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원(No1times)

“삼성전자 故 이건희 회장께 국민이 훈장을 추서합니다”

-세계1위 기업 삼성전자의 공로에 성원을 보내며, 

정치가 1류 되는 대한민국을 기원한다!-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독점 규제와 관련하여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경제3법’ 개정으로 ‘민생경제’ 실현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을 위해 실행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노동이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민생경제’를 망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3법’도 전문가들은 기업경영을 망쳐 놓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업의 본질적 목적은 자본, 기술, 인력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나아가 이윤을 창출하는데 있다. 이윤은 창업주, 경영자, 주주, 근로자 등 관계자들이 합리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일부는 기업 지속성을 위한 영역에 재투자하고 사회 공익활동을 위해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정부의 역할은 제도를 만들어서 기업경영에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규제를 줄일 수도 있다. 제도는 기업의 경쟁력, 일자리 창출과 소멸, 세금의 증가와 감소, 국민의 경제활동과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때문에 정부가 기업 관련 제도를 만들 때는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이념적 입장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민 경제활동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3법’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민 경제활동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제3법’은 폐지가 정답이다. 

우리 사회에서 힘을 가진 집단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다. 이들이 경제와 노동에 대한 입장과 방식을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강요하는 현실이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3% 정도에 불과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97% 국민의 경제 활동과 생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 관계없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실업자들이 너무 많다. 이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직장, 조금이라도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하지 전속 고발권 폐지나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 의무보유 강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이다. 누가 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 누가 더 우수한 상품을 신속히 소비자에게 제공하느냐가 기업의 생존, 성장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제도의 운영으로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대답하는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경제3법’ 개정이 얼마나 4찬 산업혁명 기술시대에 필요한 것인지 증명해야 한다. 더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기득권 세력이 된 대한민국은 50년 전 공장시대 노동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으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다시 번영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50년 전 공장시대 노동법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기술 중심 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산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 시간을 최저 노동시간 개념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본노동시간 개념으로 바꾸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주52시간 노동이 아니라 주30시간 노동도 도입하고 실험해야할 때가 되었다. 기업의 업종 특성에 따라 모든 기업이 36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노동으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없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상시적으로 탄력 근로시간제 운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노동3권을 통해서 권리를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기업에게도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위한 방어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그것이 파견 근로, 대체 근로, 근로시간과 임금 조정 등으로 가능하다면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정부와 국민은 결국 공생하는 관계이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기업경영과 노동관계법이 개혁되지 않으면 내일 망하거나 몇 년 더 뒤에 망하거나 하는 시간 게임일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다. 신경영 선언으로 삼성전자를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킨 기업 혁신가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어설픈 이념 정치와 강성 노동조합이 발목을 잡아왔다. 대한민국 상식 있는 국민은 故 이건희 회장의 영전에 ‘국민대훈장’을 추서한다. 세계1류가 된 BTS가 환호 받듯 국가와 국민을 살리고 있는 삼성의 1류에 대해 故 이건희 회장에게 찬사를 보내는 일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다. 기업가에 대한 평가를 정당하게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암흑의 시대가 도래 할 것이다. 4류 정치가 1류가 되는 날을 꿈꾸며 故이건희 회장의 경영기법을 정치가 스스로 배워나가길 바라며...

2020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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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7.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