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조 등 3개 강사단체, 강사법 조속 의결과 시행 촉구

한교조 등 3개 강사단체, 강사법 조속 의결과 시행 촉구

 국회 앞서

‘강사법 합의안 무력화 시도 규탄 및 의결 ·시행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강사단체들은 3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강사법 합의안 무력화 시도 규탄과 국회 · 정부의 조속 의결 및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이하 한교조), 전국강사노동조합(위원장 김영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위원장 구슬아) 등 강사 3개 단체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 앞에서 ‘강사법 합의안 무력화 시도 규탄 및 의결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은 대학 구조조정법 아니다”며 국회의 강사법 합의안 조속 의결과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난항을 겪어온 강사법이 무려 18차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 회의를 거쳐 도출한 합의안이 최초로 마련하여 드디어 국회 발의(대표발의 이찬열 의원, 국회 교육위원장)되어 의결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 일부 대학들은 뒤돌아서 강사법을 빌미로 대량해고라는 협박성 소문을 퍼뜨려 강사법 의결과 시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 단체에 접수된 사례에 의하면, “중대신문에 따르면 이정형 중앙대 교무처장은 중앙대 강사를 1,200명에서 500명으로 줄여 대량해고하고, 전임교수 강의시수와 겸임교수 수를 늘리며, 졸업이수학점을 현행 132학점에서 인문사회계열 120학점, 이공계열 130학점으로 줄이는 방침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서울과학기술대에서는 강사 550명 중 400명이 강사법으로 인해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으로 강사들을 불안에 빠지게 만들었다”며 “하지만 과기대에 사실관계를 따져 묻자 한번 계산해봤다는 식이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성신여대는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교직원 임금 10%를 삭감하겠다고 했고, 동덕여대는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강사 임금을 사전 삭감했다고 한다”며 “경희대도 학생들에게 졸업이수학점 축소 계획을 통보했다” 등 유포된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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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특히, 아직 강사법 발의 단계로 이후 시행령과 시행세칙, 교육부 지침 등 후속 작업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부 인사들이 유포하는 잘못된 사실과 왜곡된 정보로 인해 대학생, 강사 등 대학 구성원들이 과도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강사법은 대학구조조정법이다”, “강사법은 대량해고를 가져와 강사들의 재난이 될 것이다”, “강사법은 학문 후속세대의 진입을 막을 것이다”, “강사법은 일부만 중규직 형태로 만들고 나머지를 희생시킬 것이다” 등을 지목했다.

그리고 이들 단체는 “추가 소요 비용에 대한 정부예산 배정의 가능성도 얘기되고 있다. 2018년 예산안에 대학당 50~60억 원의 일반예산 지원을 계상했다. 국공립대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자동으로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 사립대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강사료 비중은 1% 내외”라며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을 과다 책정해 2016년 이월금이 6,195억 원이고, 누적 적립금은 8조82억 원이다. 대형 사립대학의 재정이 감당 못 할 금액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강사법 핑계대는 강사 구조조정은 대학의 자해공갈”이며 “대량해고로 말미암아 수업의 질 하락과 대학사회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학에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마지막으로 이들 3개 단체는 ▲대학은 합의한 개정강사법이 의결·시행되도록 노력하라 ▲대학은 개정강사법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학은 강좌 수 축소, 온라인강의 대형강좌 확대 등 반교육적 구조개혁을 즉각 멈추어라 ▲ 대학은 강사법 시행까지 기존 강사의 재계약과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라 ▲대학은 전임교원 확충하여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줄이고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여라 ▲국회와 정부는 강사법을 조속히 의결하고 2019년 1월 1일 시행하라 등 요구사항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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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31.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