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무자격 교장공모제=직선 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의 도구”, 전면 확대 즉각 철회 촉구

한국교총,

“무자격 교장공모제=직선 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의 도구”,

전면 확대 즉각 철회 촉구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반칙, 평생 교육발전에 봉사한 대다수 교사를 짓밟는 행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전국 교육 대표자 500여 명은 2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전국교육자대표 결의대회’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직선 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의 도구로 이용되고 교원 인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반칙”이라고 규탄하며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전국교육자대표 결의대회’를 열고, “나쁜 정책=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교육 대표자 50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대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언뜻 보면 민주적인 제도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노력하지 않은 자가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이자 직선 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의 도구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전국 교육 대표자들은 정부의 이와 같은 잘못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나쁜 정책, 불공정한 정책, 잘못된 정책인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를 반드시 저지시킬 것임을 천명한다”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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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이날 “전국 교육자 대표인 우리가 모인 것은 교육부가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다가오는 2월 5일에는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담은 법안 입법예고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하나로 모인 것”이라고 집회 취지를 설명했다.

하 회장은 “교육감이 마음만 먹으면 공모한 교장을 얼마든지 뽑을 수 있는 원칙 없고 검증 없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반칙이며, 평생 교육발전에 기여한 대다수 교사의 헌신과 봉사를 외면하고 짓밟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하 회장은 “안타까운 것은 산간·도서 벽지를 마다하지 않고 헌신과 희생정신으로 열심히 근무하는 절대다수의 선생님 특히, 책임이 막중한 부장교사와 학생지도교사, 교감들을 승진 점수에 매달리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분위기”라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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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회장은 또한, “교육부 장관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소통하는 교육부가 되겠다’고 했지만, 교총이 잘못된 정책을 철회해달라고 교육부에 1월 4일 철회요청서를 전달한 지 벌써 25일이 지났고, 그 후로 엄동설한에 집회를 25일째 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계속 귀를 막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의 소통과 경청, 협력 강화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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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혁신학교와 같은 학교에서 교장을 공개 모집해 학교운영을 맡기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경력 15년 이상 교원을 별도의 교장 자격증 없이도 교장으로 승진시키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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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월 8일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전국 교원의 80%가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코드·보은 인사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81% 교원은 이번 교육부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2015~2017년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90%, 전국 71.2%에서 전교조 핵심 인사들이 임명되어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날 결의대회 이후,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돌입하고 각 정당과 국회 차원의 문제점 공론화, 입법 저지 투쟁 등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반대운동에 총력 경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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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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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30.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