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원(No1times)

[공지]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

- 자유진영의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

2018. 12. 14(금) 14:00~18:00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 공동주최 :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물망초, 바른사회시민회의,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북한민주화위원회,  선진통일건국연합,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민주연구학회 
              트루스포럼,  한국자유회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획일화 교육 만드는 유은혜, ‘박용진 3법’ 반대,

만명 서명 공개 기자회견’

‘교육하는 엄마들’, “유치원 선택의 자유, 학부모에게 돌려다오!” 

◎ 일시 : 2018년 11월 2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성명서>

학부모 선택권을 빼앗는 교육 획일화 법안! ‘박용진 3법’을 규탄한다!

‘사립 = 비리집단’이라고 국민들을 세뇌시켜 학부모 분노를 일으키고, ‘사립’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만드는 국가가 과연 민주적인가?

각종 언론과 정부방침은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전락시키는 획일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의 알 권리와 교육 선택권을 박탈하려는 악랄함을 감추고, 마치 비리를 근절하는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칼을 뽑은 것이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터뜨리자마자 뒤이어 기다렸다는 듯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외치고 마치 국공립은 정의롭고 깨끗하단 이미지를 갖게 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속지 않는다. 아무리 학부모 몇몇을 간판으로 세우고 언론을 동원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국공립 확대를 외쳐 교육 획일화를 시키려 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학부모를 교육에서 제외시키지 말라!

학부모들은 국공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원한다.
국, 공립을 선호하는 이유는 비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담이 적은 저렴한 학비 때문이고 사립의 좋은 교육서비스를 주고 싶은 부모 마음이지만 형편상 차선책으로 저렴한 국공립을 선택할 뿐이다.
결코 국공립이 정의롭고 깨끗해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학부모는 오히려 국공립의 전수 조사를 요구한다.
국가 지원금은 사립보다 국공립에 더 많이 지원되고 마치 사립만 교육비로 개인 주머니 채운 것처럼 호도하지만 누리과정 지원금은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받았다.

예전부터 뉴스를 보면 회계감사에서 적발되고, 아동학대 하는 건 사립보다 국공립이 더 많았고 위탁과정부터 투명치 않아 말들이 많았던 것도 국, 공립이다.

국공립이 늘어날수록 국민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지고, 경쟁이 없기에 교육의 질은 저하될 것이며, 교육 선택권은 보장받기 힘들고, 공산주의식 탁아소에 맡겨야 하는 사태가 올 것이 자명하다.

학부모는 교육 선택권을 보장받길 원한다. 교육 지원금도 왜 시설에 주는가? 학부모에게 돌려 달라!
국공립에 보내든, 사립에 보내든, 학부모가 선택해 그 지원금을 사용하면 지원금으로 인한 비리로 시끄럽지 않을 것이고 지원금 감시 비용도 절감될 것 아닌가?

이번 문제는 결코 국공립을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
과연, 교육 지원금은 시설을 위한 지원금인가? 학부모를 위한 지원금인가?
국, 공립 확충은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뺏는 도구가 될 것이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였다. 유치원 교육은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교육이며, 그만큼 중요한 시기인데, 획일화된 국공립 유치원에만 우리 자녀를 맡길 수 없다.
사립유치원을 국, 공립화 해 전체주의 교육을 하려 하지 말고, 사립과 국공립이 자유롭게 경쟁해 교육 서비스를 높일 수 있게 하라!

자유 시장경제의 특성인 경쟁과 선택! 그와 정 반대 방향으로 가는 유치원 정책에 우려하며 선택권 보장만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와 교육 내용을 만든다는 것을 상기하기 바란다.

서구 교육선진국의 교육지원 시스템! 학부모 직접 지원 방식!
바로 그것을 벤치마킹하라!

2018년 11월 21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위한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국혼운동본부/ 나라사랑부산학부모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대/ 비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밝은미래학부모연합/ 사)국제인성교육연합회/ 역사바로알리기국민운동/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유관순어머니회/ 우리아이지키미학부모연대/ 정의로운사람들/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청주미래연합/ 충북교육사랑학부모연합/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충주시민연합/ 한국교육개혁포럼/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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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0. www.No1times.com]

[공고]

문재인 정권 퇴진 범국민 총궐기!

◎ 일시 : 2018년 11월 17일(토) 오후 1시
◎ 장소 :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 총괄본부 : 한국교회연합대표 전광훈 목사, 시민단체연합대표 고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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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9.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