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원(No1times)

2017 대정부단체교섭 공동교섭단,

교섭 요구사실 공고 이행 가처분 소송 제기

정부교섭대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 소송 제기

△8월 10일 대정부단체교섭요구 기자회견 중인 2017 대정부단체교섭 공동교섭단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2017 대정부단체교섭 공동교섭단은 정부교섭대표가 교섭절차 개시를 위한 어떤 이행도 하지 않기에 22일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이행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고, 23일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서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8월 10일 공동교섭단은 대정부단체교섭 요구서를 정부 교섭대표인 인사혁신처에 서면을 제출한바 있다.

정부교섭대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교섭을 요구받은 후 지체없이 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특별한 사유없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2017대정부단체교섭 공동교섭단은 8월 16일 정부 교섭 대표에게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촉구 문서를 발송했다.

공무원노조법에 의하면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시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가처분 신청은 인사혁신처 관계 담당자를 불러 답변을 들은 후 재판하게 되어있다.

한편 2008년 당시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근거로 2017년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 쪽에서 “공무원노조법상 교섭노조의 지위 유지 기간에 대하여 제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지위가 무한정 독점 유지된다고 보는 것은 당시 교섭 미참여 노조나 이후 신설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회신받은 바 있다고 공동교섭단은 밝혔다.

공동교섭단은 2017년 대정부단체교섭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도 법적 대응 및 법 개정 활동, 국회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2017 대정부단체교섭 공동교섭단은 2017년 대정부단체교섭을 위해 광주광역시서구공무원노동조합,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민주공무원노동조합,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되어 2008년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새롭게 정부와 교섭하기 위해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 교섭단이다.

△(동영상) 2017대정부단체교섭 승리 및 공직 적폐청산 선포대회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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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4. www.No1times.com]

전국우체국노동조합,

국가인권위에 우체국노동자 과로사·분신·자살 등

각종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한 진정서 제출

△전국우체국노동조합이 17일 오전 국가인권위 앞에서 우체국노동자 과로사, 분신, 자살 등 각종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전국우체국노동조합(위원장 김종웅, 이하 우체국노조)은 7월 17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우체국노동자 과로사, 분신, 자살 등 각종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과 안양우체국 집배원 분신자살 사망원인규명 등 국가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6개월간 우체국의 현업노동자 12명이 사고나 자살 등으로 유명을 달리하였으나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은 없는 사항이며,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도 근무 중에 사망하였음에도 개인적인 병력이나 과실로 몰고 있는 상황이다.

우체국의 근로환경 중 현업 집배원의 경우 노동자연구소가 분석 결과 주당 55.9시간, 월평균 240.7시간, 연평균 2천888.5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770시간 보다 515시간이 많은 실정이다.

우체국의 업무상 신도시가 개발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인원이 제때 증원 되어야 하지만 증원 되기까지 업무를 도맡아 해야 하는 노동현실에서 안양우체국 집배원 분신자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과도한 업무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정식 기구도 없으며, 일선 현업직원이 정식으로 제기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축적된 경험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정책을 제안해야 되지만 현장경험 없는 관리자가 모든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다 보니 일괄적으로 집배원이 편지를 한통 배달하는데 개당 2.1초, 소포 저중량 개당 30.7초 등으로 노동환경과 변수가 많은 배달현장을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현업직이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인사제도 등 구조적인 모순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전국우체국노동조합은 사망,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체국노동자의 죽지 않을 권리, 정당한 노동을 할 권리를 노동환경과 제도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책임 있는 정부조직에 시정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전국우체국노동조합은 2013년 10월 3일 노조설립 신고를 한 우정사업본부 내 복수노조로서 전국에 19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상급단체로는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고 있다. 기존 대표노조의 조합을 위한 조합활동을 거부하고 우체국 우정직의 올바른 직종개편 쟁취, 우체국 내 모든 노동자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인 정책과 투쟁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 활동하고 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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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8. www.No1times.com]

대한민국 국가기도제단, 

보신각 앞 ‘나라를 위한 기도회’ 개최 ① 

△대한민국 국가기도제단은 20일 오후 보신각 앞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변화의 시점에서 교회·사회·국가적 죄악을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국가의 변혁과 부흥이 이루어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는 구국 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대한민국 국가기도제단은 20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종로 보신각(普信閣) 앞에서 변화의 시점을 맞아 ‘나라를 위한 기도회’을 열고 “하나님의 명령이시니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이 나라 이 땅을 지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평화로운 국가 변혁을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구국 기도를 했다.

국가기도제단은 대한민국의 중보자 및 기독교 단체들이 2016년 1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월삭 기도제단을 쌓기 위해 구국기도회를 열고, 교회·사회·국가적 죄악을 회개하고 국가의 변혁과 부흥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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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기도제단, 보신각 앞 ‘나라를 위한 기도회’ 개최 ①편은

다음 ②편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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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0.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