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학생연합, ‘댓글판사’ 보도 JTBC 기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자유대학생연합,

‘댓글판사’ 보도 JTBC 기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구국채널·나라사랑어머니연합 등,

댓글판사 사표 반려 촉구 기자회견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대학생 시민단체인 자유대학생연합(대표 유찬수, 이하 자대련)은 16일 오후, 전 수원지방법원 이 모 부장판사의 다음, 네이버 포탈 댓글 이력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최초 보도한 JTBC 백 모 기자와 백 기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 신원불상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에 고발했다.

자대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서울중앙지검에 JTBC 백 모 기자와 신원미상의 정보 제공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대련은 “이번 고발 조치는 지난 13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점심식사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실에 전달한 한국일보 임 모 기자에 대한 고발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백 모 기자가 보도한 내용과 달리 구글 검색으로 아이디 5개와 9,000개의 댓글을 일일이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 모 부장판사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유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대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 처리 제한)를 들어 “이 모 부장판사가 익명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담은 댓글을 보도한 JTBC 백 모 기자는 명백하게 이 모 부장판사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 대한민국구국채널(대표 박정섭, 이하 구국채널), 나라사랑어머니연합(회장 권명호) 등 소속 단체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익명의 댓글마저 통제하는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대법원은 댓글판사 이 모 부장판사의 사직서 수리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구국채널은 “모든 국민은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익명이든 실명이든 자유롭게 밝힐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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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16.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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