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계부채의 심각성과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

 

국내 가계부채의 심각성과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

 

 

IBK투자증권은 국내 가계부채와 가계 자산 운용 실태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국내 가계부채의 심각성과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

 

 

2011년 중 미국 재정 적자 문제 및 유로존 소버린 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 확대됨에 따라 국내 가계부채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가계 자산 운용 형태를 보면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 비중이 확대되었으나 세부 투자처나 투자 우선 고려사항들을 보면 자산운용의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진 것으로 분석됨

가계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을 하회하면서 소극적인 의미의 디레버리징이 진행 중, 부채 내용 면에서도 빈부격차 심화가 확인돼 새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요구됨

다행히도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정책 사항이 중산층 재건,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 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향후 정책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2011 년 중 국내 가계 부채는 양(量)과 질(質) 모두 악화

작년 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 및 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층별 소득 불평등도가 더 심각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조사기간에 해당하는 2011년 중 미국 재정 적자 감축 이슈와 신용등급 강등, 실물경기 악화가 지속된 가운데 이른바 PIIGS를 중심으로 한 유로존 재정 문제 부각 등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가계 부채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면에서 모두 전년에 비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는 고용환경 및 부동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자산 증가 속도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부채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완화되면서 국내 내수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데 적지 않게 일조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2012년에는 상반기까지 글로벌 경제 환경이 불확실성 국면에 있었으나 하반기 들어 미국 연준의 QE3와 유럽중앙은행의 국채매입 프로그램 등 경기부양 공조체제가 작동하면서 불확실성이 눈에 띄게 진정됐다.

그러나 심각한 수준의 고용 부진과 이에 따른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새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정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2013년에도 가계의 디레버리징 가속화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 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가계 자산 운용의 방어적 경향 강화

2012년 3월 말 현재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은 약 3억 1,495만원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금융자산은 24.9%를 기록해 전년대비 1.7%P 증가한 반면 실물자산은 7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1.7%P 감소했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졌을 것으로 추측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국내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투자처로서의 부동산의 매력이 반감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KB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 상승률 동향을 보면 201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부유층 거주지에 해당하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가격은 전년비 기준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하면서 당사의 추측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부동산 투자 비중이 감소하고 금융자산 투자 비중이 증가했다고 해서 투자 성향이 공격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방어적인 성향이 더 강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자산 투자 시 우선 고려사항에 대한 조사에서 75.9%가 안정성을 최우선시 한다고 답했는데 전년 66.6%에 비하면 상당히 상승한 수치에 해당한다.

현금화 가능성이 4.9%에서 5.3%로 상승한 점, 수익성 항목이 16.5%에서 12.2%로 하락한 점 등 역시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운용 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 역시 마찬가지이다. 은행 예금과 저축은행 예금, 개인 연금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에 대한 비중은 증가한 반면, 주식과 수익증권(간접투자자산) 등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은 감소했다.

◇가계 디레버리징은 경기 선순환을 저해하는 변수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부채는 평균 5,291만원으로 조사돼 전년대비 1.7% 증가했다. 자산규모가 5.8%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율이 1/3 수준으로 경기 회복 불확실성에 따라 가계가 신규 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함과 동시에 기존 부채를 되갚아나가는 이른바 디레 버리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는 68.0%의 금융부채와 32.0%의 임대 보증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담보대출은 54.4%로 전년대비 0.3%P, 신용대출은 11.2%로 0.8%P 감소했다.

자산 증가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일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가계가 새로 빚을 지는 이유, 즉 대출을 받는 목적의 변화가 내용 면에서 그다지 좋게 평가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인데 그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도별 대출 비중을 보면, 먼저 사업자금(30.3%→29.0%) 0.1%P 감소해 중소기업과 영세업체의 경영환경 악화를 반영하고 있다.

둘째, 거주주택 마련 목적은 2012년에 34.8%로 전년에 비해 비교적 크게 증가했는데 앞에서 한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201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부문 대출 확대가 이른바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반면에 전월세 보증금 마련 목적 대출 비중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2011년 이후 주택 가격 하락과는 대조적으로 전세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면서 저소득층 가처분소득에 악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비중은 높지 않으나 생활비 마련 목적의 대출 비중이 증가(5.3%→5.8%)했다는 점이다.

고용 여건이 뚜렷하게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못했고, 조사기간인 2011년 중 금융자산 가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가계의 항구적/비항구적 소득원이 동시에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득 5분위 별로 비교해보면 이런 현실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2011년 조사치와 비교해 보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분위와 2분위 가계의 생활비 마련 목적의 대출은 2011년 조사치에서는 각각 11.7%와 7.9%에서 2012년 조사치에서는 20.0%와 9.6%로 급격하게 상승한 반면,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4분위와 5분위 가계의 경우에는 2011년 조사치에서 각각 6.2%와 3.0%에서 5.9%와 3.1%로 변동해 변화가 거의 없거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금융부채 증가 속도가 완화되면서 표면적으로는 가계 재무건전성이 다소나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3월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6.8%,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63.8%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0.7%P와 7.8%P 감소했다(신규조사항목 제외 시 전년에 비해 각각 0.1%P와 4.1%P 감소).

또한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03.6%,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17.0%로 전년보다 각각 6.0%P, 1.3%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 비율들의 하락은 가계의 부채 부담 감소를 의미하지만 최근과 같이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에 있을 때에는 부채 부담 감소가 결국 소비 둔화로 이어지고 다시 고용부진과 소득 악화로 이어지는 경제 악순환의 고리가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내수와 수출의 균형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부담 경감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새 정부 정책은 부동산과 가계 부채부담 경감에 집중

실제로 박근혜 당선인 정책의 주요 타이틀을 보면 ▲중산층 70% 재건, ▲가계부채, ▲하우스/렌트 푸어, ▲중소기업 등인데 대체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 복지와 소득 불평등에서 비롯되는 문제 해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가장 앞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인데, 내용을 보면 가계부담 덜기, 국가책임 보육, 교육비 걱정 덜기,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등을 포함한다.

이 중 가계부담 덜기를 보면 신용회복 신청과 승인 시 빚 50% 감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장기 상환 대출로 전환 등을 세부 내용으로 하고 있어 새 정부가 국민들의 부채 부담을 하위 소득층부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는데 320만 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서민의 과다 채무 해소,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상기 <표 3>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하우스/렌트 푸어 문제 해결에 상당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는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계가 소유 주택의 일정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할 수 있게 하고 매각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의 경우 집주인(임대인)이 전세 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해 세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전세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에 대해 면세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실효성 면에서 의문이 상당하지만 의도만큼은 분명하다.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이른바 "깡통주택"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새 정부도 인식하고 있으며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 및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제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경기 불황 및 글로벌 경기 위축 등의 여파로 2009년을 기점으로 비주택관련 가계신용 비중이 주택관련 가계신용 비중을 추월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채의 내용이 별로 좋지 못하다.

이러한 가운데 부채 규모 자체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새 정부의 관련 정책의 실행 여부는 기본이고 이에 따른 효과가 얼마나 발휘되는지 여부까지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3. 1. 28. www.No1times.com]