대한 열정이 식고, 사명감과 책임감이 바닥으로 만든 건 정책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제는 평준화 정책을 벗어나 교원평가제, 학교정보 공개제도, 학교장 책임경영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등의 정책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율형 사립고 100개,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 고교 50개를 지정해 특혜를 주는 것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평준화를 폐지할 경우 뒤따를지 모를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정부가 ‘학교 선택권 보장’으로 우회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면서 “온실 속의 사립학교를 온실 밖으로 내다놓으면 모두가 자립형 사립고가 되는 것인데 특정학교를 지정하는 것부터가 자율과 책무성 원칙에 맞지 않을뿐더러 지역에 따라 교사의 질과 시설 여건이 차이가 나는 교육 현실에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교육계의 집단 이기주의를 제어하기 위해 교원평가, 학력평가, 학교정보 공개제도, 학부모회 조직화 등이 필요하다며 “사용자 교섭 창구를 교과부장관과 교육감은 물론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중앙인사위원회로 다원화하고, 한국교총과 교원노조로 이원화되어 있는 피고용자 교섭 창구는 단일화해야 한다. 교원단체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가입자격을 평교사로 제한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같은 상급 노동조합 연합체에 가입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계성 올바른 교육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념과 색깔에 함몰돼 있다며 교직 기강을 바로세우고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교조의 이적단체 지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문제삼았다.
이 대표는 “전교조가 국민 혈세 33조원으로 학생들에게 좌익 이념 교육과 계급투쟁 교육을 시키는 동안 학부모들은 35조원이라는 사교육비를 별도로 들여 입시교육을 하게 됐다”며 “전교조가 ‘학교에서 철저하게 입시교육을 하면 학교가 학원이 된다’ ‘지식교육을 철저하게 하면 인성교육이 망가진다’ ‘두발 자율화·복장 자율화 규제를 철폐해야 학생들 자율성이 신장된다’ 등 상투적인 거짓말을 하는 동안 사교육시장만 번창했다. 전교조 문제 해결 없이는 교육 경쟁력 강화도, 국가 선진화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교육 현장에서 전교조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결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은 서열화 역풍을 막는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알짜 정보를 모두 뺀 시안을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의 학력정보에 관한 알권리를 완전히 무시됐다”면서 “대한민국에는 정부가 또 하나 있는 셈이다. 이제라도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지정하도록 헌법소원을 내는 극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윤재 기자,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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